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깡통전세 증가에 주택 보증사고 급증

최근 지방 미분양과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올해 주택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택 관련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보증사고 건수는 모두 천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천6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증 사고로는 건수와 금액 모두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8월 말 현재 26건, 3천223억 원으로 건수는 아직 지난해 54건보다 적지만, 금액은 지난해의 4.6배, 2017년 대비 24배로 증가했습니다.

또 '깡통전세' 증가로 올해 8월 말 현재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모두 3천394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었고, 2017년 927억 원에 비해 6.2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899건, 천962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송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업은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희망을 줘야 한다며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공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증 상품별 특성에 맞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