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11억 아파트...'수상한 거래' 대대적 조사

미성년자가 11억 아파트...'수상한 거래' 대대적 조사

2019.10.07.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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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들어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대규모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서울 강남권과 마포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자기 예금 6억 원을 들여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사례에, 20대가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며, 돈을 10억 원이나 빌린 일도 발견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 10·1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는 건 이러한 수상한 거래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무려 32개 기관이 오는 1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빌린 돈이 많거나, 현금 위주의 거래와 미성년자 거래, 허위계약 의심 거래 등입니다.

[김영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최근에 과다 차입금을 통한 갭 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조사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실거래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심 사례를 추출해….]

정부는 8월 이후 거래를 우선 살피되, 필요하다면 그 이전 거래도 파헤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에 더해, 서대문구까지 8개 구에서 이뤄진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상시 조사 체계로 운영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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