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 결과 왜 엇갈리나?

삼성-애플 특허전 결과 왜 엇갈리나?

2012.10.26.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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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이 미국은 애플의 '압승' 다른 나라는 삼성의 '연승'으로 결과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이 본질적으로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이지만, 보호무역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과 애플이 벌이는 세기의 특허전은 지역별로 현재까지는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8월엔 한국과 일본에서, 이번달엔 네덜란드 등에서 승리했고, 특히 영국은 애플측에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과광고를 내라는 굴욕까지 안겼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무려 1조 2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고, 최근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했습니다.

물론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삼성이 다른 곳과 달리 미국에서 만큼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극과 극' 판단의 배경으로 일단 특허의 속지주의적 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국가별로 출원해서 그 곳에서만 인정을 받는데 미국과 다른 나라, 특히 유럽의 특허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녹취:정동준, IT 전문 변리사]
"디자인 특허를 애플이 상당히 유리하게 판결을 받음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행정부 ITC까지도 일관된 판결을 한 셈이 됐는데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처럼 새로운 상품의 등장으로 필연적으로 특허분쟁이 생기고, 이를 보는 시각에 따라 결과가 엇갈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연전연패하는 애플이 미국에서만 압승을 이어가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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