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징검다리론, 제2금융권이 팔 수 있게 해야 한다

[생생인터뷰]"징검다리론, 제2금융권이 팔 수 있게 해야 실효성 있다"-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김윤경> 이번 인터뷰는 출시 3일 된 징검다리론, 시중은행에 문의도 대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일에 나왔습니다. 징검다리론. 시중은행에서 나왔는데. 그동안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지원 상품을 이용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공백 없이 다시 또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대출 상품입니다. 막상 출시가 됐는데요. 시중 은행에는 문의도 별로 없다고 하고요.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도 맞추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 문제가 역시 거론되고 있는데. 중앙대 경영학부의 박창균 교수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박창균)> 예. 안녕하세요.

◇김윤경> 징검다리론이 출시가 됐는데요. 먼저 징검다리론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박창균> 예. 지금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햇살론이 제 2금융권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햇살론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금리가 10% 초반입니다. 이 분들이 대출 후에 성실하게 이자와 원금을 다 갚고 나면 신용 등급이 약간 상승이 되겠죠. 보통은 6등급에서 5등급, 4등급 정도로 상승되는데. 그 정도로는 사실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은행에 신용대출 받으면 이자가 신용등급 대출, 금리가 4%, 5% 상당히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데. 이 분들이 결국은 다시 제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 받으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햇살론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금리가 낮죠. 이 분들은 10% 후반 내지 20%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정부가 은행들한테 햇살론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연 10% 내지 9% 정도의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상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김윤경> 이른바 중금리 상품이네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이 햇살론이라든지 미소금융도 있고요, 바꿔드림론. 이런 것들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끝난 사람들이 다시 생활비가 모자라거나 할 때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잖아요? 신용등급 말씀해 주셨는데. 다 성실하게 갚고 나면 진짜 4등급, 5등급, 6등급 정도가 되나요?

◆박창균> 예. 보통은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햇살론을 처음 시작할 때 6등급, 7등급, 8등급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햇살론이 성실하게 상환되려면 4, 5년 갚아야 되거든요. 성실하게 상환이 되면 그게 다 신용 등급에 반영이 됩니다.

◇김윤경> 바로 반영이 되나요? 왜 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 내리는 것은 빨리 내리는데 올리는 것은 잘 안 올려준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박창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햇살론을 받으시면 다른 대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햇살론이 성실하게 상환되면 비교적 다른 경우에 비해서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 어쨌든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징검다리로 은행권 대출을 중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취지는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단 햇살론을 다 갚아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신용 등급도 어느 정도 좋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박창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실제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햇살론이 처음 나온 게 2007년 10월이거든요. 햇살론 대부분의 상품이 대출 만기가 4년 내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완납이 되신 분들은 햇살론 판매 초기에 아주 일부, 시작하자마자 바로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성실 상환하신 분들이거든요.

◇김윤경> 아직 햇살론 상환이 다 끝나지 않은 사람이 많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박창균> 예.

◇김윤경> 그런 통계도 있어요. 햇살론이나 이런 서민금융상품에서 성실하게 상환하면 좋은데 그조차도 안 좋아서 연체율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연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창균> 그렇죠.

◇김윤경>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박창균> 사실은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햇살론이 상당히 채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건이 좋죠. 일반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는 것보다. 그 분들이 이것조차도 갖기 힘드신 분들은 사실은 금융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을 대출을 더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접근 방법 자체가 저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는.

