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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인식의 폭 넓혔다"...다음 달 '합의안' 가능할까
Posted : 2019-10-14 00:09
한국 대표단, WTO 한일 양자협의 마치고 귀국
양자협의 한 차례 더 하기로…다음 달 열릴 듯
합의안 끝내 도출 못 하면 WTO 재판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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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이뤄진 한일 간 첫 양자협의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우리 측 대표단이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대표단은 그러나, 이번이 양국 간 인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해, 다음 달 열릴 2차 협의에서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일본과 양자협의를 마친 우리 측 수석대표가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합의안을 끌어내지 못한 데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번 대화를 계기로 두 나라가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이번에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인식의 폭을 많이 넓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양자협의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갈등을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번 협의에 임하면서 조기 해결 모색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6시간의 마라톤 논의에도 입장 차만 확인하고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고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면서 서로 평행선을 달린 것입니다.

다만, 보통 한 차례로 끝나는 양자협의를 한 차례 더 하기로 해 다음 달 다시 양국 간 대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으니까 다음번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요,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지 (모색하겠습니다.)]

2차 양자협의에서도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 합의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안이 끝내 도출되지 않는다면 WTO 규정상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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