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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WTO 분쟁해결 절차 재개..."日 정부, 해결 의지 안 보여"
Posted : 2020-06-02 14:11
'日 수출 규제' WTO 분쟁해결 절차 재개..."日 정부, 해결 의지 안 보여"
정부가 지난해 11월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의 상황이 정지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개월 동안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현안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일본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앞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와 함께 제기한 '정책 대화 중단'과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 불충분'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 과정 중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3가지 품목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원인으로 지목한 안보상 우려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고,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일본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사슬의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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