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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 권한이 더욱 강화한 경찰을 향해, 당부를 전할 거로 예상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경찰관과 가족 여러분,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민이 집을 나서 하루를 보내고 무사히 귀가해 다시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오신 경찰관 여러분과 그 헌신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오신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순직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경찰관 여러분,
두려움에 처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억울함에 처한 국민에게는 따뜻한 해결사가 되며,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초국가 범죄를 비롯한 각종 민생범죄에 맞서 국민의 일상을 지켜오셨습니다.
긴박한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다해온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말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을 충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범죄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한발 앞선 대응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이 앞장서야 합니다.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갈 수 없고,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의 기회를 빼앗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범죄로는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주십시오.
불법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은 개선해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말이 아닌 공정한 법 집행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랍니다.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갖춰 주길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고히 세우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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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 권한이 더욱 강화한 경찰을 향해, 당부를 전할 거로 예상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경찰관과 가족 여러분,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민이 집을 나서 하루를 보내고 무사히 귀가해 다시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오신 경찰관 여러분과 그 헌신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오신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순직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경찰관 여러분,
두려움에 처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억울함에 처한 국민에게는 따뜻한 해결사가 되며,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초국가 범죄를 비롯한 각종 민생범죄에 맞서 국민의 일상을 지켜오셨습니다.
긴박한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다해온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말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을 충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범죄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한발 앞선 대응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이 앞장서야 합니다.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갈 수 없고,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의 기회를 빼앗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범죄로는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주십시오.
불법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은 개선해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말이 아닌 공정한 법 집행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랍니다.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갖춰 주길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고히 세우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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