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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 맞대응 "우리도 백색국가서 日 제외"
Posted : 2019-08-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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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를 강행하자 우리 정부는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며 강력한 맞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피해가 특히 클 것으로 보이는 159개 수입품목은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국무회의가 두 시간가량 진행된 직후 열린 정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홍남기 부총리는 결연한 모습으로 일본의 도발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맞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앞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산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29개 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려 포괄수출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여기서 일본을 제외하면 앞으로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하려는 전략물자는 포괄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개별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조치와 동일한 조치입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폐기물을 예시로 들어 일본의 약점인 방사능 문제를 공략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일본의 관광, 식품 문제도 직접 거론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일본의 조치로 영향을 받을 전략물자 천백여 개 품목 가운데 특히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 품목은 특별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 기존 관세를 40%p 범위에서 경감 해주고, 국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출규제 관련 품목은 세관 통과를 빠르게 진행하고 기업이 해외 대체 공급처를 찾는 조사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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