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 억지·궤변"...AI 답변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공소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SNS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글을 올린 뒤, 관련 주장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국무회의 배석으로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게 헌법적 책임 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말겠다는 건,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산림청장과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 논의한다며,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어제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