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최저임금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인정해야...](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0828/201808281744206722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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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최저임금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인정해야...
- 이제 노조는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투쟁보다 더 어려운 비정규직 등에 관심 가져야 할 때
- 노조도 변화 발전해야
- 최저임금 만 원까지만 올리고 다음은 물가인상분만 따라가면 돼
- 최저임금은 절실함과 절박함이 부딪힌 것
- 최저임금, 사용자 입장에 대해 조금 더 고민했어야... 최저임금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인정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초대석으로 함께 하는데요. 경쟁 사회, 피로 사회, 탈진 사회, 외로운 사회. 지금의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대부분 절망적이고 힘겨운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원인은 다양하죠. 하지만 개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먹고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은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먹고사는 문제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분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문성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30년간 노동운동 하셨죠?
◆ 문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노동운동 현장가로 계시다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일을 맡고 계신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먼저 위원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 문성현> 조금 전에 제가 30년간 노동운동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평범하게 30년 한 것은 아니고, 가장 치열했던, 엄혹했던 시기를 지나오면서 많은 갈등의 현장에 있었고, 갈등의 현장에 있으면서 초반기에는 투쟁, 투쟁하면서 돌파해서요. 아마 횟수로는 6번. 제가 구속이 제일 많이 된 것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저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맡기신 것은 그만큼 갈등의 현장에 많이 있었으니까, 또 싸움도 제일 많이 해봤으니까 싸움을 제일 잘 말릴 줄 알지 않을까 해서 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싸움을 말리는 곳입니까?
◆ 문성현> 그렇죠. 여기는 지난번 최저임금 논의를 둘러싸고 민주노총도 들어온다, 한국노총도 어떻게 한다, 경총이나 사용자 단체들도 한다, 안 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임금을 둘러싸고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입장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보다 적게 일하고 임금을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다. 일을 시키는 분은 더 시키고, 덜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명백히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안 풀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구절을 놓고 보면, 서로 옳은 것을 주장하려면 그냥 주장하면 돼요. 밖에서 주장하면서 싸우면 되는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반드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나누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은 밖에서 싸울 문제는 싸워라. 싸울 것은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대립할 것은 대립해야죠. 다만 그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여기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해보고 서로 의논하면서 틀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의견을 좁혀봅시다. 그런 틀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 김혜민> 예전에 노사정 위원회의 전신인 거죠? 전신인 거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민주노총이 빠졌고, 이런 상황에서 중단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굉장히 공감가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명백히 다른 입장을 풀어야 할 때 반드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그리고 이 명백히 다른 입장이라는 것이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저도 요즘에 생생경제 인터뷰하면서 노동자, 자영업자, 사용자, 정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조율하실 때 가지고 계신 원칙이 있으세요?
◆ 문성현> 최저임금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최저임금은 노동자로 봐서는 받아야 하는 문제지만, 또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줄 수 있어야 해요.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최저임금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받는 노동자들도 어려운 노동자들이에요. 임금을 아주 제일 적게 받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 절실함이 강해요. 주는 분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에요.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만나서 노동자는 더 받았으면 좋겠고, 하시는 분들은 오르면 오르는 만큼 아주 어렵고요. 이 두 개가 만난 거예요. 한 분은 절실함과 한 분은 절박함이 만난 것이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단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들 생각은 많이 주면 좋지. 하지만 여기서 부족했던 것은 줄 수 있는 문제를 조금 더 고민했어야 하는 것이 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나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인정해요. 줄 수가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15만 원씩 보태드렸어요. 금년에는 산입범위를 풀어서 도움이 되도록 해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좋다, 언제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이냐, 나중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요. 4대 보험도 마찬가지, 지금은 도와주지만, 언제까지 해줄 것이냐는 문제고요. 또 하나 산입범위 문제만 하더라도 그것도 상여금이라도 주고, 식비, 교통비라도 줄 수 있는 곳이나 도움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아주 어려운 곳은 상여금도 없고, 식비, 교통비도 없다. 거기다가 이만큼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다 나와요. 그러면 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민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최저임금이 올라서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바탕 위에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원하청에 있어서 하청 단가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봤나. 후려치기나 이런 문제요. 일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봤나. 가맹점 본부와 프랜차이즈점 사이의 수수료 문제.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들이 고민이 되었어야 하는데, 안 되었다는 거죠. 저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자.
