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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여파가 미치는 충격. 전 세계 경제는 지금 그야말로 대공황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금융시장도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경제의 모습,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코스피는 8% 넘게 떨어지고 15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는 500선마저 내줬는데 이게 10여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이라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왔고 그다음 반등하는 그 수준, 그러니까 11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코스닥, 코스피의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걸렸다.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처음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또 한 번 오늘도 역시 선물시장에서도 사이드카, 현물시장에서도 마이너스 8%를 급락, 폭락을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서킷브레이커까지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서킷브레이커가 풀리면서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39%, 코스닥은 그나마 장 막판에 낙폭을 줄여서 마이너스 1.71% 폭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앵커]
주식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서킷브레이커인데 이게 진짜 나오면 뉴스였는데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서킷브레이커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채 한 달도 안 돼서 4번이나 서킷프레이커가 걸리는 사상 초유의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달러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고 하던데.
[정철진]
그런데 먼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오늘 환율 시장도 함께 짚어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이었습니다. 약 1시간 전쯤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가 600억 달러고요. 기간은 6개월이어서 2020년, 그러니까 올해 9월 19일까지 통화스와프 규모가 됐습니다.
[앵커]
그나마 그래도 숨통을 트이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 경제부 기자가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
한은과 미국 연준의 통화스와프 체결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6백억 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오는 9월 19일까지 최소 6개월입니다.
통화스왑 계약이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뜻합니다.
이번 계약은 최근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스왑으로 조달한 미국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조치로 최근 환율이 급격히 오른 우리 외환시장에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통화스왑계약은 지난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백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오늘 외환시장에서는 어제 종가보다 40원 급등한 1달러에 1,28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지난 2009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요동치는 환율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앵커]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죠. 이게 그러니까 지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통화스와프 체결300억 달러 규모가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한국은행과 미국의 중앙은행 간에 체결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통화스와프라는 것은 규모와 기간이 있고요. 양국 간에 정해놓은 일정한 환율대로 필요할 때 그 해당국의 통화를 얻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미국 연준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달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과거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를 돌아보면 그때 주가폭락 굉장히 심했었고요. 더 당시의 문제는 환율 폭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시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을 했고 이게 실은 환율은 좀 안정화되는 큰 모멘텀, 주가도 한미 통화스와프 그다음 날 11%가 폭등을 하는 역사상의 대폭등이 한번 나온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국내 환율시장을 점검을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게 오늘 종가는 원달러당 1285원이었지만 장중에는 원달러당 1291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걸음 더가면 1300원대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환율이 1300원을 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당장 내일도 많이 걱정을 하는 그런 순간에 마치 가뭄에 단비처럼 약 1시간 전에 한국은행이 정확히 6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기간은 6개월, 올해 9월까지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이 됐다고 해서 내일 환율시장, 또 주식시장.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외화는 크게 안정될 수 있겠고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끝날 미국 장에도 큰 문제가 없다면 주식시장도 상당히 오늘 방금 있었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이 재료를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껐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코스피가 15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10여년 만에 처음인데 외국인과 기관은 내다 팔고 있지만 저가의 주식을 매입하려는 개인들이 지금 주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다,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용어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앵커, 동학개미운동이 무슨 뜻인가요?
[앵커]
앞서도 두 분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조어가 등장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불렸던 코스피 2000선이 위험하다, 이런 우려가 나왔던 게 불과 몇 주 전인데 오늘은 결국 15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와 확대 시장 모두 일시적인 거래중지조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요.
그만큼 주가 하락세가 가팔랐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주식을 팔아치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것도 한 이유인데요. 지난 5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약 8조 60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는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주식을 사들였는데 이게 금액으로는 7조 4000억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외국인은 팔고 개인투자자는 끝없이 사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1894년에 동학교도 전봉준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반봉건, 반외세 운동처럼 개인투자자를 뜻하는 개미들이 외국인이 처분한 국내 증시를 사들이면서 한국증시를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우스갯소리이기는 한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앵커]
정말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 정말 웃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감이 어디까지일지, 주가가 바닥이 어디일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개인들이 계속 주식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철진]
일단은 개인투자자들을 둘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1거래일에 7~8조 얘기하지만 코로나19가 처음 터졌던 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내다 판 게 15조 원이 넘고요. 지금은 10일 거래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15조 중에 거의 13조, 14조를 개인이다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양면성이 있는 게 한쪽에서는 빚 내서 투자했다라고 하죠. 수탁론이라든가 주식담보대출이라든가 했던 분들은 반대매매에 걸려서 큰 손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을 더 뛰어넘는, 이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진 개인이 계속해서 외국인들 물량을 다 받아내고 같은 개인이 내놓은 물량까지도 다 받아내고 있어서 현재 증권 업계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가 대체 누구냐? 어디서 이 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냐를 굉장히 미스터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앵커도 얘기했지만 이걸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슈퍼개미라는 표현보다는 요즘은 전투개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앵커]
그건 무슨 말인가요?
