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국내 영향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1025/201910251502253631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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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전문가이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WTO 개발도상국 지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최배근]
WTO가 사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든 가치 체제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 가치 체제의 기본적인 규칙 중에 하나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의 차이를 인정을 해서 후진국들은 자기 산업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허용한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개도국 지위라는 것은 농산물을 수입품에 우리가 고유관세를 부과해서 개도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허용한 것이죠. 그리고 국내 생산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개도국이 상대적으로 어떤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성장할 때까지 좀 불리한 위치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허용하는 게 개도국 지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해서 포기 선언을 해도 당장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건가요?
[최배근]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WTO 협상이 농업협상이라는 게 과거에 진행됐던 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도하개발 어젠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미타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협상이 타결되어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개도국 지위도 포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 지위는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WTO 개도국을 포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최배근]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요?
[앵커]
포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최배근]
이건 사실 얻게 되는 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지난 7월 26일날 90일 이내에, 그러니까 90일이라는 게 보게 되면 10월 25일경이에요. 90일 이내에 WTO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중국이라든가 한국 등 20여 개 국가 개도국한테 혜택을 철회하라고.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지금 포기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 우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농산물 같은 경우가 개도국 지위 대표적인 혜택을 봤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우리가 피해는 불가피한 거죠.
[앵커]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에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배근]
당연하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WTO가 농업 협상이 진전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걸 자기들은 대우를 철회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미국 입장 속에서는 결국 개도국 대우를 안 해 주게 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쌀 같은 경우 500%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수입되는 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감품목으로 인정을 받아도 400% 미만까지 줄여야 돼요. 일반품목으로 취급되면 되면 180 정도로 줄어들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이 가뜩이나 수입 농산물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위축될 수가 있죠.
[앵커]
오늘 홍남기 부총리 브리핑에서 공익형 직불제 이런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대책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배근]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거고 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얼마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인 건데 예를 들면 농업 생산량을 강화시키겠다, 그 생산량 강화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 이전부터도 얘기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민단체들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익형 직불제는 일종의 농민들의 농업 소득이 계속 정체된 상황이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농가 소득이요.
그러면 결국은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 주려면 별도의 소득을 취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부족한 부분을요. 농산물 가격을 그러니까 올리게 되면 해외 농산물하고 경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다른 차원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 있는 게 공익형 직불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농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우리가 일정하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농촌에서 공익적인 기능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농촌이 그러니까 만약에 폐허가 된다거나 아니면 농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태 보전이라든가 먹거리 안전 이런 여러 가지 공익적인 기능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차원 속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제조업 수출을 위해서 농업을 굉장히 희생시킨 측면이 크거든요. 그 결과로 지금 농업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진 건데 그 차원 속에서 그동안에 이득을 봤던 부분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보전을 해 줘야 하는 차원 속에서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앵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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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전문가이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WTO 개발도상국 지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최배근]
WTO가 사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든 가치 체제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 가치 체제의 기본적인 규칙 중에 하나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의 차이를 인정을 해서 후진국들은 자기 산업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허용한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개도국 지위라는 것은 농산물을 수입품에 우리가 고유관세를 부과해서 개도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허용한 것이죠. 그리고 국내 생산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개도국이 상대적으로 어떤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성장할 때까지 좀 불리한 위치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허용하는 게 개도국 지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해서 포기 선언을 해도 당장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건가요?
[최배근]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WTO 협상이 농업협상이라는 게 과거에 진행됐던 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도하개발 어젠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미타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협상이 타결되어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개도국 지위도 포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 지위는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WTO 개도국을 포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최배근]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요?
[앵커]
포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최배근]
이건 사실 얻게 되는 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지난 7월 26일날 90일 이내에, 그러니까 90일이라는 게 보게 되면 10월 25일경이에요. 90일 이내에 WTO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중국이라든가 한국 등 20여 개 국가 개도국한테 혜택을 철회하라고.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지금 포기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 우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농산물 같은 경우가 개도국 지위 대표적인 혜택을 봤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우리가 피해는 불가피한 거죠.
[앵커]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에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배근]
당연하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WTO가 농업 협상이 진전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걸 자기들은 대우를 철회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미국 입장 속에서는 결국 개도국 대우를 안 해 주게 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쌀 같은 경우 500%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수입되는 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감품목으로 인정을 받아도 400% 미만까지 줄여야 돼요. 일반품목으로 취급되면 되면 180 정도로 줄어들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이 가뜩이나 수입 농산물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위축될 수가 있죠.
[앵커]
오늘 홍남기 부총리 브리핑에서 공익형 직불제 이런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대책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배근]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거고 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얼마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인 건데 예를 들면 농업 생산량을 강화시키겠다, 그 생산량 강화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 이전부터도 얘기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민단체들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익형 직불제는 일종의 농민들의 농업 소득이 계속 정체된 상황이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농가 소득이요.
그러면 결국은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 주려면 별도의 소득을 취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부족한 부분을요. 농산물 가격을 그러니까 올리게 되면 해외 농산물하고 경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다른 차원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 있는 게 공익형 직불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농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우리가 일정하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농촌에서 공익적인 기능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농촌이 그러니까 만약에 폐허가 된다거나 아니면 농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태 보전이라든가 먹거리 안전 이런 여러 가지 공익적인 기능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차원 속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제조업 수출을 위해서 농업을 굉장히 희생시킨 측면이 크거든요. 그 결과로 지금 농업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진 건데 그 차원 속에서 그동안에 이득을 봤던 부분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보전을 해 줘야 하는 차원 속에서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앵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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