◇ 김혜민> 그러면 위원장님, 정부 내에서도 장하성 실장, 김동연 장관 개인의 갈등이 아닌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았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 문성현> 지불능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시에 했어야 하는데, 적어도 지금 부담되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할게, 라고 소상공인들에게 안심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는 거죠.
◇ 김혜민> 방향은 맞지만요.
◆ 문성현> 네, 지금부터 그것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에 가 있느냐, 국회에 가 있어요. 국회에 계신 분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여야 구분 없이 이 부분은 프레임 상관없이 해줬으면 좋겠다.
◇ 김혜민> 참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해결해주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고스란히 이 피해를 가난한 노동자와 가난한 사용자가 받고 있고요. 위원장님 한 인터뷰를 보니까 일단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는 물가인상률 분만큼만 올려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연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문성현> 만 원.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만 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만 원이냐. 만 원이 무슨 의미냐.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출발하게 할 것이냐. 저는 한 2,500만 원 정도 받으면, 둘이서 5,000만 원이요. 우리 전문인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최저임금은 그래서 젊은이들이 미래의 희망을 본 거예요. 2,500만 원을 역산해보면, 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왜 만 원이 되면 정리가 되느냐 하면, 2,500만 원 정도 받으면 더 이상 많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물가수준에다가 생산성 정도만 조금만 보태면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삶의 현실에서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국제의 기준에서 봐서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2,500만 원만 되면 지금처럼 많이 올릴 필요가 없다. 정리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 김혜민> 이런 질문이 갑자기 생깁니다. 위원장님이 30년간 노동운동하시다가 이제 조율을 하시는데요. 혹시 노동계 측에서 그래도 노동운동하던 사람이 위원장이 됐으니까 내 편이 되어 주겠지. 사실 위원장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해야 하잖아요. 서운해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 문성현> DNA는 노동이에요. 그것은 제가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하지도 않아요. 노동 운동을 했고, 또 누구보다 치열하게 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지금 해야 하는 역할. 노동에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 역할 중에 싸움을 가장 많이 해 본 사람이 싸움을 풀 수 있다고 하는 그 지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열심히 노조가 투쟁했고, 또 지금도 투쟁해야 하고 하지만요. 그러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풀어나간다. 말하자면 노동자이지만, 사용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는, 제가 대표해서 문제를 푼다. 최근에 제가 오히려 노동자들보다도 사용자들을, 기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 김혜민> 가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 문성현> 문 위원장님 정도 되면, 우리가 충분히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 김혜민> 기업들은 당연하고요. 일반 국민들도 노동운동, 노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일방적이고, 과격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그만큼 노동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의 사연도 있고요. 건강한 노사 관계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 문성현> 저는 노동조합이든, 노동운동이든, 변화, 발전의 과정이 있다. 한때 일본의 노동자들이 치열하게 투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조하면 과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노조도 변화, 발전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 김혜민> 먹고살아야 하니까.
◆ 문성현> 네, 먹고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먹고살기 힘들어서 1년을 투쟁하고, 5년을 투쟁하고, 10년을 투쟁하고, 30년 투쟁하다 보면 투쟁한 성과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굳이 투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게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거기까지 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경우에 중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렇게 30년 이상, 87년 이후 노동조합 운동은 정의로운 길이다, 열심히 투쟁하자고 해서 이만큼 왔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곳.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 적어도 중견기업까지는 노동조합을 해서 먹고살 만해졌는데, 30년 지나고 보니까 노동조합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100대 50의 싸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투쟁해온 것은 정당하고도 정의로웠다. 그러나 지금부터 여전히 배고프고, 먹고살기 힘들면 투쟁해라. 그러나 먹고살 만 하다면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서 지금도 먹고살기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거기에 포함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싶어요.
◇ 김혜민>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최근 노동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인 것일 텐데요. 이제 2달 정도 되어 가는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 문성현>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저임금 장기 시간 노동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만드는 상품은 더 이상 싸구려 상품이 되면 안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 김혜민> 그 위상에 걸맞게요.
