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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전방 경계를 맡는 육군 1,2,3,5 군단에서실탄을 채우지 않은 총을 들고 경계를 서는'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빈총 경계 사례가 전에는 없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이 대대적으로 많이 발각된 건가요?
[김열수]
얼마전에 사실상 1군단에서 빈총 경계가 개인화기도 그렇고 공용화기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것을 지작사하고 합참에서 대대적으로 어떤 실태인지 실태 점검을 다 나간 거죠. 나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군단을 제외한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에서 어떤 부대는 개인 화기, 어떤 부대는 공용 화기 중에서 그 일부. 어떤 군단은 공용 화기 전체. 이런 식으로 해서 미삽탄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공용 화기는 대부분 기관총을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 화기는 원래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개인 화기를 얘기하는데 저것이 삽탄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지, 휴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장병들은 전부 다 휴대는 해요. 휴대는 하는데 그것을 끼워놓고 즉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앵커]
삽탄을 일부에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건데 삽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김열수]
이거는 전방에 있는 지휘자들, 또는 지휘관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연세가 좀 드신 군에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고요. 이제 막 군에 아들을 보낸 어머니들의 생각은 삽탄을 아이가 적응할 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삽탄을 했을 경우에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오발 사고도 많이 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등병들이 신병으로 와서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씩 생기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도 이번에 6군단을 제외한 나머지 군단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어머니의 생각만 너무 많이 하고 경계에서는 즉각 대응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휴대는 하되 삽탄은 안 한, 그런 식으로 경계근무를 서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이게 하나의 군단이 아니라 1, 2, 3, 5면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국회 국방위 소속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빈총으로 경계한다는 게 윗선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열수]
이 부분은 성일종 의원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군령권에 해당되면 작전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작전통제의 지휘계선은 합참의장, 그다음에 지상군 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이렇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군 본부는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군정권을 행사하는 거고 국방부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군정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지시를 했다고 하면 지작사나 합참에서 지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6군단은 다 삽탄을 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각 군단별로 어떤 군단은 공용화기도 하고 어떤 공용화기 안 하고 어떤 군단은 개인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보이죠.
[앵커]
지상작전사령부랑 합동참모본부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여기저기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 허술 문제로 지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열수]
이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주기적으로 지상작전사령부도 그렇고 합참도 그렇고 검열을 나가거든요, 각 부대마다. 검열을 나가는데 주로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 전투준비태세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전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데 아마 경계태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휴대하고 안 하고 문제를 깊숙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상작전사령부하고 합참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지뢰 폭발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앞으로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됩니까
[김열수]
경계태세를 하려면 당장 이런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삽탄하면 끝나잖아요. 삽탄 안 했으니까 삽탄해라 하면 끝나는데 만일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삽탄을 다 하게 될 경우에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식으로 전군에 다 명령 내려서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막 입대한 병사들한테 또다시 스트레스가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전사고도 나고 또 개인 자살사고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휴대는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한 거 이거 삽탄하는 데 시간이 1분 걸리고 2분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10초면 삽탄해서 바로 사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항상 경계근무는 반드시 2명 이상이 서도록 되어 있어요. 혼자는 절대로 못 섭니다. 그러면 그 2명을 편성할 때는 1명은 우리 용사들 중에서 고참 용사가 서고 1명은 신병이 서서 고참 용사가 초소를 오고가고 또 경계근무를 설 때 또 주의해야 될 사항, 어떻게 경계를 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즉각조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참 용사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삽탄을 시키고 그리고 새로 전입한 병사들은 조금 적응할 때까지.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그때까지는 휴대를 하고 다니다가 삽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앵커]
경계 지시가 좀 촘촘해져야겠군요.
[김열수]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모두 다 삽탄하라고 하면 틀림없이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합참이나 각 지작사에서 비판받았으니까 당연히 삽탄해야지, 이것보다 조금 다층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지뢰 폭발 사고 저희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군이 이번에 발생한 폭발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약 한 1년 정도 전에 북한이 국경 요새화 작업할 때 그때 매설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김열수]
그래서 이것을 북한이 매설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다치신 분들 있잖아요. 부상당한 분들의 파편 그리고 부상당한 장병들이 입고 있었던 옷, 철모. 그런 데서 각각 파편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폭발물을 확인해 보니까 파편을 보니까 플라스틱이란 말이죠. 그리고 폭발물도 보니까 이것은 TNT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북한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지반보병지뢰라고 하는 것이 대충 가로세로 높이가 20cm, 9cm, 4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그림에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저 지역 부근에서 발견한 수지반보병지뢰하고 이번에 작전부장이 보여준 수지반보병지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북한 거라는 거고 세 번째는 합참 차장이 얼마전에 2025년도 9월달에 북한이 이 지역 일대에서 지뢰를 매설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인근이기 때문에 북한이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UN사도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매설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요인을 볼 때 이것은 북한이 매설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고 북한의 지뢰를 북한이 제거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는 거고 강신철 장관이 오늘 DMZ 지뢰 제거 작업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까지 강조하기는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응책으로?
