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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스라엘의 최대 가스전 공습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카타르의 주요 가스시설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자재 시장, 금융시장 크게 반응했는데요. 지상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속보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조금 전에 단신으로 전해 드렸는데요. 이란 쪽이 알리 라리자니 사무총장, 여러 명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반격에 나섰다. 집속탄을 썼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집속탄이라는 건 뭡니까?
[박원곤]
집속탄이라는 게 조금 전 보도에도 나왔듯이 하나의 탄두 안에 굉장히 많은 자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서 많은 요격미사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란이 계속해서 그런 미사일을 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거든요. 보통은 하나의 미사일이 날아가면 거기에 탄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보통 하나나 두 개 정도의 요격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속탄 같은 경우에는 그안에 수많은 자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격미사일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다 막기도 힘들고 2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많은 요격미사일이 사용되기 때문에 방어망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이기도 하죠.
[앵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방공망 그 자랑하던 아이언돔이라든지 괜찮은 겁니까?
[박원곤]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일정 수준 피해 정도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상당 부분 요격미사일이나 방공망도 결국 요격미사일의 숫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오래 지속되고 있고 방금 말씀나눈 집속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방공망 자체도 이전보다는 뚫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자신들이 공언한 거에 따르면 초기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미사일 중에 제일 성능이 떨어지는 것, 혹은 자폭드론 같은 무기를 써서 일단 방공망에 있는 요격미사일의 숫자를 줄이는 작업을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가성비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며칠 전부터 이란이 공포한 것에 따르면 자신들이 이제부터는 최신형 미사일을 쓰겠다. 최소한 1톤 이상의 탄두 중량을 갖고 있는 파괴력이 쓴 미사일을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발사했다는 징후, 이스라엘에 피해를 줬다는 것이 일부는 확인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정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정도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도 지금 상황이 마음이 편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선을 넘었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란의 가스전 공격을 했고 정제시설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반격에 나섰거든요. 이거 확전의 조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원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을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전에 레드라인 금기선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란이 걸프 외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는데 가스전이나 아니면 정유시설, 원유시설들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공격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란에 대해서도 이번에 가스전 공격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에 대한 목표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하고 나서 바로 미국에서 직접 당국자가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공격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고 사전에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통보는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무엇보다도 장기전이 돼서 특히 가스전이나 원유시설이 공격을 받게 되면 결국 유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하긴 하지만 주로 군사시설 중심으로 혹은 주요 지휘부 중심으로 타격하는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의 목표가 단순히 이란에 직면한 위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란 자체를 약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란의 돈줄이 되는 가스전이나 원유 같은 것을 공격함으로써 이란이 앞으로 상당 기간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도록 만드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종에 이번 전쟁 목표에 대한 차이가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놀아났다고 평가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트럼프는 예민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요. WTI는 10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이 연출됐거든요. 진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전쟁의 양상이 서로의 석유시설이나 정유시설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다 보니까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 올라갈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 선물가격들인데 어제 보면 99달러에서 마감했거든요. WTI 100달러를 약간 넘었다가 99달러 수준으로 마감했는데 3달러 이상 상승할 정도로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심리적인 지수가 있는데 브렌트유 가격도 110달러까지 지금 넘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치가 3~4% 변한 거긴 한데 일종의 심리적 지지선까지 올라가면서 유가가 빠르게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현물가격은 아니고 선물가격이거든요. 미래에 내가 받을 기름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잘 반영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들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전쟁이 장기화되고 생산시설이 파괴되면 전쟁이 끝나도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거든요. 바로 생산을 재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보통 원유시설 같은 경우 엔생산을 줄이면 늘리는 데 기간이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의 효과가 오래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유가가 오르는 방향,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서로의 원유생산 시설, 정유시설 타격 등이 유가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퍼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러시아 전쟁 때도 넘었지만 그때는 기존에 유가가 90불대였고 지금은 60불대에서 100불이 됐기 때문에 충격이 큰 상황인데요. 물가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FOMC 회의가 있었는데 결국 예상대로 동결을 선택했어요. 눈에 띄는 점은 없었습니까?