[정철진]
외국인 투자자와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국 증시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들이 나섰다 이렇게 언어를 쓰고는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하락기, 폭락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과거의 경험. 특히 삼성전자와 일부 IT 대장주에 대한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사고 있는 게 거의 IT 대장주를 사는데 폭락은 했지만 길게는 2~3년, 짧게는 1년만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등하고 수익을 냈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아마도 새롭게 주식시장에 온 것 같은데, 이 개인은.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요즘 보면 20~30대 같은 경우에도 주식투자를 잘 모르는데 묻지마 투자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철진]
지금 전 연령대입니다.20~30대에도 계좌를 트지만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보고 난생 처음으로 . 이분들은 거의 부동산 투자잖아요. 주식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겠다, 이런 분들도 많고. 지금 전 연령대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주식시장을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정철진]
일단 바닥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PER, PBR 이런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큰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게요. PER이라는 것은 실적을 기준으로 주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PBR은 자산 가치를 놓고 평가하는 건데 이렇게 기업이 실적 망가이고 가치가 떨어질 때는 큰 수치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빚 내서, 혹은 단기간. 6개월 내에 전세금 올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로 주식투자하는 것은 일단 멘탈이 붕괴되면 버틸 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주의를 하고 본인 스스로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앵커]
특히나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무서운 점이 과거에 사스 때와는 다르게, 사스 때는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을 하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데 지금 세계적인 경기 침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우리는 2009년 신종플루를 많이 비교하는데 공포는 비슷했지만 신종플루는 바로 타미플루라는 약이 나오면서 빠르게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박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적어도 치료제에 대해서는 뭔가 희망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 정도는 나왔을 때 오히려 금융시장도 바닥들이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기에는 보다 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조치로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가 내려졌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취약계층이 아닐까 싶습니다. 5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이게 어느 정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정철진]
기본적인 콘셉트는 일단 초저금리 대출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일단 연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 지원한다라는 게 기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굉장히 담보 같은 것들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신용대출 5000만 원 정도를 당국이 보증을 선다, 이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컸던 것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기존 대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1금융권 외에 2금융권도 있을 텐데 향후 6개월간은 이자를 유예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대출이 만기에 왔을 때는 무조건 대출 연장이다. 여기까지가 크게 50조 원 정도에 담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모든 규모를 합쳤을 때 토털 한 50조 원의 금융지원의 효과가 있다, 이것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고 대출 원금 만기도 연장해 주고 대출금의 이자 납부도 유예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정철진]
그렇죠. 적어도 소상공인이라는 것, 특히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는 일단은 받고 있는 자기의 대출을 알려주면 어느 금융권인가, 이것을 파악을 하게 되면 이자의 6개월 유예라든가 특히 대출만기가 당장 4월에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자동적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서 연장이 된다. 또 하나, 연 1.5% 초저금리 대출 역시도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약간 받는 곳은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다 연 1.5%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열린 게 첫 번째 비상경제회의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셨는데 또 굉장히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재난기본소득을 과연 지급을 논의할 것인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도 굉장히 첨예한 사안 아니었습니까?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정철진]
아직은 1차잖아요. 여기에서는 재난기본소득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았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나오게 됐었는데 아마도 재난기본소득은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미국의 동향도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1000달러의 재난기본소득을 미 의회에 일단은 의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미 의회가 받아지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상당 부분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나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재난기본소득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이걸 차라리 그러면 2차 추경에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해결할 게 많이 있어서 아직은 구체적인 언급은 청와대와 당정청에서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앞서도 소개했지만 반면 지자체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듯이 재난소득에 대해서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한정을 했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걸까요?