◆ 문성현> 그 위상이 되려면 거기에 일하는 노동이 싸구려 임금이나 싸구려 노동이 되면 안 돼요. 임금도 품격이 있어야 하고, 노동 시간도 품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향은 단순히 일을 더 하자, 더 받자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 발전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 품격 있는 노동시간, 품격 있는 임금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시간 문제도 지금처럼 장시간 노동으로 가서는 품격 있는 상품이 나오지 않는다. 10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대충 10시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러지 말고, 여기 보니까 10시간 일하면서 한 2, 3시간은 대충 하는 것 같다. 이 대충하는 것 말고, 이것을 줄이자, 일을 효율성 있게 하고, 생산성도 높이고, 대신 높아진 만큼 임금 안 줄이고, 그대로 줄게. 나는 이런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52시간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40시간으로 가야 해요. 추가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야 경쟁력 있는 상품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나 68시간이냐, 52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40시간 일하고도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혜민> 그러니까 품격 있는 노동의 결과물을 얻으려면 품격 있는 노동시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제는 반드시 필요한데, 위원장님께서 탄력적 운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으세요.
◆ 문성현>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이데올로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놓고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동안 68시간 일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52시간으로 줄이려고 하면, 뭔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동안 물량을 쭉 받아온 것들을 68시간, 주말 노동을 전제로 해왔던 곳은 물량이 그대로 있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고요. 이런 점에서 또 노동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선소를 보면, 배를 만들어서 시험 운전을 하러 바다에 띄워요. 그러면 열흘 내지 한 달 동안 있어야 할 때도 있어요. 도저히 이 법으로는 불가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동의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도 노사 간 모여서 이야기하면 다 인정해요. 예를 들어, 선풍기, 에어컨 만드는 공장이 겨울에는 바빠요. 여름에는 안 바빠요. 이것은 노사가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노사가 이야기하면, 그 작업의 성격에 맞게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이대로 두면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것은 우리 행정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 문화의 성숙을 통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지, 또 그 오용, 남용, 악용 때문에 필요한 탄력성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 김혜민> 오늘 생생초대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니까 30년간 노동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청취자들 문자를 받아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다. 너무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성현>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을 했구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올해 STX조선이라고 해서, 요즘 조선소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중형 조선소가 어려워요. 거기에서 40%를 구조조정 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100명이 일하면, 40명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갔죠. 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명은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가봐야 비정규직이고, 중소기업에 임금을 반으로 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은 죽어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회사는 살기 위해서 또 절대 정리를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지요. 제가 가서 해결한 것은 자, 그러면 둘 다 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6개월씩 순환 휴직하자. 우리는 정규직 신분으로 그대로 갖고, 비용은 반으로 줄여주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40% 구조조정 하라는 것을 우리는 10% 더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노조 입장에서는요. 그럼에도 그것을 노조가 받았어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비정규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 중에는 제가 느낄 때는요. 현장도 뭔가 명분을 찾아서 풀고 싶은데, 그래도 문성현 선배가 와서 하니까 믿고 해보자.
◇ 김혜민> 삶으로 살았던 분이니까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 문성현> 해보자 하는 것이 공감대가 있어서 그렇게 정리되지 않았겠나 해서 지금 고용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자부심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금호타이어나 STX조선이나 또 GM코리아나 또 지금 성동조선이나, 앞으로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곳곳에 제가 한 원칙. 고용은 유지하되, 거기에 드는 비용, 책임은 같이 나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상반기에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장하성 실장님이나 김동연 부총리님이나 관계되는 장관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풀었어요. 고용은 유지하고, 책임은 분담한다. 그렇게 봅시다. 금호타이어가 만약에 망했다, 그러면 6만 명이 광주 시내에 없어져요. STX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것이지만, 갈등의 현장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했을 때 이 부분도 저는 앞으로 10만 얼마를 지켜낼 수 있다. 이런 점도 국민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혜민> 일자리가 단순히 젖줄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광야에 그냥 내동댕이쳐지는 것이니까요. 위원장님이 가셔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현실적인 대안을 주신다는 게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도 합니까? 안 하시는 게 뭡니까?
