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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日 제외' 이번 주 시행할 듯
Posted : 2019-09-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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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홍선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기까지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까?

[기자]
이제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부 내부 결제와 관보 게재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일에 화이트리 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후 정부는 의견 수렴한 것을 토대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까지도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내부 결제와 관보 발행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이번 주 안에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현행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합니다.

가의1 지역은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28개 나라가 그대로 들어가고,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의2 지역 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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