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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WTO 제소, 오는 19일 2차 협의
Posted : 2019-11-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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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로 촉발된 무역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오는 19일 2차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협의에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이번엔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한 달여 만에 양자 협의가 재개되는군요?

[기자]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에 이어 두 번째 협의인데요.

양측 수석 대표는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통상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본 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각각 맡습니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달 11일 열린 1차 협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협상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수출제한 조치를 서둘러 철회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국은 2차 양자 협의에만 합의하고 날짜와 장소를 조율해왔습니다.

[앵커]
이번 협의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질까요?

[기자]
일단 정부는 구체적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차 협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만큼 지난 협의의 연장선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정해관 산업부 협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정해관 / 산업통상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일본 조치의 문제점과 WTO 협정 비합치성에 대해서 1차와 같이 여전히 분명하게 언급할 거고요. 또 그에 따른 논의에 기초해서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조기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모색해 보는 것이….]

그러면서 WTO가 소송절차에 앞서 당사국끼리 협의를 통해 조정을 시도하라고 규정한 만큼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봉합할 뚜렷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재판 절차로 가는 게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일본수출 규제조치 대응 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양자협의에서 타결을 이루지 못하면 패널 설치를 추진한다, 즉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TO 패널'이란 양국 합의로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 3명을 구성해 서면보고와 심리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는 사실상의 1심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협의에서 분쟁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느냐 마느냐로 앞으로 한일 무역갈등 상황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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