◆ 문성현>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것은 참 무겁고, 힘든 문제라서 국회에서 바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연금은 노동자가 자기의 임금에서 돈을 내고, 사용자가 그만큼 같이 내서 만드는 것이 연금이에요. 그것을 공적기금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인데요. 내가 내는 임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이 연금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저는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연금 운용과 앞으로 미래의 전망은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노동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 김혜민>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관심 가지고, 적용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 문성현> 돈이 그렇죠. 규모도 훨씬 다르고요.
◇ 김혜민> 그래서 지금 사회보험연구 TF를 꾸려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방향을 잡으신 것이 있습니까?
◆ 문성현> 이것은요. 세상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같이 모여 놓으면 해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특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에 절실하냐, 안 하느냐. 받아도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절실하면, 절실함을 가지고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 해결의 힘은 공식에 있지도 않아요. 책에 있지도 않아요. 그것은 참조할 뿐이에요. 최저임금 관련된 문제라든지, 저는 최저임금 관련된 것 없이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혜민> 그럼요.
◆ 문성현> 우리나라 국민들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있어요.
◇ 김혜민> 너무 절실해요. 그분들이.
◆ 문성현> 소상공인도 국민들의 4명 중 한 명이 소상공인이에요. 이것은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우리 소중한 국민으로서, 또 가장 어렵게 사는 국민은 살려야 하는데,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분들의 목소리를 사회 어딘가에서는 담아야 해요.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은 경총, 상공회의소,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런 중심으로 했는데요. 앞으로 할 때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여성들이 오실 거예요.
◇ 김혜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 환경이 그렇게 다양해졌잖아요. 노동 주체도 다양해졌고요. 위원장님이 사실 그것을 취임 초부터 이야기하셨는데, 굉장히 반발에 많이 부딪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성현>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했어요. 저는 국민들에게 갈등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만큼, 특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나 사용자만큼 대립, 갈등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풀 수 있는 경험을 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없어요. 다 풀어왔어요. 그것도 모아놓으면 같이 있으면 절실하니까 그런 장을 만들겠다. 그런 겁니다.
◇ 김혜민> 절실함을 가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듣고, 서로 토론하고, 그러다 보면 해결이 될 것이다. 제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위원장님이 30년을 그런 방법으로 노동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맞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경제가 생생하게 상생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문성현> 국민 여러분,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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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초대석으로 함께 하는데요. 경쟁 사회, 피로 사회, 탈진 사회, 외로운 사회. 지금의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대부분 절망적이고 힘겨운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원인은 다양하죠. 하지만 개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먹고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은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먹고사는 문제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분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문성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30년간 노동운동 하셨죠?
◆ 문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노동운동 현장가로 계시다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일을 맡고 계신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먼저 위원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 문성현> 조금 전에 제가 30년간 노동운동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평범하게 30년 한 것은 아니고, 가장 치열했던, 엄혹했던 시기를 지나오면서 많은 갈등의 현장에 있었고, 갈등의 현장에 있으면서 초반기에는 투쟁, 투쟁하면서 돌파해서요. 아마 횟수로는 6번. 제가 구속이 제일 많이 된 것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저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맡기신 것은 그만큼 갈등의 현장에 많이 있었으니까, 또 싸움도 제일 많이 해봤으니까 싸움을 제일 잘 말릴 줄 알지 않을까 해서 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싸움을 말리는 곳입니까?
◆ 문성현> 그렇죠. 여기는 지난번 최저임금 논의를 둘러싸고 민주노총도 들어온다, 한국노총도 어떻게 한다, 경총이나 사용자 단체들도 한다, 안 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임금을 둘러싸고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입장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보다 적게 일하고 임금을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다. 일을 시키는 분은 더 시키고, 덜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명백히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안 풀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구절을 놓고 보면, 서로 옳은 것을 주장하려면 그냥 주장하면 돼요. 밖에서 주장하면서 싸우면 되는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반드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나누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은 밖에서 싸울 문제는 싸워라. 싸울 것은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대립할 것은 대립해야죠. 다만 그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여기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해보고 서로 의논하면서 틀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의견을 좁혀봅시다. 그런 틀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 김혜민> 예전에 노사정 위원회의 전신인 거죠? 전신인 거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민주노총이 빠졌고, 이런 상황에서 중단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굉장히 공감가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명백히 다른 입장을 풀어야 할 때 반드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그리고 이 명백히 다른 입장이라는 것이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저도 요즘에 생생경제 인터뷰하면서 노동자, 자영업자, 사용자, 정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조율하실 때 가지고 계신 원칙이 있으세요?