[이정환]
어제 FOMC 회의 자체는 동결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점도표라는 게 나오면서 경제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연준위원들이 모여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율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올렸습니다. 2. 4%로 올리면서 조금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물가에 대한 상승률 역시 물가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올렸거든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물가도 올라가면서 경기도 좋아지는 양상을 보일 거라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물가는 올린다는 건 뭐냐 하면 금리를 안 낮추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이 점도표에서도 올해 금리를 한 번정도 내릴 여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3. 5%에서 언제 내리느냐가 시장의 전망은 기존까지는 6월달이면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됐는데 이제 9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연준의 점도표를 해석하면서 9월로 넘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점도표는 3. 4 정도 연말 금리를 예측하면서 한 번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 시점이 자꾸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인상적이었거든요. 결국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분명히 리스크가 되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정도 어느 규모의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의 트럼프의 금리인하를 압박했는데 오늘의 트럼프는 금리인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안화 거래 원유를 실은 선박은 통과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원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겠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기본적으로 원유는 패트로달러라고 해서 80% 이상의 원유가 달러로 결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중국이 수년 전부터 원유 거래, 이란과 같은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서방이나 미국과 거래가 안 되니까 대부분 80% 이란에서 나오는 원유는 중국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위안화로 결제하는 패트로위안,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의 동맹국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켜야 원유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우리도 여기에 물가나 유가가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면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하겠다고 하면 통과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동맹국 중에 7개국, 9개국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국가들이 어떤 국가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밝혀진 국가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고요. 나머지 국가들 중에는 혹시라도 미국 동맹국도 있지 않을까. 이란 입장에서는 위안화로 통행권을 줌으로써 어쨌든 미국의 동맹국들을 갈라치기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너무 급해지면 트럼프가 동맹국을 저렇게 보기 때문에 이탈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갈라치기는 그렇고 위안화, 지금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이정환]
국제거래 자체가 달러화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근본은 중국의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이 통화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운영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은 비교적 연준의 통제하에서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조절이 시장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 중국 같은 경우 통화, 화폐의 통제, 최근에 중국의 디지털통화를 해서 오히려 통화량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거래에 쓰이기가 어렵다. 다른 나라 입장에서 가치가 떨어진다, 절하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있는데 미국 측의 동맹이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달러 대신 위안화를 쓰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에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농담 삼아서 관세 올리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의 거래정책 등을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금융시스템 자체가 달러를 중심으로 많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간 결제라든지, 중국이 디지털 통화 같은 것들이 결제시스템을 바꾸자는 입장인데 은행결제 등이 달러가 기반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동 상황으로 가서 중동 쪽 상황을 보면 지금 이란이 공격을 받고 나서 보복 공습으로 카타르를 때렸단 말이죠. 왜 엉뚱한 데다 화풀이하는 겁니까?
[박원곤]
카타르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들을 계속 타격하고 있죠. 이것을 이른바 수평적 확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란 입장에서는 1:1로 이스라엘과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없죠. 훨씬 더 군사력, 경제력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세이기 때문에. 주변국을 때리는 겁니다. 주변국을 때려서 아주 목표는 분명하죠. 유가를 올리겠다. 그렇게 되면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쟁 시작하기 이전이랑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름값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자동차는 일부 도시만 빼놓고 대중교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필수품이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세금같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 전에는 평균이 갤런당 2달러 80센트 정도 됐는데 제가 어제까지 확인했는데 3달러 80센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렇다면 30% 이상 올라간 거고 이 추세로 가면 4달러가 넘어가면 5달러까지도 얘기가 되거든요. 참고로 바이든 행정부 때는 6달러까지 올라가고 그걸 트럼프가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체감경제지표이기 때문에 만약 4달러 50센트가 넘어가면 미국 유권자들의 다수는 이것은 트럼프가 뭘 하든 트럼프의 잘못이다. 집권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란이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주변국의 원유정유시설을 때림으로써 유가를 상승시켜서 결국 트럼프가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자신들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중간선거도 8개월씩이나 남았다고 할 수 있고 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많이 약이 오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임들을 동맹에 떠넘기기도 하고 짜증스런 반응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정치가 아니라 소란 내지는 혼란 같은데. 이게 동맹국들의 분열을 부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이 이렇게까지 미국의 말에 반기를 든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박원곤]
사전에 이 정도의 전쟁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동맹국들과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상의하지 않았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지휘부를 제거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항복을 할 줄 알았고 만약 그럼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하면 이것도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미국이 갖고 있는 비축유를 풀면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토 동맹국이나 한국, 일본같이 인도태평양의 국가들과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았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통과되는 원유가 미국 같은 경우 1%도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최대 산유국이자 수출국이 돼버렸죠. 그렇지만 한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가장 많게 90% 가까이 되고 우리가 70~80%, 중국의 원유 5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나토국가 같은 경우 한 10%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가들이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전쟁은 트럼프가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원유의 수송로를 보니까 수송로의 안정성은 그쪽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국가들이 책임져라. 얘기가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토 국가나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던 거고 특히 나토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집단방위체제라는 게 있어서 사실상 32개 국가 중에 한 국가라도 공격을 받으면 공동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공격을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방위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동맹 간에 서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들도 있고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가가 오른 것들, 유럽이나 일본도 충격이 되겠지만 당장 우리나라에 대한 충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석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정환]
