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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친족의 20개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아 대기업 규제를 회피한 정몽규 HDC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몽규 HDC 회장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20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친족회사로부터 계열사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았고, 친족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신고를 누락해 법률상의 의무를 경시했다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관련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지정자료 누락 행위에 대해서만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 누락된 회사들의 총 자산규모는 연간 1조 원이 넘고, 일부 회사들은 최장 19년간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공백상태가 초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없는 가까운 친족의 회사를 누락한 것은 물론 누락회사를 자진신고할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법상 지정자료 제출의무 경시 행위를 고발 조치함으로써 대기업 집단 시책의 근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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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정 회장이 친족회사로부터 계열사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았고, 친족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신고를 누락해 법률상의 의무를 경시했다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관련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지정자료 누락 행위에 대해서만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 누락된 회사들의 총 자산규모는 연간 1조 원이 넘고, 일부 회사들은 최장 19년간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공백상태가 초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없는 가까운 친족의 회사를 누락한 것은 물론 누락회사를 자진신고할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법상 지정자료 제출의무 경시 행위를 고발 조치함으로써 대기업 집단 시책의 근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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