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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금리 인하·성장률 하향...효과와 전망은?
Posted : 2019-07-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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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태현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어제 금리를 전격적으로 낮추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상보다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고려한 선제 조치인데요.

기대 효과와 전망, 한국은행 출입하는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다음 텀이나 그다음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인하가 됐어요. 한국은행의 발표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기준금리를 0. 25%포인트 낮춰서 이자 연 1.5%로 책정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전격적이었습니다. 기자실에서 공지가 왔을 때 기자실에서 탄식이 나올 정도로 놀란 반응들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과의 금리 역전 폭도 1%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금리를 한번 인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통화정책이 바뀐 것이고요.

금리를 인하한 것 자체는 3년 1개월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3개월에 한 번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여기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 2. 9%를 제시했는데요. 어제 제시한 올해 성장률은 2.2%였습니다. 1년 좀 넘는 사이에 0.7%포인트가 하락한 거고요. 상당히 대폭 조정을 해서 이대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면 2009년 이후 최저 성장률이 되는데요. 이마저도 달성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0.3%, 0.4% 정도 인하되는 건 어느 정도?

[기자]
일단 GDP 규모를 봤을 때 한 5조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좀 더 문제가 됐던 점이 하나 있는데 경제 잠재성장률도 어제 하향 조청을 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한 0.3%포인트 정도 조정을 해서 2.5~2.6%로 조정을 했는데요. 이것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어제 전망을 한 셈입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인 배경. 경제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인하에는 장단점이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경기상황에서는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2분기 실물지표를 보고 아마 금리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분기에 0.4% 역성장을 해서 쇼크를 줬었거든요. 그리고 2분기에 반등을 기대했는데 원래 예상보다는 훨씬 더 안 좋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망도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소비성장세가 둔화했고요. 작년부터 발목을 계속 잡아온 투자부진도 계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비투자를 -5. 5%로 전망했고 건설투자를 -3.3%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투자가 중요한 게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고용이 되겠습니까, 성장이 되겠습니까? 중장기 성장을 가늠할 문제거든요. 투자부진이 문제가 있고요.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있고 계속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 일본과의 갈등도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올해 0. 6%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상당히 부진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또 작년에 경기수축기라고 볼 수 있는 작년 11월에 금리를 인상했었거든요. 거기다 한은이 계속 뒷북대응을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도 좀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기상황을 감안했을 때 뭔가 긴급처방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었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동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궁금해지는데요.

[기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금리가 경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일단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미국이 지난해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보였던 것도 경기를 다운시키는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고요.

다만 현실에서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 금리가 얼마전까지 연 1.75%였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완화적이었는데 여기서 소폭 조정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폭 인하를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은 있는 상태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대폭 내렸을 때는 앞으로 경기에 대응할 만한 수단이 없어진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투자의 문제는 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낮췄다고 해서 과연 투자가 이뤄질 것인지, 또 대외적인 환경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의문이 붙고요.

이주열 총재도 어제 설명회에서 금리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다시 말하면 확장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자금들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 부동산이나 안전자산으로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가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내용 들어보시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지난 18일) : 지금 현재 실물경기의 회복세가 좀 미약한 점, 그리고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한 점 등을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이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위험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정책적인 노력이 있고 또 부작용을 생각하더라도 경기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시장에서는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 번 더 낮추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조태현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기자]
일단은 어제 이주열 총재의 설명회에 힌트가 조금 있는데요. 금리 인하로 정책여력은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여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정부의 예상보다 계속 말씀드리는 투자 그리고 수출, 소비가 모두 악화했다는 점이 지금 문제로 꼽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를 확인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사실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데 이걸 확인하기 전에 먼저 금리를 낮췄다는 건 상당히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것이고 또 따라서 기준금리를 또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전망입니다.

10월쯤에 추가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0. 25%포인트 정도를 내린다면 2016년 6월에 연 1. 25%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로 다시 한 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은행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우리 같은 생활 소비자들에게 연관되는 부분인데 시중 은행이 다음주 중에 수신, 그러니까 예금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대출금리는 코픽스랑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코픽스는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 수치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자금 조달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동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고요. 다만 최근까지 대출금리가 금리인하 전망 또 경기침체 때문에 좀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서 대출금리 인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금리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나 또 대출규제의 영향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상담을 받아서 대출을 선택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군요.

지금 대외변수들까지 맞물려 있어서 경제정책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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