자원안보 위기경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중요한 자원, 원유나 핵심 광물, 희소광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다든가 뭔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작년에 재정됐습니다. 반도체 원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유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 기름에 대한 공급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산유국 정세 자체가 워낙 불안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석유 수송로 자체가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가격이 흔들리고 있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공급대책, 수요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공급대책은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대책이고 수요대책은 수요를 줄여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들은 해외 정유사들이 우리나라가 기름 같은 것들을 사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비축유도 있지만 비축유에 대한 방출 결정을 오늘 어떻게 할지 계획이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부터 빨리 확보해서 기름의 저장량을 늘려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수요정책으로는 10부제나 5부제 등을 통해서 차량의 운행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차량의 운행을 줄이면서 수요를 줄이고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을 국가가 할 텐데 소진 속도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AE랑 MOU를 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원유를 받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통해서 논의하겠다는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이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억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1991년, 1990년에 발생했던 걸프전으로 차량 10부제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정환]
강제로 차량 운행을 줄이게 되면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불편함은 따르겠죠. 아무래도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차 강화될 거거든요. 단계가 격상되면 격상될수록 심지어 2부제까지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과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원유 공급이 전쟁이 지속된다고 이야기하면 상당 부분 곤란을 겪을 것이다. 물론 대체석유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고 전쟁이나 혹은 아까 정유시설에 대한 타격 같은 것들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되면 단계를 격상시키면서 강한 수요정책, 공급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경제이슈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중고가 되는 게 이걸 사오는 기준이 되는 원달러환율 간밤에 1500원이 넘었어요.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올 법한데이런 환율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이정환]
지금은 유가가 모든 걸 지배한다는 걸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슈가 모든 걸 다 지배한다. 국제금융시장을 지배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 하나가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나면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환율들이 올라가게 되는, 달러인덱스가 강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달러 자체가 강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의 근간에는 유가가 올라가면 이것을 결제해야 되는 패트로달러에 대한 수요도 늘어야 되기 때문에 금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계속 1500원대를 왔다갔다하고 있고 한국은행이라든지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관리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슈라면 관리가 쉬운데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금 모든 이슈가 유가로 하나로 합쳐지고 있고 유가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저지선인 1500원도 뚫리는 양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외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조선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략자산들 많이 부족해지는 것 같다는 평가도 해 주셨는데 미국도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들을 빼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상황은 어떤 겁니까?
[박원곤]
미국은 당연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50여 개 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방공망들이 배치돼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요격미사일들을 많이 이동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기지에서도 많이 갖다 쓸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미국은 지난번에 미국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신들은 무제한도의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군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50여 개 기지에서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보통 포대가 갖고 있는 무기체계를 보면 원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고 예비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예비탄두를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 정 급하면 현지 배치된 탄도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갖고 있는 여전히 수치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랑도 연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방공망 미사일의 상당 부분은 또 미국이 제공해 준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분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방공자산 이런 걸 가져가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위협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걸 대응해야 됩니까?
[박원곤]
우리 대비태세도 전쟁이 장기화되면 당연히 위험이 되죠. 예비탄을 우선 가져가는데 만약 예비탄이 부족할 경우에는 배치돼 있는 요격탄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 당장 안보에 위협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방어체제 자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방어체제도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방어체제로 나뉘어서 적절한 게 있는데 하나 부족한 게 고고도방어체계거든요. 그거는 사드입니다. 사드는 엘셈이라서 개발을 시작했고 아마 양산은 내후년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의 사드에 의존하는 상황인데거기에 요격미사일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가 좀 더 취약하게 되는 것이고 걱정은 그런 상황에서 혹시 북한이 오판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방공망을 촘촘히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일부 빠지는 것은 아무래도 대비태세 자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이 얼마큼 장기화가 되느냐가 안보와 경제에 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쟁이 얼마나 갈 것인가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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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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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스라엘의 최대 가스전 공습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카타르의 주요 가스시설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자재 시장, 금융시장 크게 반응했는데요. 지상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속보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조금 전에 단신으로 전해 드렸는데요. 이란 쪽이 알리 라리자니 사무총장, 여러 명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반격에 나섰다. 집속탄을 썼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집속탄이라는 건 뭡니까?
