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한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농업계 영향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1025/201910251120147170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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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오늘 공식 선언했습니다.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WTO 개도국 지위를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믿어온 농업계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미칠 전망에 대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계시죠?
먼저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이게 과연 어떤 거고 또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그동안 어떤 혜택들을 받아온 건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열악한 국가에게 관세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준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OECD 가입국이기도 하고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 어떤 국가냐 자기방어를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농업과 기후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받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게 오늘 나온 이야기인데요. 개발도상국이 되면 상대적으로 선진국 지위에 비해서 열악한 사업 부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겠고요. 해당 부분의 경쟁국에서 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전 세계무역에서 용인해 주는 그런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농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고요. 국내 농가의 보조금 지급 같은 것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고 또 관세 조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자율권이 높여졌던 그런 부분들, 그런 혜택들을 누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앵커]
말씀대로면 다른 분야는 아니고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동안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유한 나라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압박을 한 게 지난 7월이었고 또 정한 시한이 이달 23일었는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조치를 받아들인 겁니다. 미국의 말을 받아들인 건데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제외 요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정철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이었었죠. 부유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위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가 있다, 이걸 되돌려야 된다 하면서 90일의 기간을 주겠다라고 전 세계에 대해서 압박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부유한 나라는 그러면 뭐냐. 한 네 가지 정도의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가령 OECD 가입국. 실은 OECD 가입국 자체가 정성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보고 있죠. 또 여기에 G20 회원국이 워낙 세계은행이 해마다 고소득 국가를 분류하는데 거기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는 것, 또 전 세계 무역에 있어서 비중이 0.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역 국가. 그런데 우리는 이 네 가지 요건을 지금 다 충족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90일의 시한을 주고 압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당초에 미국은 실제로는 중국과 인도, 두 개 국가를 노리고 칼날을 꺼내들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거 직후에는 브라질, 대만, 싱가포르 속속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고 우리도 오늘 시한은 이틀 지났지만 전격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앵커]
미국이 제시한 요건에 다 부합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걸 내려놓는 게 유지하는 것보다 미국과의 향후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 이런 계산이 있었겠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적합한 지적이신데요.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런 요구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요구를 또 우리가 이렇게 수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보복을 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당장 11월 13일에는 자동차 관세 폭탄이 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결정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안보에 위협된다면 관세 폭탄을 던질 수도 있는데 자동차를 트럼프 대통령이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90일 이 시한을 넘기고 버티게 될 경우에는 11월에 자동차에 보복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 방위비 압박도 크고 그래서 당국에서는 농업을 내주는 대신에 자동차라든가 방위비에서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의 고지를 차지하려는 그런 전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자동차 그리고 백색가전 문제도 있겠고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을 텐데. 그래서 사실 가장 걱정이 큰 게 농업 분야에 당장 피해가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당장 관세율에 영향이 없다, 이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철진]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대표적인 곡물이죠. 쌀을 보면 현재 쌀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 특별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려 513%의 관세율, 수입품의 6배 가격을 매기니까 우리 국내 쌀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건데요. 이게 가령 선진국 민감품목으로만 가도 393%로 떨어지고 마지막 최종 선진국 일반품목으로 가면 아무리 우리가 관세를 많이 붙여도 154% 이 정도밖에 못 붙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 쌀 농가는 가격 경쟁력 때문에 버틸 수가 없고 정말 수십 조에 달하는, 그 이상에 달하는 피해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도 농업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데는 실은 조금 전략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 전 세계적으로 농업에 적용되고 있는 이 규율은 지난 1990년대 정했던 WTO 농업협상 부문 대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95년에 그때 당시에 우루과이라운드를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정한 거였었고. 그게 비현실적이다라고 해서 다시 WTO 도하 개발 아젠더 협상이 2001년에 시작돼서 선진국, 개도국 다 모여서 막 농업을 어떨까 할까 하다가 2008년에 결렬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모일 확률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시 모여서 새로운 협상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협상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생각은 지금 개도국 지위를 농업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해서 당장에 바뀔 것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협상이 타결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새로운 농업 분야 협상 타결은 현실적으로 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우선은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우리 쪽에서 보조금 이런 문제 해결하고 농업에서도 어떤 솔루션을 찾고 대신에 단기적으로 떨어진 방위비, 자동차, 백색가전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기자 이런 전략을 짰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로운 농업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또 반면에 자동차 수출이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당장 현실화돼 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니까 계산을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당장 영향이 없더라도 보조금 같은 문제는 농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정철진]
일단은 당장에는 새로운 농업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정부에서 제시한 안들 또 보면 농업 예산을 꽤 크게 4% 이상씩 계속 증액을 하면서 농업 쪽에 새로운 해법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공익형 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은 땅 면적이라든가 작물 위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직접 지불 규모를 늘리는 건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공익형으로 한다.
즉 작물이라든가, 지금 쌀 위주로 되게 많이 몰려 있거든요. 혹은 큰 땅, 면적 위주로 돼 있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직불제 자체를 통합 개편한다는 계획인데 아마도 공익형 직불제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언급을 하고 해서 빠르게 이쪽으로 보조금 제도 자체가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겠고요. 다행인 것은 공익형 직불제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조금에서 빠져 있는. 즉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체는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쪽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법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가 우리 농업계에 줄 영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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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오늘 공식 선언했습니다.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WTO 개도국 지위를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믿어온 농업계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미칠 전망에 대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계시죠?