◆ 문성현> 최저임금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최저임금은 노동자로 봐서는 받아야 하는 문제지만, 또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줄 수 있어야 해요.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최저임금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받는 노동자들도 어려운 노동자들이에요. 임금을 아주 제일 적게 받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 절실함이 강해요. 주는 분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에요.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만나서 노동자는 더 받았으면 좋겠고, 하시는 분들은 오르면 오르는 만큼 아주 어렵고요. 이 두 개가 만난 거예요. 한 분은 절실함과 한 분은 절박함이 만난 것이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단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들 생각은 많이 주면 좋지. 하지만 여기서 부족했던 것은 줄 수 있는 문제를 조금 더 고민했어야 하는 것이 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나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인정해요. 줄 수가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15만 원씩 보태드렸어요. 금년에는 산입범위를 풀어서 도움이 되도록 해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좋다, 언제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이냐, 나중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요. 4대 보험도 마찬가지, 지금은 도와주지만, 언제까지 해줄 것이냐는 문제고요. 또 하나 산입범위 문제만 하더라도 그것도 상여금이라도 주고, 식비, 교통비라도 줄 수 있는 곳이나 도움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아주 어려운 곳은 상여금도 없고, 식비, 교통비도 없다. 거기다가 이만큼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다 나와요. 그러면 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민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최저임금이 올라서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바탕 위에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원하청에 있어서 하청 단가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봤나. 후려치기나 이런 문제요. 일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봤나. 가맹점 본부와 프랜차이즈점 사이의 수수료 문제.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들이 고민이 되었어야 하는데, 안 되었다는 거죠. 저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자.
◇ 김혜민> 그러면 위원장님, 정부 내에서도 장하성 실장, 김동연 장관 개인의 갈등이 아닌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았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 문성현> 지불능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시에 했어야 하는데, 적어도 지금 부담되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할게, 라고 소상공인들에게 안심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는 거죠.
◇ 김혜민> 방향은 맞지만요.
◆ 문성현> 네, 지금부터 그것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에 가 있느냐, 국회에 가 있어요. 국회에 계신 분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여야 구분 없이 이 부분은 프레임 상관없이 해줬으면 좋겠다.
◇ 김혜민> 참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해결해주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고스란히 이 피해를 가난한 노동자와 가난한 사용자가 받고 있고요. 위원장님 한 인터뷰를 보니까 일단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는 물가인상률 분만큼만 올려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연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문성현> 만 원.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만 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만 원이냐. 만 원이 무슨 의미냐.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출발하게 할 것이냐. 저는 한 2,500만 원 정도 받으면, 둘이서 5,000만 원이요. 우리 전문인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최저임금은 그래서 젊은이들이 미래의 희망을 본 거예요. 2,500만 원을 역산해보면, 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왜 만 원이 되면 정리가 되느냐 하면, 2,500만 원 정도 받으면 더 이상 많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물가수준에다가 생산성 정도만 조금만 보태면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삶의 현실에서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국제의 기준에서 봐서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2,500만 원만 되면 지금처럼 많이 올릴 필요가 없다. 정리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 김혜민> 이런 질문이 갑자기 생깁니다. 위원장님이 30년간 노동운동하시다가 이제 조율을 하시는데요. 혹시 노동계 측에서 그래도 노동운동하던 사람이 위원장이 됐으니까 내 편이 되어 주겠지. 사실 위원장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해야 하잖아요. 서운해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 문성현> DNA는 노동이에요. 그것은 제가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하지도 않아요. 노동 운동을 했고, 또 누구보다 치열하게 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지금 해야 하는 역할. 노동에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 역할 중에 싸움을 가장 많이 해 본 사람이 싸움을 풀 수 있다고 하는 그 지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열심히 노조가 투쟁했고, 또 지금도 투쟁해야 하고 하지만요. 그러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풀어나간다. 말하자면 노동자이지만, 사용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는, 제가 대표해서 문제를 푼다. 최근에 제가 오히려 노동자들보다도 사용자들을, 기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 김혜민> 가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 문성현> 문 위원장님 정도 되면, 우리가 충분히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 김혜민> 기업들은 당연하고요. 일반 국민들도 노동운동, 노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일방적이고, 과격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그만큼 노동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의 사연도 있고요. 건강한 노사 관계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 문성현> 저는 노동조합이든, 노동운동이든, 변화, 발전의 과정이 있다. 한때 일본의 노동자들이 치열하게 투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조하면 과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노조도 변화, 발전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 김혜민> 먹고살아야 하니까.