[박원곤]
집속탄이라는 게 조금 전 보도에도 나왔듯이 하나의 탄두 안에 굉장히 많은 자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서 많은 요격미사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란이 계속해서 그런 미사일을 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거든요. 보통은 하나의 미사일이 날아가면 거기에 탄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보통 하나나 두 개 정도의 요격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속탄 같은 경우에는 그안에 수많은 자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격미사일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다 막기도 힘들고 2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많은 요격미사일이 사용되기 때문에 방어망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이기도 하죠.
[앵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방공망 그 자랑하던 아이언돔이라든지 괜찮은 겁니까?
[박원곤]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일정 수준 피해 정도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상당 부분 요격미사일이나 방공망도 결국 요격미사일의 숫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오래 지속되고 있고 방금 말씀나눈 집속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방공망 자체도 이전보다는 뚫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자신들이 공언한 거에 따르면 초기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미사일 중에 제일 성능이 떨어지는 것, 혹은 자폭드론 같은 무기를 써서 일단 방공망에 있는 요격미사일의 숫자를 줄이는 작업을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가성비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며칠 전부터 이란이 공포한 것에 따르면 자신들이 이제부터는 최신형 미사일을 쓰겠다. 최소한 1톤 이상의 탄두 중량을 갖고 있는 파괴력이 쓴 미사일을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발사했다는 징후, 이스라엘에 피해를 줬다는 것이 일부는 확인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정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정도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도 지금 상황이 마음이 편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선을 넘었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란의 가스전 공격을 했고 정제시설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반격에 나섰거든요. 이거 확전의 조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원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을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전에 레드라인 금기선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란이 걸프 외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는데 가스전이나 아니면 정유시설, 원유시설들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공격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란에 대해서도 이번에 가스전 공격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에 대한 목표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하고 나서 바로 미국에서 직접 당국자가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공격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고 사전에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통보는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무엇보다도 장기전이 돼서 특히 가스전이나 원유시설이 공격을 받게 되면 결국 유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하긴 하지만 주로 군사시설 중심으로 혹은 주요 지휘부 중심으로 타격하는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의 목표가 단순히 이란에 직면한 위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란 자체를 약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란의 돈줄이 되는 가스전이나 원유 같은 것을 공격함으로써 이란이 앞으로 상당 기간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도록 만드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종에 이번 전쟁 목표에 대한 차이가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놀아났다고 평가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트럼프는 예민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요. WTI는 10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이 연출됐거든요. 진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전쟁의 양상이 서로의 석유시설이나 정유시설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다 보니까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 올라갈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 선물가격들인데 어제 보면 99달러에서 마감했거든요. WTI 100달러를 약간 넘었다가 99달러 수준으로 마감했는데 3달러 이상 상승할 정도로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심리적인 지수가 있는데 브렌트유 가격도 110달러까지 지금 넘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치가 3~4% 변한 거긴 한데 일종의 심리적 지지선까지 올라가면서 유가가 빠르게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현물가격은 아니고 선물가격이거든요. 미래에 내가 받을 기름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잘 반영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들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전쟁이 장기화되고 생산시설이 파괴되면 전쟁이 끝나도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거든요. 바로 생산을 재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보통 원유시설 같은 경우 엔생산을 줄이면 늘리는 데 기간이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의 효과가 오래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유가가 오르는 방향,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서로의 원유생산 시설, 정유시설 타격 등이 유가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퍼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러시아 전쟁 때도 넘었지만 그때는 기존에 유가가 90불대였고 지금은 60불대에서 100불이 됐기 때문에 충격이 큰 상황인데요. 물가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FOMC 회의가 있었는데 결국 예상대로 동결을 선택했어요. 눈에 띄는 점은 없었습니까?
