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북어민 강제북송 판결에 "솜방망이 처벌...문재인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주요 외교·안보 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1일) SNS에서 1심 선고유예보다 강제북송의 범죄적 성격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검찰의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건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내몬 국가폭력이라며, 강제북송을 감싸 온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