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 무인 감시체계 도입 추진

장병들의 경계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 부대에 무선 주파수를 활용한 무인 감시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올해 업무 계획 발표를 통해 군부대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USN 기반의 무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이르면 다음달에 국방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USN 방식은 필요한 모든 곳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사물의 정보를 인식하고 온도 등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첨단 네트워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도 USN 등 신기술을 적용해 자동차가 규정속도를 지키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통부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U-농업' 사업을 1분기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과 손수제작물인 UCC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제한적으로 본인 확인제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 등은 인터넷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등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길게는 30일 동안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