[이정환]
어제 FOMC 회의 자체는 동결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점도표라는 게 나오면서 경제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연준위원들이 모여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율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올렸습니다. 2. 4%로 올리면서 조금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물가에 대한 상승률 역시 물가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올렸거든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물가도 올라가면서 경기도 좋아지는 양상을 보일 거라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물가는 올린다는 건 뭐냐 하면 금리를 안 낮추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이 점도표에서도 올해 금리를 한 번정도 내릴 여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3. 5%에서 언제 내리느냐가 시장의 전망은 기존까지는 6월달이면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됐는데 이제 9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연준의 점도표를 해석하면서 9월로 넘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점도표는 3. 4 정도 연말 금리를 예측하면서 한 번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 시점이 자꾸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인상적이었거든요. 결국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분명히 리스크가 되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정도 어느 규모의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의 트럼프의 금리인하를 압박했는데 오늘의 트럼프는 금리인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안화 거래 원유를 실은 선박은 통과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원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겠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기본적으로 원유는 패트로달러라고 해서 80% 이상의 원유가 달러로 결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중국이 수년 전부터 원유 거래, 이란과 같은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서방이나 미국과 거래가 안 되니까 대부분 80% 이란에서 나오는 원유는 중국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위안화로 결제하는 패트로위안,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의 동맹국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켜야 원유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우리도 여기에 물가나 유가가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면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하겠다고 하면 통과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동맹국 중에 7개국, 9개국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국가들이 어떤 국가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밝혀진 국가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고요. 나머지 국가들 중에는 혹시라도 미국 동맹국도 있지 않을까. 이란 입장에서는 위안화로 통행권을 줌으로써 어쨌든 미국의 동맹국들을 갈라치기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너무 급해지면 트럼프가 동맹국을 저렇게 보기 때문에 이탈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갈라치기는 그렇고 위안화, 지금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이정환]
국제거래 자체가 달러화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근본은 중국의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이 통화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운영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은 비교적 연준의 통제하에서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조절이 시장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 중국 같은 경우 통화, 화폐의 통제, 최근에 중국의 디지털통화를 해서 오히려 통화량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거래에 쓰이기가 어렵다. 다른 나라 입장에서 가치가 떨어진다, 절하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있는데 미국 측의 동맹이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달러 대신 위안화를 쓰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에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농담 삼아서 관세 올리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의 거래정책 등을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금융시스템 자체가 달러를 중심으로 많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간 결제라든지, 중국이 디지털 통화 같은 것들이 결제시스템을 바꾸자는 입장인데 은행결제 등이 달러가 기반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동 상황으로 가서 중동 쪽 상황을 보면 지금 이란이 공격을 받고 나서 보복 공습으로 카타르를 때렸단 말이죠. 왜 엉뚱한 데다 화풀이하는 겁니까?
[박원곤]
카타르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들을 계속 타격하고 있죠. 이것을 이른바 수평적 확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란 입장에서는 1:1로 이스라엘과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없죠. 훨씬 더 군사력, 경제력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세이기 때문에. 주변국을 때리는 겁니다. 주변국을 때려서 아주 목표는 분명하죠. 유가를 올리겠다. 그렇게 되면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쟁 시작하기 이전이랑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름값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자동차는 일부 도시만 빼놓고 대중교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필수품이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세금같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 전에는 평균이 갤런당 2달러 80센트 정도 됐는데 제가 어제까지 확인했는데 3달러 80센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렇다면 30% 이상 올라간 거고 이 추세로 가면 4달러가 넘어가면 5달러까지도 얘기가 되거든요. 참고로 바이든 행정부 때는 6달러까지 올라가고 그걸 트럼프가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체감경제지표이기 때문에 만약 4달러 50센트가 넘어가면 미국 유권자들의 다수는 이것은 트럼프가 뭘 하든 트럼프의 잘못이다. 집권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란이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주변국의 원유정유시설을 때림으로써 유가를 상승시켜서 결국 트럼프가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자신들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중간선거도 8개월씩이나 남았다고 할 수 있고 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많이 약이 오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임들을 동맹에 떠넘기기도 하고 짜증스런 반응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정치가 아니라 소란 내지는 혼란 같은데. 이게 동맹국들의 분열을 부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이 이렇게까지 미국의 말에 반기를 든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박원곤]
사전에 이 정도의 전쟁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동맹국들과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상의하지 않았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지휘부를 제거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항복을 할 줄 알았고 만약 그럼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하면 이것도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미국이 갖고 있는 비축유를 풀면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토 동맹국이나 한국, 일본같이 인도태평양의 국가들과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았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통과되는 원유가 미국 같은 경우 1%도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최대 산유국이자 수출국이 돼버렸죠. 그렇지만 한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가장 많게 90% 가까이 되고 우리가 70~80%, 중국의 원유 5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나토국가 같은 경우 한 10%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가들이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전쟁은 트럼프가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원유의 수송로를 보니까 수송로의 안정성은 그쪽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국가들이 책임져라. 얘기가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토 국가나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던 거고 특히 나토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집단방위체제라는 게 있어서 사실상 32개 국가 중에 한 국가라도 공격을 받으면 공동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공격을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방위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동맹 간에 서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들도 있고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가가 오른 것들, 유럽이나 일본도 충격이 되겠지만 당장 우리나라에 대한 충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석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정환]
