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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파업 제동...국감에선 산업은행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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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22 22:27
앵커

사측의 법인 분리 결정에 반발해 강경 대응에 나서려던 한국GM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해 파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실 대응 여부를 놓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측의 법인 분리를 막기 위한 한국GM 노조의 총파업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노조원 과반이 쟁의행위 돌입에 찬성했지만, 합법적 쟁의권 확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제동을 건 겁니다.

앞서 노조가 낸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체교섭을 더 하라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GM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다시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산업은행이 한국GM과 만족할만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는 겁니다.

[지상욱 / 바른미래당 의원 : 우리나라 혈세 8천백억 원을 지원받은 그 시기에 이미 먹튀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법인 분할을 준비해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GM이 자금 지원에 앞서 법인 분리 방침을 내비쳤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동걸 / 산업은행 회장 : (투자 당시 분리 예상을 못 했습니까?) 4월 말 마지막 협상 뒤에 GM 측에서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원래 최초에 제시한 경영정상화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서 법인 분리가 철수의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문제가 된다면 지원 자금 8천억 원 가운데 남은 4천억 원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인분할이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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