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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주고받은 한일...파급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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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8-13 11:22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어제 수출 우대국가 명단,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

사실상 맞불 성격의 조치를 취한 건데요. 파급효과,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리도 일본 수출 우대 안 한다. 어제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을 했는데요. 지금 가의 2 지역이 신설이 된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합니다. 가 군과 나 군으로 2개의 축으로 유지되어 있었는데요.

앵커

원래 이렇게 크게 2개.

[정철진]
그렇습니다.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곳. 그래서 바세나르 체제라든가 미사일, 전체 그룹 체제라든가 이런 4대 그룹에 들어가 있는 국제수출통제가 되고 있는 29개국을 편입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어제였었죠. 일본을 이 가군에서 전격적으로 제외를 하면서 가를 둘로 쪼갭니다. 가의 1과 가의 2. 그래서 가의 1에는 29개 중에 28개, 일본의 가의 2로 편입을 시켰고요.

앵커

29개 나라 가운데 일본만 떼서 가의 2로.

[정철진]
나에는 그렇게 그외 국가니까 북한, 중국 다 여기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일본을 다로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마도 가의 2로 신설하게 됐고요.

그런데 통제를 받는 그런 내용들은 나군과 거의 의제해서 그러니까 나에 준하여 아마도 우리는 수출통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의 2로 분류를 했는데 수출통제 수준은 그러면 나 지역. 그렇군요. 그러면 가의 2 지역으로 됐을 때 어느 정도나 실제로 까다로워지는 겁니까?

[정철진]
역시 심사기간을 가장 밑의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허가로 바뀌게 되는 거죠, 포괄적 허가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별허가가 30일, 90일까지도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외적인 허용을 해서 15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제약의 강도는 덜하지만 일단 일본이 먼저 우리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를 안보 우방국에서 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강대강, 동등하고 상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빼게 됐고요.

외신들은 오늘 보면 역시 그런 상징성들, 맞대응을 했고 한국과 일본이 동등하게 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지정한 전략물자가 1705개. 그런데 철강하고 금속 빼면 일본 수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까 상징적인 조치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정철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본이 우리를 안보 우방국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둔다는 것은 마치 대외적으로 해외에 우리가 구애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기 전까지는 나중에 WTO 제소나 이런 등등에서 명분 싸움을 위해서라도 이 카드는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아마도 이렇게까지 나온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는 또 8월 15일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관련한 연설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하나의 또 하나의 상징성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초 지난주 공포했을 때 우리 조치 맞대응이 나올 것인가 관심이었는데 이번 주에 발표를 한 것 자체가 좀 날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일본 내에서 10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이런 진단이 있다는 것을 어제 한 방송사가 보도를 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일단 이런 진단이 나오는 이유, 타당성이 있는 건지?

[정철진]
일본 내에서 균열,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10월이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라는 게 내용인데요.

앵커

10월을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철진]
일단 일본은 10월 22일이 일왕 즉위식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베 정부가 경제 도발을 시작했을 때도 10월 22일에 단기적인 하나의 변곡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전에 어쨌든 상황을 종료하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사태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까지 시간을 끌게 될 경우에는 일본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길 것이다라는 지적이고요.

또 하나가 10월이 되면 일본이 소비세가 인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소비가 침체될 우려가 생기는 거군요.

[정철진]
10%. 이게 일본 국민들은 굉장한 반발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10%요?

[정철진]
소비세 인상도 실은 당초 아베 정부의 계획은 그전에 어떤 우리 한국과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것의 인기를 힘입어서 약간 유야무야하게 8~10% 소비세 인상을 넘어가고 싶어 하는 이런 포석이 있지 않겠느냐도 분석이 되는데 이대로 그냥 10월에 소비세 인상이 나오게 된다면 자국민한테도 아베 정부가 굉장히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월이라는 시기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앵커

일본 내에서도 이런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살짝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수출규제 조치 이후에 지난주에 단 1건 또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철진]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 그중에서 EUV포토레지스트 1건을 이미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에 경제도발을 시작했으니까 약 35일, 이게 8월 5일날 났거든요, 허가가.

그러니까 35일 만에 1건을 허가하게 된 건데요. 일단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태 전환이라든가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앞서가는 것이고요. 일본이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

우선 크게는 명분 쌓기가 강하겠죠. 그러니까 당초에 수출 제한을 할 때도 수출금지는 아니다.

꼼꼼하게 하겠다라는 차원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WTO, 세계무역기구를 가더라도 이거 봐라. 우리 1건은 했다.

