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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파업 제동...국감에선 산업은행 질타
Posted : 2018-10-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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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측의 법인 분리 결정에 반발해 강경 대응에 나서려던 한국GM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해 파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실 대응 여부를 놓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측의 법인 분리를 막기 위한 한국GM 노조의 총파업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노조원 과반이 쟁의행위 돌입에 찬성했지만, 합법적 쟁의권 확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제동을 건 겁니다.

앞서 노조가 낸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체교섭을 더 하라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GM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다시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산업은행이 한국GM과 만족할만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는 겁니다.

[지상욱 / 바른미래당 의원 : 우리나라 혈세 8천백억 원을 지원받은 그 시기에 이미 먹튀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법인 분할을 준비해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GM이 자금 지원에 앞서 법인 분리 방침을 내비쳤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동걸 / 산업은행 회장 : (투자 당시 분리 예상을 못 했습니까?) 4월 말 마지막 협상 뒤에 GM 측에서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원래 최초에 제시한 경영정상화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서 법인 분리가 철수의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문제가 된다면 지원 자금 8천억 원 가운데 남은 4천억 원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인분할이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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