[김열수]
그건 맞는 말이죠. 사실상 DMZ 역사상 73년이 흘렀지만 DMZ에 직접 우리가 들어가서 북한 지뢰를 제거한 것은 처음이죠. 과거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 화공작전을 했어요. 우리 쪽에서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 그때 불을 태우면, 거기다. 그래야 거기 수목이 우거진 것이 타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불이 지나가면서 대인지뢰 같은 것들을 다 터뜨려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워낙 건조한 상태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작전은 안 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직접 제거하는 것은 처음인데 국방부 장관은 이걸로 끝은 아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을 줄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지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곳이 우리 군사분계선 이남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거하려면 또 넘어와야 되잖아요, 북한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이 응할 리도 없지만 지뢰 제거한다고 하면 또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일은 힘들지 않겠나 보고요. 네 번째는 지금 지뢰 제거하는, 폭발하는 저 장면이 나오는데 저건 개인 휴대용 지뢰제거장치로 폭발시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 해서라도 하지만 25사단 지역에만 북한이 매설한 것이 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국회의원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해도 6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25사단 지역만. 그러면 전 전선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일일이 저렇게 가서 하면 저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뢰 개척 통로도 만들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좀 강성적인 발언을, 국방부에서 이걸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2015년도에 그런 사건이 났을 때 결국은 북한 지역의 GP 바로 옆에다 우리 K-9 자주포를 수십 발을 때렸거든요. 그래서 때린 데 또 때리고 때린 데 또 때리니까 북한이 놀란 거죠, 너무 한 지점에 정확하게 때리니까. 그래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거기서 유감의 표명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됐는데. 저것은 우리 DMZ 이남 지역에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보다는 우리 K-9이 아주 정확하게 그냥 K-9을 통해서 저거를 다 제거했으면 좋겠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국방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게 MDL 이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뢰 매설된 것을 제거작업하다 보면 북한에서도 좀 더 위협적인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열수]
그건 가능한 일이죠. 지난번에도 새로운 지뢰 지대를 개척해 나갈 때 북한에서는 사실상 군사분계선에 철책선을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조가 있어서 유사시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뢰를 개척하는 그 지휘조뿐만 아니라 지원조도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얘기를 하고 UN사를 통해서 북한 측에 얘기를 해서 몇 월 며칠에 어디서 우리가 지뢰 제거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북한 스스로가 그 지역은 내 지역이야라고 얘기해서 다시 우리한테 총격을 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제가 K-9 자주포 같은 거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그냥 때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북한한테도 이게 오히려 북한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소극적 대응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K-9 자주포로 저걸 때리면 저걸 소극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앞서 제작진이 먼저 보여줬는데 군사분계선이요. 군사분계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북한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하고 UN사가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 들쭉날쭉한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열수]
1953년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지금 저기에 잠시 나오지만 군사지도상 점선으로 쭉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군사분계선이거든요. 저 군사분계선을 연해서 표지판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155마일 전체에 표지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들쭉날쭉하죠. 표지판이라는 게 결국은 직선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지판 연결선은 저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2004년도부터 실측 작업을 해서 거기다가 정확하게 2011년도에 새로 측정한 것을 우리의 군사분계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UN사도 새로 실측을 해서 그걸 2016년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국 것하고 UN사에서 사용하는 군사분계선이 똑같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어느 정도 일치하냐면 40% 일치하고 나머지 60%는 조금씩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쭉 그어놓은 것들이. 게다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북한도 이게 다르거든요. 사실상 1953년도에 이것을 측정할 때 지도에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이게 굵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cm, 여기 썼을 때 0.5,0.7 그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1cm라고 합시다. 1cm인데 지도는 5만 분의 1이에요. 그러면 1cm로 쭉 긋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1cm가 5만 센티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cm가 500m 차이 나는 거예요. 1cm가 500m 차이나는데 이렇게 그으면 우리는 위쪽까지 생각할 거고 북한은 이쪽으로 생각할 거고 그러면 거기서 일단 500m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0.5cm로 하면 250m가 차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북한하고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것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김열수]
그래서 작년도 11월달에 이거 가지고 우리 한번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회담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거하고 UN사하고 일단 맞춰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북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북한하고 협의할 때는 한국하고는 지금 상종도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 UN사하고 북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2016년도 이후에 북한하고 장성급 회담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응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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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전방 경계를 맡는 육군 1,2,3,5 군단에서실탄을 채우지 않은 총을 들고 경계를 서는'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빈총 경계 사례가 전에는 없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이 대대적으로 많이 발각된 건가요?