먼저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이게 과연 어떤 거고 또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그동안 어떤 혜택들을 받아온 건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열악한 국가에게 관세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준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OECD 가입국이기도 하고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 어떤 국가냐 자기방어를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농업과 기후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받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게 오늘 나온 이야기인데요. 개발도상국이 되면 상대적으로 선진국 지위에 비해서 열악한 사업 부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겠고요. 해당 부분의 경쟁국에서 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전 세계무역에서 용인해 주는 그런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농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고요. 국내 농가의 보조금 지급 같은 것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고 또 관세 조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자율권이 높여졌던 그런 부분들, 그런 혜택들을 누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앵커]
말씀대로면 다른 분야는 아니고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동안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유한 나라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압박을 한 게 지난 7월이었고 또 정한 시한이 이달 23일었는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조치를 받아들인 겁니다. 미국의 말을 받아들인 건데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제외 요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정철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이었었죠. 부유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위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가 있다, 이걸 되돌려야 된다 하면서 90일의 기간을 주겠다라고 전 세계에 대해서 압박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부유한 나라는 그러면 뭐냐. 한 네 가지 정도의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가령 OECD 가입국. 실은 OECD 가입국 자체가 정성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보고 있죠. 또 여기에 G20 회원국이 워낙 세계은행이 해마다 고소득 국가를 분류하는데 거기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는 것, 또 전 세계 무역에 있어서 비중이 0.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역 국가. 그런데 우리는 이 네 가지 요건을 지금 다 충족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90일의 시한을 주고 압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당초에 미국은 실제로는 중국과 인도, 두 개 국가를 노리고 칼날을 꺼내들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거 직후에는 브라질, 대만, 싱가포르 속속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고 우리도 오늘 시한은 이틀 지났지만 전격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앵커]
미국이 제시한 요건에 다 부합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걸 내려놓는 게 유지하는 것보다 미국과의 향후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 이런 계산이 있었겠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적합한 지적이신데요.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런 요구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요구를 또 우리가 이렇게 수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보복을 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당장 11월 13일에는 자동차 관세 폭탄이 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결정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안보에 위협된다면 관세 폭탄을 던질 수도 있는데 자동차를 트럼프 대통령이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90일 이 시한을 넘기고 버티게 될 경우에는 11월에 자동차에 보복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 방위비 압박도 크고 그래서 당국에서는 농업을 내주는 대신에 자동차라든가 방위비에서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의 고지를 차지하려는 그런 전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자동차 그리고 백색가전 문제도 있겠고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을 텐데. 그래서 사실 가장 걱정이 큰 게 농업 분야에 당장 피해가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당장 관세율에 영향이 없다, 이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철진]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대표적인 곡물이죠. 쌀을 보면 현재 쌀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 특별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려 513%의 관세율, 수입품의 6배 가격을 매기니까 우리 국내 쌀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건데요. 이게 가령 선진국 민감품목으로만 가도 393%로 떨어지고 마지막 최종 선진국 일반품목으로 가면 아무리 우리가 관세를 많이 붙여도 154% 이 정도밖에 못 붙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 쌀 농가는 가격 경쟁력 때문에 버틸 수가 없고 정말 수십 조에 달하는, 그 이상에 달하는 피해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도 농업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데는 실은 조금 전략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 전 세계적으로 농업에 적용되고 있는 이 규율은 지난 1990년대 정했던 WTO 농업협상 부문 대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95년에 그때 당시에 우루과이라운드를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정한 거였었고. 그게 비현실적이다라고 해서 다시 WTO 도하 개발 아젠더 협상이 2001년에 시작돼서 선진국, 개도국 다 모여서 막 농업을 어떨까 할까 하다가 2008년에 결렬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모일 확률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시 모여서 새로운 협상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협상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생각은 지금 개도국 지위를 농업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해서 당장에 바뀔 것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협상이 타결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새로운 농업 분야 협상 타결은 현실적으로 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우선은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우리 쪽에서 보조금 이런 문제 해결하고 농업에서도 어떤 솔루션을 찾고 대신에 단기적으로 떨어진 방위비, 자동차, 백색가전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기자 이런 전략을 짰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로운 농업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또 반면에 자동차 수출이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당장 현실화돼 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니까 계산을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당장 영향이 없더라도 보조금 같은 문제는 농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정철진]
일단은 당장에는 새로운 농업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정부에서 제시한 안들 또 보면 농업 예산을 꽤 크게 4% 이상씩 계속 증액을 하면서 농업 쪽에 새로운 해법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공익형 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은 땅 면적이라든가 작물 위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직접 지불 규모를 늘리는 건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공익형으로 한다.
즉 작물이라든가, 지금 쌀 위주로 되게 많이 몰려 있거든요. 혹은 큰 땅, 면적 위주로 돼 있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직불제 자체를 통합 개편한다는 계획인데 아마도 공익형 직불제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언급을 하고 해서 빠르게 이쪽으로 보조금 제도 자체가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겠고요. 다행인 것은 공익형 직불제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조금에서 빠져 있는. 즉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체는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쪽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법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가 우리 농업계에 줄 영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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