[정철진]
이게 과연 앞으로 하게 될 재난기본소득의 첫발을 뗄 거라고 본다면 앞서 김경수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전 국민은 아닌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기본 방향이 나오게 된 것이죠. 취약계층 정도의 대상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약간 불협화음이 나는 게, 지자체가 저마다의 재난기본소득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엇박자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재난기본소득을 할 때도 빨리 결정을 해서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로 똑같이 하는 게 오히려 낫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하는데 나중에 또 중앙정부가 또 한다, 이래버리면 이게 겹치기 논란도 나오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될 경우는 빠르게 지자체와의 협의를 갖고 원보이스를 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김경수 지사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이재명 지사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꼭 실현해 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주장도 한번 짚어보죠. 김경수 앵커. 이재명 지사가 어떤 주장을 했죠?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A4 용지 2쪽 분량의 글을 올렸습니다.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이미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마치 상소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상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꼭 실현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재난소득이 지급돼야 하는 이유로는 8가지를 들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부자가 죄인은 아니라면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상자 일부를 골라서 가난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보다는 모두에게 지급한 뒤에 그만큼 세금을 더 걷는 게 사회통합에도 좋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고 또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거나 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라면서 보편적인 지급을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지사의 주장,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정철진]
지금 재난기본소득의 시작점을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본다면 기본소득 자체가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콘셉트를 보면 전 국민 모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받는 것이고요. 빈부차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받는 겁니다.
또 하나, 일을 많이 하든 안 하든 똑같이 받게 되는 방식이 기본소득이니까 아마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에서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요인도 함께 반영하면서 저런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복 지원을 어떻게 해결할까도 문제거든요.
즉, 뭐냐 하면 기본소득으로, 우리가 약간 두 가지 개념인데 기본소득 개념으로 간 국가는 점점 복지는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금 지원으로 이게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재난기본소득는 이미 지원했던 부분을 어떻게 또 중복 지원하는 분들을 할 것인가, 여기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봐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또 여러 문제도 있어서 동의하기 힘들다, 또 홍남기 부총리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는 다른 대응 방법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시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세라든지 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정철진]
저도 봤는데 핵심은 본인이 더 잘 알겠지만 아마도 제가 느낀 것은 카테고리를 더 명확히 지정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즉, 돈 100만 원, 돈 200만 원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내게 될 집세, 수도요금, 공과금만 커버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나 효율성이 높은 게 아니냐. 우리가 정말 이게 재난기본소득이라면. 그런 주장이었던 것 같고. 끝에는 감세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것은 또 미국 식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돈을 줘도 사람들이 바깥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소비로 이어지겠냐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철진]
그러니까 코로나19에 한해서 재난기본소득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같아요. 그런 콘셉트를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온라인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저 주장과도 상반된 측면이 있죠.
[앵커]
현금 지급보다는 이런 간접지원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철진]
글쎄요, 저는 현금 지급보다는 체크카드 방식이 훨씬 더 낫다. 즉, 뭐냐 하면 요즘 우리가 디지털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면 저축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쟁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소비의 효과도 안 나오는 것이고 일본판 유동성의 함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하게 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일종의 디지털 카드 형식으로 액수를 넣게 되고 기간을 일단 정해야 되는 거죠. 6개월 내에 다 써야, 지나면 이건 소진된다.
그다음은 쓰면 바운더리를 정합니다. 가령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광주면 광주, 대구면 대구.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많은 재난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 소비가 확 터지고 나면 어디서인가는 돈 번 사람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부가세라든가 매출이 나오면 세금으로 또 들어오게 되는 이런 효과가 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아예 현금보다는 이런 체크카드, 바우처 같은 것도 굳이 말하면. 이런 형태가 훨씬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런 방식을 서울시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재난긴급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나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그런 면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라든지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철진]
여기까지 가면 얘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과연 국가 재정의 적정성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앞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국가 부채 100%, 일본은 400% 얘기는 또 했었는데 그들은 달러나 엔화라는 기축통화와 결제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고요. 또 우리는 원화. 한국 경제의 상황도 봐야 되고 국가의 빚, 재정도 이것한 그런 측면도 있고. 과연 빚을 어디까지 내야 되느냐. 큰 토론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할 때는 무조건 써야 된다, 이 말도 맞는데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모임, 동창회에도 회계나 총무 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늘 깐깐하게 합니다. 우리가 좀 쓰자, 기분 좀 내자 하더라도 깐깐한 거거든요. 그게 또 그 역할에 맞는 겁니다, 그 직업에, 회계라는 직업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당연히 국가 재정에 있어서는 저렇게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반대에서 그것을 설득해서 재난기본소득이건 국가 빚을 40에서 더 올리든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앵커]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돈으로 1250조 원, 그러니까 1인당 2000달러씩 주는 통 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추세인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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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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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여파가 미치는 충격. 전 세계 경제는 지금 그야말로 대공황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금융시장도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경제의 모습,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코스피는 8% 넘게 떨어지고 15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는 500선마저 내줬는데 이게 10여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이라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왔고 그다음 반등하는 그 수준, 그러니까 11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코스닥, 코스피의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걸렸다.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처음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또 한 번 오늘도 역시 선물시장에서도 사이드카, 현물시장에서도 마이너스 8%를 급락, 폭락을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서킷브레이커까지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서킷브레이커가 풀리면서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39%, 코스닥은 그나마 장 막판에 낙폭을 줄여서 마이너스 1.71% 폭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앵커]
주식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서킷브레이커인데 이게 진짜 나오면 뉴스였는데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서킷브레이커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채 한 달도 안 돼서 4번이나 서킷프레이커가 걸리는 사상 초유의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달러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고 하던데.
