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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추가 수출 규제 나서나?...28일 분수령
Posted : 2019-08-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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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어 전격적으로 독도 방어 훈련에 돌입하자 일본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계는 추가 수출 규제가 이뤄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는 28일부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를 손상하는 (한국) 대응이 유감스럽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해군의 독도방어 훈련까지 시작되면서 국내 경제계는 일본의 이런 강한 유감 표명이 추가적인 한국 수출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는 28일이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는 날이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시행령 개정안에는 추가 수출 규제 품목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시행을 기점으로 대상 품목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을 "엄숙한 자세로 실행하겠다"고 말한 대목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들에 타격을 주는 것뿐 아니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인들의 불매운동과 여행 거부로 일본 내에서 타격을 입는 분야도 늘어나고 있어서 내부 여론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기업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료 결정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일본 정부가 전격적으로 추가 경제 보복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걱정은 당분간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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