[김열수]
얼마전에 사실상 1군단에서 빈총 경계가 개인화기도 그렇고 공용화기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것을 지작사하고 합참에서 대대적으로 어떤 실태인지 실태 점검을 다 나간 거죠. 나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군단을 제외한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에서 어떤 부대는 개인 화기, 어떤 부대는 공용 화기 중에서 그 일부. 어떤 군단은 공용 화기 전체. 이런 식으로 해서 미삽탄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공용 화기는 대부분 기관총을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 화기는 원래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개인 화기를 얘기하는데 저것이 삽탄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지, 휴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장병들은 전부 다 휴대는 해요. 휴대는 하는데 그것을 끼워놓고 즉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앵커]
삽탄을 일부에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건데 삽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김열수]
이거는 전방에 있는 지휘자들, 또는 지휘관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연세가 좀 드신 군에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고요. 이제 막 군에 아들을 보낸 어머니들의 생각은 삽탄을 아이가 적응할 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삽탄을 했을 경우에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오발 사고도 많이 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등병들이 신병으로 와서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씩 생기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도 이번에 6군단을 제외한 나머지 군단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어머니의 생각만 너무 많이 하고 경계에서는 즉각 대응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휴대는 하되 삽탄은 안 한, 그런 식으로 경계근무를 서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이게 하나의 군단이 아니라 1, 2, 3, 5면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국회 국방위 소속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빈총으로 경계한다는 게 윗선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열수]
이 부분은 성일종 의원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군령권에 해당되면 작전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작전통제의 지휘계선은 합참의장, 그다음에 지상군 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이렇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군 본부는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군정권을 행사하는 거고 국방부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군정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지시를 했다고 하면 지작사나 합참에서 지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6군단은 다 삽탄을 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각 군단별로 어떤 군단은 공용화기도 하고 어떤 공용화기 안 하고 어떤 군단은 개인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보이죠.
[앵커]
지상작전사령부랑 합동참모본부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여기저기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 허술 문제로 지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열수]
이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주기적으로 지상작전사령부도 그렇고 합참도 그렇고 검열을 나가거든요, 각 부대마다. 검열을 나가는데 주로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 전투준비태세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전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데 아마 경계태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휴대하고 안 하고 문제를 깊숙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상작전사령부하고 합참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지뢰 폭발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앞으로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됩니까
[김열수]
경계태세를 하려면 당장 이런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삽탄하면 끝나잖아요. 삽탄 안 했으니까 삽탄해라 하면 끝나는데 만일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삽탄을 다 하게 될 경우에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식으로 전군에 다 명령 내려서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막 입대한 병사들한테 또다시 스트레스가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전사고도 나고 또 개인 자살사고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휴대는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한 거 이거 삽탄하는 데 시간이 1분 걸리고 2분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10초면 삽탄해서 바로 사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항상 경계근무는 반드시 2명 이상이 서도록 되어 있어요. 혼자는 절대로 못 섭니다. 그러면 그 2명을 편성할 때는 1명은 우리 용사들 중에서 고참 용사가 서고 1명은 신병이 서서 고참 용사가 초소를 오고가고 또 경계근무를 설 때 또 주의해야 될 사항, 어떻게 경계를 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즉각조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참 용사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삽탄을 시키고 그리고 새로 전입한 병사들은 조금 적응할 때까지.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그때까지는 휴대를 하고 다니다가 삽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앵커]
경계 지시가 좀 촘촘해져야겠군요.
[김열수]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모두 다 삽탄하라고 하면 틀림없이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합참이나 각 지작사에서 비판받았으니까 당연히 삽탄해야지, 이것보다 조금 다층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지뢰 폭발 사고 저희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군이 이번에 발생한 폭발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약 한 1년 정도 전에 북한이 국경 요새화 작업할 때 그때 매설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김열수]
그래서 이것을 북한이 매설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다치신 분들 있잖아요. 부상당한 분들의 파편 그리고 부상당한 장병들이 입고 있었던 옷, 철모. 그런 데서 각각 파편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폭발물을 확인해 보니까 파편을 보니까 플라스틱이란 말이죠. 그리고 폭발물도 보니까 이것은 TNT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북한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지반보병지뢰라고 하는 것이 대충 가로세로 높이가 20cm, 9cm, 4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그림에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저 지역 부근에서 발견한 수지반보병지뢰하고 이번에 작전부장이 보여준 수지반보병지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북한 거라는 거고 세 번째는 합참 차장이 얼마전에 2025년도 9월달에 북한이 이 지역 일대에서 지뢰를 매설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인근이기 때문에 북한이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UN사도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매설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요인을 볼 때 이것은 북한이 매설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고 북한의 지뢰를 북한이 제거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는 거고 강신철 장관이 오늘 DMZ 지뢰 제거 작업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까지 강조하기는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응책으로?