[정철진]
그런데 먼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오늘 환율 시장도 함께 짚어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이었습니다. 약 1시간 전쯤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가 600억 달러고요. 기간은 6개월이어서 2020년, 그러니까 올해 9월 19일까지 통화스와프 규모가 됐습니다.
[앵커]
그나마 그래도 숨통을 트이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 경제부 기자가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
한은과 미국 연준의 통화스와프 체결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6백억 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오는 9월 19일까지 최소 6개월입니다.
통화스왑 계약이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뜻합니다.
이번 계약은 최근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스왑으로 조달한 미국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조치로 최근 환율이 급격히 오른 우리 외환시장에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통화스왑계약은 지난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백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오늘 외환시장에서는 어제 종가보다 40원 급등한 1달러에 1,28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지난 2009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요동치는 환율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앵커]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죠. 이게 그러니까 지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통화스와프 체결300억 달러 규모가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한국은행과 미국의 중앙은행 간에 체결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통화스와프라는 것은 규모와 기간이 있고요. 양국 간에 정해놓은 일정한 환율대로 필요할 때 그 해당국의 통화를 얻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미국 연준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달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과거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를 돌아보면 그때 주가폭락 굉장히 심했었고요. 더 당시의 문제는 환율 폭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시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을 했고 이게 실은 환율은 좀 안정화되는 큰 모멘텀, 주가도 한미 통화스와프 그다음 날 11%가 폭등을 하는 역사상의 대폭등이 한번 나온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국내 환율시장을 점검을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게 오늘 종가는 원달러당 1285원이었지만 장중에는 원달러당 1291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걸음 더가면 1300원대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환율이 1300원을 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당장 내일도 많이 걱정을 하는 그런 순간에 마치 가뭄에 단비처럼 약 1시간 전에 한국은행이 정확히 6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기간은 6개월, 올해 9월까지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이 됐다고 해서 내일 환율시장, 또 주식시장.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외화는 크게 안정될 수 있겠고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끝날 미국 장에도 큰 문제가 없다면 주식시장도 상당히 오늘 방금 있었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이 재료를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껐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코스피가 15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10여년 만에 처음인데 외국인과 기관은 내다 팔고 있지만 저가의 주식을 매입하려는 개인들이 지금 주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다,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용어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앵커, 동학개미운동이 무슨 뜻인가요?
[앵커]
앞서도 두 분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조어가 등장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불렸던 코스피 2000선이 위험하다, 이런 우려가 나왔던 게 불과 몇 주 전인데 오늘은 결국 15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와 확대 시장 모두 일시적인 거래중지조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요.
그만큼 주가 하락세가 가팔랐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주식을 팔아치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것도 한 이유인데요. 지난 5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약 8조 60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는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주식을 사들였는데 이게 금액으로는 7조 4000억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외국인은 팔고 개인투자자는 끝없이 사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1894년에 동학교도 전봉준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반봉건, 반외세 운동처럼 개인투자자를 뜻하는 개미들이 외국인이 처분한 국내 증시를 사들이면서 한국증시를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우스갯소리이기는 한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앵커]
정말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 정말 웃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감이 어디까지일지, 주가가 바닥이 어디일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개인들이 계속 주식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철진]
일단은 개인투자자들을 둘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1거래일에 7~8조 얘기하지만 코로나19가 처음 터졌던 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내다 판 게 15조 원이 넘고요. 지금은 10일 거래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15조 중에 거의 13조, 14조를 개인이다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양면성이 있는 게 한쪽에서는 빚 내서 투자했다라고 하죠. 수탁론이라든가 주식담보대출이라든가 했던 분들은 반대매매에 걸려서 큰 손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을 더 뛰어넘는, 이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진 개인이 계속해서 외국인들 물량을 다 받아내고 같은 개인이 내놓은 물량까지도 다 받아내고 있어서 현재 증권 업계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가 대체 누구냐? 어디서 이 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냐를 굉장히 미스터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앵커도 얘기했지만 이걸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슈퍼개미라는 표현보다는 요즘은 전투개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앵커]
그건 무슨 말인가요?
