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 연내 의결...한덕수 판결 내용은 제외"

민주당 "조희대 탄핵 연내 의결...한덕수 판결 내용은 제외"

2026.11.22.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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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당내 탄핵 소추 추진단이 오늘 오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12월이 가기 전, 탄핵 결정을 끝낼 것이고, 다만 한덕수 판결을 탄핵 사유로는 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기자간담회 현장 보겠습니다.

[양부남 / 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단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12.3 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그 위에 군림했습니다.

또한 판결을 통해서 정치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한 행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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