[김열수]
그건 맞는 말이죠. 사실상 DMZ 역사상 73년이 흘렀지만 DMZ에 직접 우리가 들어가서 북한 지뢰를 제거한 것은 처음이죠. 과거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 화공작전을 했어요. 우리 쪽에서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 그때 불을 태우면, 거기다. 그래야 거기 수목이 우거진 것이 타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불이 지나가면서 대인지뢰 같은 것들을 다 터뜨려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워낙 건조한 상태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작전은 안 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직접 제거하는 것은 처음인데 국방부 장관은 이걸로 끝은 아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을 줄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지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곳이 우리 군사분계선 이남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거하려면 또 넘어와야 되잖아요, 북한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이 응할 리도 없지만 지뢰 제거한다고 하면 또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일은 힘들지 않겠나 보고요. 네 번째는 지금 지뢰 제거하는, 폭발하는 저 장면이 나오는데 저건 개인 휴대용 지뢰제거장치로 폭발시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 해서라도 하지만 25사단 지역에만 북한이 매설한 것이 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국회의원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해도 6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25사단 지역만. 그러면 전 전선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일일이 저렇게 가서 하면 저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뢰 개척 통로도 만들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좀 강성적인 발언을, 국방부에서 이걸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2015년도에 그런 사건이 났을 때 결국은 북한 지역의 GP 바로 옆에다 우리 K-9 자주포를 수십 발을 때렸거든요. 그래서 때린 데 또 때리고 때린 데 또 때리니까 북한이 놀란 거죠, 너무 한 지점에 정확하게 때리니까. 그래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거기서 유감의 표명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됐는데. 저것은 우리 DMZ 이남 지역에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보다는 우리 K-9이 아주 정확하게 그냥 K-9을 통해서 저거를 다 제거했으면 좋겠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국방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게 MDL 이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뢰 매설된 것을 제거작업하다 보면 북한에서도 좀 더 위협적인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열수]
그건 가능한 일이죠. 지난번에도 새로운 지뢰 지대를 개척해 나갈 때 북한에서는 사실상 군사분계선에 철책선을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조가 있어서 유사시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뢰를 개척하는 그 지휘조뿐만 아니라 지원조도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얘기를 하고 UN사를 통해서 북한 측에 얘기를 해서 몇 월 며칠에 어디서 우리가 지뢰 제거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북한 스스로가 그 지역은 내 지역이야라고 얘기해서 다시 우리한테 총격을 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제가 K-9 자주포 같은 거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그냥 때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북한한테도 이게 오히려 북한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소극적 대응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K-9 자주포로 저걸 때리면 저걸 소극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앞서 제작진이 먼저 보여줬는데 군사분계선이요. 군사분계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북한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하고 UN사가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 들쭉날쭉한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열수]
1953년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지금 저기에 잠시 나오지만 군사지도상 점선으로 쭉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군사분계선이거든요. 저 군사분계선을 연해서 표지판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155마일 전체에 표지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들쭉날쭉하죠. 표지판이라는 게 결국은 직선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지판 연결선은 저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2004년도부터 실측 작업을 해서 거기다가 정확하게 2011년도에 새로 측정한 것을 우리의 군사분계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UN사도 새로 실측을 해서 그걸 2016년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국 것하고 UN사에서 사용하는 군사분계선이 똑같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어느 정도 일치하냐면 40% 일치하고 나머지 60%는 조금씩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쭉 그어놓은 것들이. 게다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북한도 이게 다르거든요. 사실상 1953년도에 이것을 측정할 때 지도에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이게 굵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cm, 여기 썼을 때 0.5,0.7 그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1cm라고 합시다. 1cm인데 지도는 5만 분의 1이에요. 그러면 1cm로 쭉 긋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1cm가 5만 센티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cm가 500m 차이 나는 거예요. 1cm가 500m 차이나는데 이렇게 그으면 우리는 위쪽까지 생각할 거고 북한은 이쪽으로 생각할 거고 그러면 거기서 일단 500m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0.5cm로 하면 250m가 차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북한하고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것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김열수]
그래서 작년도 11월달에 이거 가지고 우리 한번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회담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거하고 UN사하고 일단 맞춰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북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북한하고 협의할 때는 한국하고는 지금 상종도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 UN사하고 북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2016년도 이후에 북한하고 장성급 회담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응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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