[정철진]
외국인 투자자와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국 증시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들이 나섰다 이렇게 언어를 쓰고는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하락기, 폭락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과거의 경험. 특히 삼성전자와 일부 IT 대장주에 대한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사고 있는 게 거의 IT 대장주를 사는데 폭락은 했지만 길게는 2~3년, 짧게는 1년만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등하고 수익을 냈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아마도 새롭게 주식시장에 온 것 같은데, 이 개인은.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요즘 보면 20~30대 같은 경우에도 주식투자를 잘 모르는데 묻지마 투자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철진]
지금 전 연령대입니다.20~30대에도 계좌를 트지만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보고 난생 처음으로 . 이분들은 거의 부동산 투자잖아요. 주식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겠다, 이런 분들도 많고. 지금 전 연령대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주식시장을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정철진]
일단 바닥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PER, PBR 이런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큰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게요. PER이라는 것은 실적을 기준으로 주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PBR은 자산 가치를 놓고 평가하는 건데 이렇게 기업이 실적 망가이고 가치가 떨어질 때는 큰 수치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빚 내서, 혹은 단기간. 6개월 내에 전세금 올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로 주식투자하는 것은 일단 멘탈이 붕괴되면 버틸 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주의를 하고 본인 스스로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앵커]
특히나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무서운 점이 과거에 사스 때와는 다르게, 사스 때는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을 하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데 지금 세계적인 경기 침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우리는 2009년 신종플루를 많이 비교하는데 공포는 비슷했지만 신종플루는 바로 타미플루라는 약이 나오면서 빠르게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박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적어도 치료제에 대해서는 뭔가 희망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 정도는 나왔을 때 오히려 금융시장도 바닥들이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기에는 보다 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조치로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가 내려졌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취약계층이 아닐까 싶습니다. 5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이게 어느 정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정철진]
기본적인 콘셉트는 일단 초저금리 대출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일단 연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 지원한다라는 게 기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굉장히 담보 같은 것들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신용대출 5000만 원 정도를 당국이 보증을 선다, 이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컸던 것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기존 대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1금융권 외에 2금융권도 있을 텐데 향후 6개월간은 이자를 유예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대출이 만기에 왔을 때는 무조건 대출 연장이다. 여기까지가 크게 50조 원 정도에 담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모든 규모를 합쳤을 때 토털 한 50조 원의 금융지원의 효과가 있다, 이것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고 대출 원금 만기도 연장해 주고 대출금의 이자 납부도 유예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정철진]
그렇죠. 적어도 소상공인이라는 것, 특히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는 일단은 받고 있는 자기의 대출을 알려주면 어느 금융권인가, 이것을 파악을 하게 되면 이자의 6개월 유예라든가 특히 대출만기가 당장 4월에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자동적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서 연장이 된다. 또 하나, 연 1.5% 초저금리 대출 역시도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약간 받는 곳은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다 연 1.5%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열린 게 첫 번째 비상경제회의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셨는데 또 굉장히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재난기본소득을 과연 지급을 논의할 것인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도 굉장히 첨예한 사안 아니었습니까?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정철진]
아직은 1차잖아요. 여기에서는 재난기본소득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았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나오게 됐었는데 아마도 재난기본소득은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미국의 동향도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1000달러의 재난기본소득을 미 의회에 일단은 의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미 의회가 받아지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상당 부분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나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재난기본소득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이걸 차라리 그러면 2차 추경에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해결할 게 많이 있어서 아직은 구체적인 언급은 청와대와 당정청에서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앞서도 소개했지만 반면 지자체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듯이 재난소득에 대해서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한정을 했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걸까요?