자원안보 위기경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중요한 자원, 원유나 핵심 광물, 희소광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다든가 뭔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작년에 재정됐습니다. 반도체 원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유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 기름에 대한 공급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산유국 정세 자체가 워낙 불안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석유 수송로 자체가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가격이 흔들리고 있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공급대책, 수요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공급대책은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대책이고 수요대책은 수요를 줄여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들은 해외 정유사들이 우리나라가 기름 같은 것들을 사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비축유도 있지만 비축유에 대한 방출 결정을 오늘 어떻게 할지 계획이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부터 빨리 확보해서 기름의 저장량을 늘려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수요정책으로는 10부제나 5부제 등을 통해서 차량의 운행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차량의 운행을 줄이면서 수요를 줄이고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을 국가가 할 텐데 소진 속도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AE랑 MOU를 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원유를 받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통해서 논의하겠다는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이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억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1991년, 1990년에 발생했던 걸프전으로 차량 10부제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정환]
강제로 차량 운행을 줄이게 되면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불편함은 따르겠죠. 아무래도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차 강화될 거거든요. 단계가 격상되면 격상될수록 심지어 2부제까지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과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원유 공급이 전쟁이 지속된다고 이야기하면 상당 부분 곤란을 겪을 것이다. 물론 대체석유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고 전쟁이나 혹은 아까 정유시설에 대한 타격 같은 것들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되면 단계를 격상시키면서 강한 수요정책, 공급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경제이슈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중고가 되는 게 이걸 사오는 기준이 되는 원달러환율 간밤에 1500원이 넘었어요.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올 법한데이런 환율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이정환]
지금은 유가가 모든 걸 지배한다는 걸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슈가 모든 걸 다 지배한다. 국제금융시장을 지배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 하나가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나면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환율들이 올라가게 되는, 달러인덱스가 강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달러 자체가 강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의 근간에는 유가가 올라가면 이것을 결제해야 되는 패트로달러에 대한 수요도 늘어야 되기 때문에 금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계속 1500원대를 왔다갔다하고 있고 한국은행이라든지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관리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슈라면 관리가 쉬운데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금 모든 이슈가 유가로 하나로 합쳐지고 있고 유가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저지선인 1500원도 뚫리는 양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외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조선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략자산들 많이 부족해지는 것 같다는 평가도 해 주셨는데 미국도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들을 빼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상황은 어떤 겁니까?
[박원곤]
미국은 당연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50여 개 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방공망들이 배치돼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요격미사일들을 많이 이동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기지에서도 많이 갖다 쓸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미국은 지난번에 미국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신들은 무제한도의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군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50여 개 기지에서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보통 포대가 갖고 있는 무기체계를 보면 원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고 예비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예비탄두를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 정 급하면 현지 배치된 탄도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갖고 있는 여전히 수치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랑도 연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방공망 미사일의 상당 부분은 또 미국이 제공해 준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분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방공자산 이런 걸 가져가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위협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걸 대응해야 됩니까?
[박원곤]
우리 대비태세도 전쟁이 장기화되면 당연히 위험이 되죠. 예비탄을 우선 가져가는데 만약 예비탄이 부족할 경우에는 배치돼 있는 요격탄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 당장 안보에 위협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방어체제 자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방어체제도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방어체제로 나뉘어서 적절한 게 있는데 하나 부족한 게 고고도방어체계거든요. 그거는 사드입니다. 사드는 엘셈이라서 개발을 시작했고 아마 양산은 내후년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의 사드에 의존하는 상황인데거기에 요격미사일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가 좀 더 취약하게 되는 것이고 걱정은 그런 상황에서 혹시 북한이 오판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방공망을 촘촘히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일부 빠지는 것은 아무래도 대비태세 자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이 얼마큼 장기화가 되느냐가 안보와 경제에 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쟁이 얼마나 갈 것인가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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