◆ 문성현> 네, 먹고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먹고살기 힘들어서 1년을 투쟁하고, 5년을 투쟁하고, 10년을 투쟁하고, 30년 투쟁하다 보면 투쟁한 성과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굳이 투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게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거기까지 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경우에 중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렇게 30년 이상, 87년 이후 노동조합 운동은 정의로운 길이다, 열심히 투쟁하자고 해서 이만큼 왔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곳.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 적어도 중견기업까지는 노동조합을 해서 먹고살 만해졌는데, 30년 지나고 보니까 노동조합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100대 50의 싸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투쟁해온 것은 정당하고도 정의로웠다. 그러나 지금부터 여전히 배고프고, 먹고살기 힘들면 투쟁해라. 그러나 먹고살 만 하다면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서 지금도 먹고살기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거기에 포함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싶어요.
◇ 김혜민>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최근 노동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인 것일 텐데요. 이제 2달 정도 되어 가는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 문성현>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저임금 장기 시간 노동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만드는 상품은 더 이상 싸구려 상품이 되면 안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 김혜민> 그 위상에 걸맞게요.
◆ 문성현> 그 위상이 되려면 거기에 일하는 노동이 싸구려 임금이나 싸구려 노동이 되면 안 돼요. 임금도 품격이 있어야 하고, 노동 시간도 품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향은 단순히 일을 더 하자, 더 받자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 발전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 품격 있는 노동시간, 품격 있는 임금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시간 문제도 지금처럼 장시간 노동으로 가서는 품격 있는 상품이 나오지 않는다. 10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대충 10시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러지 말고, 여기 보니까 10시간 일하면서 한 2, 3시간은 대충 하는 것 같다. 이 대충하는 것 말고, 이것을 줄이자, 일을 효율성 있게 하고, 생산성도 높이고, 대신 높아진 만큼 임금 안 줄이고, 그대로 줄게. 나는 이런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52시간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40시간으로 가야 해요. 추가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야 경쟁력 있는 상품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나 68시간이냐, 52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40시간 일하고도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혜민> 그러니까 품격 있는 노동의 결과물을 얻으려면 품격 있는 노동시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제는 반드시 필요한데, 위원장님께서 탄력적 운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으세요.
◆ 문성현>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이데올로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놓고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동안 68시간 일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52시간으로 줄이려고 하면, 뭔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동안 물량을 쭉 받아온 것들을 68시간, 주말 노동을 전제로 해왔던 곳은 물량이 그대로 있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고요. 이런 점에서 또 노동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선소를 보면, 배를 만들어서 시험 운전을 하러 바다에 띄워요. 그러면 열흘 내지 한 달 동안 있어야 할 때도 있어요. 도저히 이 법으로는 불가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동의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도 노사 간 모여서 이야기하면 다 인정해요. 예를 들어, 선풍기, 에어컨 만드는 공장이 겨울에는 바빠요. 여름에는 안 바빠요. 이것은 노사가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노사가 이야기하면, 그 작업의 성격에 맞게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이대로 두면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것은 우리 행정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 문화의 성숙을 통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지, 또 그 오용, 남용, 악용 때문에 필요한 탄력성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 김혜민> 오늘 생생초대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니까 30년간 노동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청취자들 문자를 받아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다. 너무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성현>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을 했구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올해 STX조선이라고 해서, 요즘 조선소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중형 조선소가 어려워요. 거기에서 40%를 구조조정 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100명이 일하면, 40명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갔죠. 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명은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가봐야 비정규직이고, 중소기업에 임금을 반으로 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은 죽어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회사는 살기 위해서 또 절대 정리를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지요. 제가 가서 해결한 것은 자, 그러면 둘 다 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6개월씩 순환 휴직하자. 우리는 정규직 신분으로 그대로 갖고, 비용은 반으로 줄여주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40% 구조조정 하라는 것을 우리는 10% 더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노조 입장에서는요. 그럼에도 그것을 노조가 받았어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비정규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 중에는 제가 느낄 때는요. 현장도 뭔가 명분을 찾아서 풀고 싶은데, 그래도 문성현 선배가 와서 하니까 믿고 해보자.