[정철진]
이게 과연 앞으로 하게 될 재난기본소득의 첫발을 뗄 거라고 본다면 앞서 김경수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전 국민은 아닌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기본 방향이 나오게 된 것이죠. 취약계층 정도의 대상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약간 불협화음이 나는 게, 지자체가 저마다의 재난기본소득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엇박자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재난기본소득을 할 때도 빨리 결정을 해서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로 똑같이 하는 게 오히려 낫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하는데 나중에 또 중앙정부가 또 한다, 이래버리면 이게 겹치기 논란도 나오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될 경우는 빠르게 지자체와의 협의를 갖고 원보이스를 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김경수 지사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이재명 지사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꼭 실현해 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주장도 한번 짚어보죠. 김경수 앵커. 이재명 지사가 어떤 주장을 했죠?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A4 용지 2쪽 분량의 글을 올렸습니다.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이미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마치 상소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상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꼭 실현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재난소득이 지급돼야 하는 이유로는 8가지를 들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부자가 죄인은 아니라면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상자 일부를 골라서 가난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보다는 모두에게 지급한 뒤에 그만큼 세금을 더 걷는 게 사회통합에도 좋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고 또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거나 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라면서 보편적인 지급을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지사의 주장,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정철진]
지금 재난기본소득의 시작점을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본다면 기본소득 자체가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콘셉트를 보면 전 국민 모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받는 것이고요. 빈부차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받는 겁니다.
또 하나, 일을 많이 하든 안 하든 똑같이 받게 되는 방식이 기본소득이니까 아마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에서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요인도 함께 반영하면서 저런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복 지원을 어떻게 해결할까도 문제거든요.
즉, 뭐냐 하면 기본소득으로, 우리가 약간 두 가지 개념인데 기본소득 개념으로 간 국가는 점점 복지는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금 지원으로 이게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재난기본소득는 이미 지원했던 부분을 어떻게 또 중복 지원하는 분들을 할 것인가, 여기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봐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또 여러 문제도 있어서 동의하기 힘들다, 또 홍남기 부총리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는 다른 대응 방법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시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세라든지 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정철진]
저도 봤는데 핵심은 본인이 더 잘 알겠지만 아마도 제가 느낀 것은 카테고리를 더 명확히 지정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즉, 돈 100만 원, 돈 200만 원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내게 될 집세, 수도요금, 공과금만 커버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나 효율성이 높은 게 아니냐. 우리가 정말 이게 재난기본소득이라면. 그런 주장이었던 것 같고. 끝에는 감세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것은 또 미국 식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돈을 줘도 사람들이 바깥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소비로 이어지겠냐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철진]
그러니까 코로나19에 한해서 재난기본소득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같아요. 그런 콘셉트를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온라인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저 주장과도 상반된 측면이 있죠.
[앵커]
현금 지급보다는 이런 간접지원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철진]
글쎄요, 저는 현금 지급보다는 체크카드 방식이 훨씬 더 낫다. 즉, 뭐냐 하면 요즘 우리가 디지털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면 저축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쟁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소비의 효과도 안 나오는 것이고 일본판 유동성의 함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하게 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일종의 디지털 카드 형식으로 액수를 넣게 되고 기간을 일단 정해야 되는 거죠. 6개월 내에 다 써야, 지나면 이건 소진된다.
그다음은 쓰면 바운더리를 정합니다. 가령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광주면 광주, 대구면 대구.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많은 재난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 소비가 확 터지고 나면 어디서인가는 돈 번 사람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부가세라든가 매출이 나오면 세금으로 또 들어오게 되는 이런 효과가 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아예 현금보다는 이런 체크카드, 바우처 같은 것도 굳이 말하면. 이런 형태가 훨씬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런 방식을 서울시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재난긴급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나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그런 면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라든지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철진]
여기까지 가면 얘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과연 국가 재정의 적정성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앞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국가 부채 100%, 일본은 400% 얘기는 또 했었는데 그들은 달러나 엔화라는 기축통화와 결제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고요. 또 우리는 원화. 한국 경제의 상황도 봐야 되고 국가의 빚, 재정도 이것한 그런 측면도 있고. 과연 빚을 어디까지 내야 되느냐. 큰 토론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할 때는 무조건 써야 된다, 이 말도 맞는데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모임, 동창회에도 회계나 총무 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늘 깐깐하게 합니다. 우리가 좀 쓰자, 기분 좀 내자 하더라도 깐깐한 거거든요. 그게 또 그 역할에 맞는 겁니다, 그 직업에, 회계라는 직업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당연히 국가 재정에 있어서는 저렇게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반대에서 그것을 설득해서 재난기본소득이건 국가 빚을 40에서 더 올리든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앵커]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돈으로 1250조 원, 그러니까 1인당 2000달러씩 주는 통 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추세인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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