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뢰'에 첫 대북 메시지..."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뉴스퀘어 2PM]

'북 지뢰'에 첫 대북 메시지..."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뉴스퀘어 2PM]

2026.09.30.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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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는 좁은 지역에 최소 4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실보다는 매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자작극'이라고 전면 부인하고우리 군이 실사격에 나설 경우 즉각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짚어밝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오늘 나온 우리 군의 공식 입장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군의 첫 대북 메시지인데 북측에 사과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봐야 되죠?

[조한범]
조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죠. 그러나 판단은 빨리 한 것 같다. 북측이라고 명백하게, 국과수 조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증거가 명백하니까 북측 행위로 규정을 했고 그리고 북측에 상응하는 조치를 얘기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우리 군의 입장도 이렇게 나왔고 UN군 사령부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조한범]
왜냐하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양측이 비무장지대를 형성하는데 이건 비무장지대 남쪽이잖아요. 그러면 정전협정 위반이고 매우 중대한 도발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증거가 명백하니까 UN사도 비교적 빨리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서 부상당한 장병들 그리고 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위로를 전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봐야 될까요?

[조한범]
신속한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쪽에서 소위 페이스메이커로 상당한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유화 조치들을 취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리고 모든 원인은 북한이 뭐라고 하든 간에 소위 남북 국경 요새 작업이 요인이거든요.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놓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최고지도자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여기에 대한 상응 조치 중 일부로 봐야 되는 거죠, 이번 위문 같은 경우도.

[앵커]
이렇게 우리 군의 입장도 나오고 UN군 사령부의 입장도 나왔는데 어제 나온 북한 김여정 부장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남측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한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매우 빠르게 나왔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도 한 3일 걸렸거든요. 그런데 최종 결과도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최종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가 아닌 확정 단계에서 했다는 점. 두 번째는 지금 김여정이 직접 나왔다는 겁니다. 2015년의 경우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당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나왔으니까 로키로 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김여정이 나온 건 담화의 최고수위예요. 김정은의 뜻을 받아서 바로 얘기하는 거니까 수위를 보면 최고수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인했다는 거죠. 2015년에는 사과는 아니었지만 유감이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상의 사과였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수위가 상당히 거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칠지 않아요. 김여정의 평상시 담화를 보면 거의 절반이 욕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담화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 관리를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다.

북한이 모를 리가 없죠, 자기들이 했다는 걸.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게 향후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면 우리 군이 실제 사격을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향후 우리 대응 조치 중의 하나가 북한의 국경지대 요새화 작업하면서 지금까지 30~40여 차례 월경이 있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경고사격을 했는데 그다음 단계는 위협사격이거든요. 그러면 병력들이 넘어오는 게 심각하게 위축을 받거든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경고사격을 한 걸 경고하면서, 그걸 적시하면서 여기서 더 나가면 반응하겠다고 했지 지금과 같은 경고사격에 반응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만일에 정말로 우리가 자작극이었다고 생각하면 말이 훨씬 거칠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걸 모를 리가 없다. 이 상황에서 상황을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한국 측의 대응수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앵커]
북한으로서는 수위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런데 김여정 부장이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한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정전협정상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미수복지구, 또 김정은이 2국가론을 선언하기 전에는 하나의 한반도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은 중립적 용어거든요. 남측, 북측.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2국가론을 선언한 이후 국경화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올 3월에는 헌법까지 개정을 해서 북한만을 영토로 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조선중앙TV에서 일기예보를 할 때 한반도 전체 그림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북한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한반도 2국가론은 명백하게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2015년에 목함지뢰 자건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잠시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2015년 당시와 지금 사안이 다른 점은 어떤 건가요?

[조한범]
많이 다릅니다. 상황은 똑같아 보이지만. MDL 군사분계선은 가상의 선이지 가보면 구분하는 선이 없어요. 200m 간격으로 1m, 1.5m 사이에 표지판만 있거든요. 200m 사이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200m 사이라고 하면 구분이 되겠습니까? 수시로 넘어올 수 있거든요. 이번의 지뢰는 저기에서 10m 떨어진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2015년은 MDL에서 400m 떨어진 추진철책, 그 통문 입구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신속한 조사도 가능했고 그다음에 명백하게 입증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거죠. 조사에도 제약이 있고. 2015년 8월 4일날 사건이 발생했고 8월 10일날 오전에 우리 군이 북한 측 소행으로 밝혔고 그날 바로 확성기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경고했고 그리고 북한 측이 4발의 사격을 가해 왔습니다. 14.5m 고사총 그리고 평사포 4발을. 여기에 아군이 29발의 155mm 자주포를 북한 GP 인근에 쐈고.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했고. 이게 극단으로 치닫다가 곧바로 8월 22일부터 고위급 협상이 시작됐고. 그래서 8월 25일날 8.25합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던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남측 군인 2명의 부상에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북한으로 본다면 사실상 사과요. 이렇게 일단락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 담화는 그때처럼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죠.

[앵커]
어쨌든 지금 우리 군이 현장조사를 해서 새롭게 발견된 지뢰까지 최소 4발의 지뢰가 좁은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매설이냐 유실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군은 매설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조한범]
지뢰가 유실될 수 있거든요. 한번 상식적으로 땅에 20~30cm 정도 박혀있는 게 비가 온다고 유실된다. 거의 유실 안 됩니다. 그러나 모래 지역이나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산사태거나 그런 지형이 가능하지만 저기는 그런 지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설은 분명하고 의도적인 매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건 북한 소행이 맞고 의도적인 매설은 맞는데 이게 북한 측에서도 이미 수십 차례 MDL을 넘어온 적이 있고요. 또 북한 측에서도 지뢰 매설 작업 과정에서 수차례 폭발이 있었고 북한 측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MDL을 구분 못하고 넘어온 건지 아니면 구분했는데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의도한 건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인지 이 부분은 남아 있는 거죠.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앞서 본 것처럼 우리 군에서도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북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면서 극단적인 군사적 충돌이랄까요. 그 충돌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대응 수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조한범]
그게 딜레마죠. 지금 확성기 방송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확성기 방송이 양측 간에 포격전으로 이어졌거든요. 양측 다 긴장 때문에 합의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확성기 방송은 무력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또 하나는 추가 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사격이나 위협사격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상황 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태세 강화나 여러 가지 북한의 국경지대 요새화 작업을 억제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군사적 충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고요.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다. 제재는 통하지도 않고 할 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수단이 마땅치 않다. 국민 감정은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거의 준전시 상태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경고를 하면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과 대화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UN사 사령관이 총사령관이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강력한 항쟁. 그러니까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 한국이 대응하는 방안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북한이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죠. 확성기 방송이나. 그러나 그건 오히려 충돌 가능성을 더 높이니까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제 명백해졌다. 대응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 해법을 푸는 게 숙제인 거죠.

[앵커]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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