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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다음 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달 안에 소추안 발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병언 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과 야당 대표 대선후보 자격 박탈 시도에 이어 한덕수 전 총리 판결에선 내란 사범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주요 공직자에 대한 통제 의무를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법원장제의 주축으로 기능해 온 법원행정처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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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주요 공직자에 대한 통제 의무를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법원장제의 주축으로 기능해 온 법원행정처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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