◇김윤경>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굳이 내놓은 것은 좋은 의도로 내놓은 것이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창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는 상품이고요. 또 이 상품이 우리가 이런 방식의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의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식의 신용 관리 기법 중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상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햇살론 상품을 갖고 계신 분 있죠. 이 분들한테 성실하게 잘 상환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사실 제 2금융권의 신용 대출로 완전히 자기 힘으로 돌아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만. 이런 징검다리론이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니까. 성실하게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신호를 주는 역할도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지금 당장 완납을 했는데 또 어려워지신 분들을 위한 상품일 수도 있지만, 다른 중요한 경제적인 역할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은 출시 3일 된 상품을 가지고 성공이다, 아니다 비판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래요. 보통은 정부가 어떤 상품을 내놓으라고 하면 은행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는다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문의가 별로 없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박창균> 그런데 은행들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책 당국이 은행에 어떤 압력을 넣은 것인지 모르지만. 이 상품을 은행보고 팔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햇살론 가지고 그 고객에 대해 4, 5년간 거래를 하면서 그 고객이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정보는 저축은행 내지는 제 2 금융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중요한 영업 기반이자 자산이거든요. 그런 고객들을 은행에 넘겨주라 그러면. 그러면 2금융권 입장에서는 앞으로 햇살론을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김윤경> 그래서 아마 그랬나봐요.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은 고금리 장사 하는 것처럼 매도당하는 것 같고. 게다가 이렇게 햇살론 같은 것을 열심히 했는데 그 고객들을 다 은행에게 뺏기게 생겼다고 해서 아무래도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박창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상품이 조금 더 세심하게 디자인이 됐다면. 재대출을 받을 때 징검다리론 자체를 은행에 한정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은행보다는 기존 햇살론에 대출받은 제 2금융권에서 이런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9%에서 10% 초반의 금리를 가진 신용대출 상품은 제 2금융권에서 출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김윤경>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데. 그런 정도로 대출해주지는 않죠.

◆박창균>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왜 대출을 안 해주냐 하면. 이 분이 성실하게 갚을 것인지, 안 갚을 것인지 확신이 없으니까 대출을 못 하고, 상당히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 분의 연체율보다 높게 생각해서 이자를 메기거든요. 그런데 지난 5년간 거래를 해왔을 때 상당히 성실하게 상환을 했다는 얘기죠. 그 분에 대한 정보와 자료와 믿음이 있으면 2금융권에서도 9% 내지 10% 초반의 신용 대출 상품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은행한테. 사실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분들은 자기네 고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은행한테 이 상품을 억지로 떠맡겨듯이 억지로 맡겨서 써야 되느냐, 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좀 다르네요.

◇김윤경> 의문을 갖고 계시다, 라는 점이고요. 저축은행한테 그러면 대상을 넓혀서. 저축은행들이 그러면 이런 중금리 상품을 출시해보겠느냐고 하면 할까요?

◆박창균> 우리가 저축은행들을 자꾸 TV에, 밤 11시 넘어 나오는 광고하는 대부업 중심의 저축은행만 생각하는데요.

◇김윤경> 대부업에서 넘어온 곳이 많아서 그렇죠.

◆박창균> 전체 저축은행 80개 중에서 그런 영업을 하는 일부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업하지 않고, 10% 중반의 신용 상품을 팔고 있는 저축은행이 개수로는 훨씬 더 많고요. 그 분들은 광고를 안 하고 조용하니까. 마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저축은행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용대출금리가 10% 초반이에요. 9%, 8%입니다.

◇김윤경> 그리고 아까 초반에 햇살론까지도 연체하는 분들은 사실 이게 금융의 문제로 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떠오른 것인데. 갖고 있는 빚. 결국 못 갚은 빚은 악성채무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 악성채무를 일부 채권을 사들여서 소각시키는. 그런 은행이 등장했잖아요. 주빌리 은행이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균>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고요. 일부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윤경> 물론 있죠.

◆박창균> 그런데 이 주빌리 은행이 사들이는 채무는 상당히 오랜 기간, 10년 이상 넘은. 그리고 전체 빚이 3,000만 원 이하인.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소액 장기 연체자들의 채권을 사들여서 소각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빚을 안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연체해서 채권 추심에 일부러 시달리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 분들은 정말로 못 갚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민간 운동으로서 의미가 있는 게. 이걸 정부가 나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 부분이 우리의 사회적 유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조용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 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균> 예.

◇김윤경> 중앙대 경영학부의 박창균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