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 해킹 사건 관계 당국, 신속·명확 파악해야" [현장영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최근 발생한 금융권 대규모 해킹 사고 대응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오늘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 그러면 정부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서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서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제기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최근 5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안들을 점검해서 309건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가 더 좋은 국정으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도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또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8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1964년 처음 1억 달러를 넘은 수출이 62년 만에 1만 배나 성장하는 대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대한민국의 신화를 쓰는 데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어민들입니다. 우리 농어촌 산업화와 수출경제, 또 시장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 개정 또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여러 조치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예가 있습니다.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 원이 적립됐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거죠. 이게 의무 적립이 아니고 자발적 적립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1조 원도 매우 적죠. 그래서 일단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 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 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또 향후 5000억을 추가 투입해서 대체적으로 1조 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에도 시장 확장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해를 보는 영역이 있기 마련인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지원이 적정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부 방침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기금을 확보한다,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도 정부 정책으로 특정 분야가 혜택을 보게 되면 피해 보는 분야가 생기게 될 터인데 이 양자를 잘 조정하는 게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되는 또는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로 이런 조치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소멸을 막고 또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또는 재정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그런 예를 드는데 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큰다고 잘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손발도 건강해야 되고 모세혈관도 튼튼해야 신체가 다 건강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모든 분야에서 피가 잘 돌고 또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필수생활서비스 확충도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이 건강하고 균형적인 발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최근에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해킹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활용된 정황도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큽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킹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관계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피해 범위 또한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만큼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뒤에 사후 수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민간 부문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속도가 생명입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응이 따라가기 어려운 모양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신속하게 역량을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좀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할 때입니다. 정교한 보안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강한 보안의식도 갖춰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민과 관이 기술과 제도...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