나중에 또 1건을 하면 2건은 허락했다. 즉 허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명분 쌓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조금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허가를 내준 EUV 포토레지스트가 삼성전자와 일본의 S사와의 거래라고 파악되고 있는데 약 150갤런, 3개월치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이 허락 이후에 보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 보도는 확실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도 약 10개월치의 포토레지스트 물량을 확보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우회적으로 일본이 파악했을 수 있죠. 그렇다면 포토레지스트 중에서도 EUV포토레지스트는 더 붙잡아봐야 한국 삼성전자에 타격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자국 일본 기업도 수출해야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허가를 해 줬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다각도의 분석을 해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포석이 있겠죠.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전략물자가 1194개인데 이 가운데서 우리 경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한 줌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경제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철진]
일단 숫자로 손 한 줌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고요. 아마도 청와대를 대변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을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종목이 몇 개 안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손 한 줌이라는 건 종목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개별 종목이 어떤 피해를 줄까에 대해서는 일단 자신감 표명은 표명이고 하나하나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가서 따져볼 건 따져보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손 한 줌 안 되는 그 품목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거군요.

[정철진]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요.

앵커

별개의 문제인 거고요.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로 지금 우리가 세계 시장 1위를 점하고 있는 품목 D램. 이 공급중단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철진]
역시 김현종 2차장이 얘기한 것인데요. 우리 D램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72%, 많게는 75%를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백색국가에서도 배제를 했잖아요, 일본을. 그렇다면 D램을 마치 일본이 3개 품목을 가지고 우리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노렸던 것처럼 D램이 우리의 수출제한 카드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 D램이 안 들어가는 IT 기기는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전 세계적으로요.

[정철진]
일본 이런 데 패닉에 빠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D램 수출제한을 검토한다까지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아마도 이것은 청와대의 방침이나 국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졌다기보다는 당시 출연했던 김현종 실장이 하나의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로 생각은 해 볼 수 있지만 이게 일본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정철진]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도 같이 우리가 수출을 못하게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기업에 대한 피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일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급을 안 해 주면 마이크론 이런 곳에서 공급을 한다고 해서 투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단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D램을 일본에 수출 안 한다는 저 카드는 좀 더 우리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이죠.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핵심 소재,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당하고 있는 품목 가운데서 벨기에에서 어느 정도 분량을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확실 불가라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공급 다변화와 관련해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근접 가능한 걸까요?

[정철진]
그렇죠. 일본 매체 닛케이신문에서 인터뷰를 했던 박 모 교수 역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 보도가 약간은 사그러들고는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벨기에에 있는 한 회사, 이 벨기에 회사만은 아니고요. 일본과의 합작회사로 아마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서 상당수 포토레지스트 물량을 확보했다.

10개월치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한 8개월치, 많게는 6개월치.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량을 확보했다더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기간 동안을 마련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 내용이 확실하다고 느꼈던 게 신문기사는 늦게 나왔지만 8월 5일 일본이 또 포토레지스트 허가했단 말이죠, 수출을. 그래서 저 기사가 굉장히 신뢰도, 신빙성이 높아지기도 한 거였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안 해 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삼성전자도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도는 저런 보도가 나왔는데 심정적으로는 일단 저 부분만큼은 EUV 포토레지스트만큼은 어느 정도 기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진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본의 망언들이 자꾸 우리를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본의 화장품 회사 DHC. 여기서 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존처럼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불매운동에 대해서 그 DHC라는 일본 화장품입니다. 가격 대비 중저가의 어쨌든 인기가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거기서 운영하는 TV채널, 케이블 채널에서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는 모욕적인 그런 방송들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이 빨리 뜨거워졌다 식는 그런 부분, 불매운동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들의 반감, 특히 주부님들과 여성분들의 반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불매운동 관련해서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게 관이라든가 일단 정치권이 여기에는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앵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대로 두면 된다.

[정철진]
두 번째로는 적어도 2분기, 6개월 이상은 지속돼야 된다. 가령 일본 여행 7월, 8월에는 굉장히 급감했는데요.

이게 내년 1, 2월까지는 이런 형태가 쭉 가야 통계로도 잡히고 일본 내수산업에도 본격적으로 피해가 가시화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잘 가요, DHC.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또 국민들 감정으로 봐서는 6개월 이상 그 이상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미쓰비시 같은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67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재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철진]
그렇죠. 정확히 보면 현재 우리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비롯한 약 70여 개. 구체적인 포토폴리오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11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한 1조 2300억 정도. 그러니까 1조 2000억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 김성주 이사장도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거나 포지션 아웃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면 팔고 나와야 될 텐데 이게 또 1조 원이 넘는 금액이어서 한꺼번에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빠져나올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일본의 연기금이 우리나라에 들어 와 있는 돈은 7조 원 정도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일본 연기금의 행보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장 영향까지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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