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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올해 안에 의결하겠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내용 자체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연말 정국이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첫 공개 간담회를 마쳤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사유를 제시했습니까?
[기자]
네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12월이 가기 전 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해 왔으며 최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결로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다만, 양 단장은 법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 전 총리 판결 내용 자체는 사유로 삼지 않겠다며 대신 심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하자와 기존 의혹을 중심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장 : 이러한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입니다.]
추진단은 절차적 문제로, 합의 기일을 갑자기 선고 기일로 변경하고 특검법상 3개월 선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임명권 침해와 국회 증인 선서 거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계엄 당시 대응 등 입법·사법·행정 3부를 흔든 행태에 집중해 탄핵 사유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또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역풍 우려에 대해선, 조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 정의와 역사적 책무에 기반한 결단이라며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 판결을 기점으로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요. 야당에선 반발이 거세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논평에선 민주당을 향해, 한 전 총리 판결 하루 만에 탄핵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사유는 뒤늦게 찾으며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탄핵 소추는 엄격한 요건과 충분한 근거에 따라 신중하게 행사해야 할 국회의 권한입니다. 사유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사법부 수장의 권한 정지부터 초래하는 것이….]
특히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내려진 합의체 판단을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되갚으려 한다면 사법 독립은 무너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어제 대구 집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탄핵 추진이야말로 내란이라면서, 이제 남은 건 정권의 파멸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도 대전에서 장외 집회 이어가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심사 곳곳에서 파행을 빚는 데다, 모레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여야 간 대치는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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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올해 안에 의결하겠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내용 자체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연말 정국이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첫 공개 간담회를 마쳤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사유를 제시했습니까?
[기자]
네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12월이 가기 전 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해 왔으며 최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결로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다만, 양 단장은 법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 전 총리 판결 내용 자체는 사유로 삼지 않겠다며 대신 심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하자와 기존 의혹을 중심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장 : 이러한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입니다.]
추진단은 절차적 문제로, 합의 기일을 갑자기 선고 기일로 변경하고 특검법상 3개월 선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임명권 침해와 국회 증인 선서 거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계엄 당시 대응 등 입법·사법·행정 3부를 흔든 행태에 집중해 탄핵 사유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또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역풍 우려에 대해선, 조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 정의와 역사적 책무에 기반한 결단이라며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 판결을 기점으로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요. 야당에선 반발이 거세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논평에선 민주당을 향해, 한 전 총리 판결 하루 만에 탄핵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사유는 뒤늦게 찾으며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탄핵 소추는 엄격한 요건과 충분한 근거에 따라 신중하게 행사해야 할 국회의 권한입니다. 사유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사법부 수장의 권한 정지부터 초래하는 것이….]
특히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내려진 합의체 판단을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되갚으려 한다면 사법 독립은 무너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어제 대구 집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탄핵 추진이야말로 내란이라면서, 이제 남은 건 정권의 파멸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도 대전에서 장외 집회 이어가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심사 곳곳에서 파행을 빚는 데다, 모레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여야 간 대치는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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