◇ 김혜민> 삶으로 살았던 분이니까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 문성현> 해보자 하는 것이 공감대가 있어서 그렇게 정리되지 않았겠나 해서 지금 고용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자부심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금호타이어나 STX조선이나 또 GM코리아나 또 지금 성동조선이나, 앞으로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곳곳에 제가 한 원칙. 고용은 유지하되, 거기에 드는 비용, 책임은 같이 나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상반기에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장하성 실장님이나 김동연 부총리님이나 관계되는 장관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풀었어요. 고용은 유지하고, 책임은 분담한다. 그렇게 봅시다. 금호타이어가 만약에 망했다, 그러면 6만 명이 광주 시내에 없어져요. STX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것이지만, 갈등의 현장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했을 때 이 부분도 저는 앞으로 10만 얼마를 지켜낼 수 있다. 이런 점도 국민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혜민> 일자리가 단순히 젖줄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광야에 그냥 내동댕이쳐지는 것이니까요. 위원장님이 가셔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현실적인 대안을 주신다는 게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도 합니까? 안 하시는 게 뭡니까?
◆ 문성현>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것은 참 무겁고, 힘든 문제라서 국회에서 바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연금은 노동자가 자기의 임금에서 돈을 내고, 사용자가 그만큼 같이 내서 만드는 것이 연금이에요. 그것을 공적기금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인데요. 내가 내는 임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이 연금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저는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연금 운용과 앞으로 미래의 전망은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노동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 김혜민>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관심 가지고, 적용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 문성현> 돈이 그렇죠. 규모도 훨씬 다르고요.
◇ 김혜민> 그래서 지금 사회보험연구 TF를 꾸려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방향을 잡으신 것이 있습니까?
◆ 문성현> 이것은요. 세상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같이 모여 놓으면 해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특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에 절실하냐, 안 하느냐. 받아도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절실하면, 절실함을 가지고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 해결의 힘은 공식에 있지도 않아요. 책에 있지도 않아요. 그것은 참조할 뿐이에요. 최저임금 관련된 문제라든지, 저는 최저임금 관련된 것 없이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혜민> 그럼요.
◆ 문성현> 우리나라 국민들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있어요.
◇ 김혜민> 너무 절실해요. 그분들이.
◆ 문성현> 소상공인도 국민들의 4명 중 한 명이 소상공인이에요. 이것은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우리 소중한 국민으로서, 또 가장 어렵게 사는 국민은 살려야 하는데,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분들의 목소리를 사회 어딘가에서는 담아야 해요.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은 경총, 상공회의소,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런 중심으로 했는데요. 앞으로 할 때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여성들이 오실 거예요.
◇ 김혜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 환경이 그렇게 다양해졌잖아요. 노동 주체도 다양해졌고요. 위원장님이 사실 그것을 취임 초부터 이야기하셨는데, 굉장히 반발에 많이 부딪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성현>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했어요. 저는 국민들에게 갈등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만큼, 특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나 사용자만큼 대립, 갈등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풀 수 있는 경험을 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없어요. 다 풀어왔어요. 그것도 모아놓으면 같이 있으면 절실하니까 그런 장을 만들겠다. 그런 겁니다.
◇ 김혜민> 절실함을 가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듣고, 서로 토론하고, 그러다 보면 해결이 될 것이다. 제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위원장님이 30년을 그런 방법으로 노동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맞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경제가 생생하게 상생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문성현> 국민 여러분,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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