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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야권에서는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임명 1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결정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전격 사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고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은 인식하고 반영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청와대 검증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전체 참모 기능에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전부 비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단순히 민정이라든지 정무 몇 군데 책임소재를 따지기에는 상황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전체 대통령 참모 조직에 뭔가 오작동하고 문제가 크다고 한다면 청와대 실증 책임이 있는 비서실장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거기에 알다시피 비선라인, 이런 정치적인 공세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버티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이틀 갈수록 정치적 부담이 바로 대통령에게 직격타로 쏠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나 부담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하루라도 먼저 사퇴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덧붙이면 인사가 급박하게 이루어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여권 내부에서 비판을 제기합니다. 야당이 공격하고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건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는데 내부에서 이를테면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김형진 의원 등 친명계 핵심 의원들이 청와대 전반적으로 싹 바꿔야 된다. 청와대 수석급 이상은 전부 다 바꿔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센 발언이 나오면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민심이 급속도로 가라앉느냐라는 문제는 여의치가 않다. 불이 나오는 상태에서 물을 끼얹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은 계속 당분간 활활 타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여야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치권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정치권 반응 듣고 김 교수님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서 붕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공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철현]
이번 개각에 보면 6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2명이 낙마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실패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은 맞는데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표명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UN총회를 위해 출국했는데 기조연설도 있고 현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할 수도 있고 병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멕시코 정상회담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청와대의 국정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서실장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해외순방 떠난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놓게 되면 대통령이 외교순방길에 오르는 그 모습이 편안했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검증시스템의 문제인가도 따져봐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의 민정이나 공직기강 또는 검증 시스템이 저는 그렇게 허술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인사검증의 ABC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새 정부에 들어와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그때 보면 논문 표절이었거든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논문 표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논문 표절을 한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탈영 의혹이 있는데 국방부 장관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법무부 장관 김승원 후보자도 기소유예를 당했다면 기소유예 내용을 조금 더 따져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증시스템이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 의지 또는 대통령이 낙점을 했기 때문에 검증이 허술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잘된 인사라고 얘기했거든요. 검증에 대한 믿음보다는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 의지가 워낙 강하니 그 뜻을 김민석 대표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인사시스템 혁신을 아무리 한들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2, 제3의 김승원 사태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물러났을 경우 그러면 김현지 부속실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경기, 성남 라인의 비선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나마 3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대통령의 신임이 강하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하고 아슬아슬한 파워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 강훈식 비서실장이 물러나게 되면 이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청와대 인사라든가 재정,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본격적으로 김현지에 대한 리스크가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물러나는 것과 함께 김현지 부속실장의 거취도 같이 결정되어야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인사검증이라든가 청와대 운영에 대한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지 강훈식 비서실장만 물러난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대로 있다, 이러면 앞으로 인사참사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정치공세도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경기, 성남라인의 실체가 마치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훈식이 형보다 현지 누나가 더 세냐, 비판을 했거든요. 실체가 있는 라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죠. 팩트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비선라인의 특징입니다. 이게 야권의 공격의 타깃이 될 수 있죠. 실체가 명확하면 공격을 받으면 당사자도 반격을 하고 서로 논쟁과 공방이 오고갈 수 있는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받을 소지가 많다는 역설적인 원리가 있는데. 제가 외람되지만 역대 대통령을 연구해 보고 청와대 근무도 해 보고 하면 비선라인이 있습니다. 왜 모든 대통령이 비선라인을 두냐면 두느냐 하면 순기능이 있거든요. 하나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또 하나는 직원의 쓴소리를 편하게 언제든지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실세라고 하지만 직원은 대통령에게 쉽게 못합니다. 비선라인은 언제든지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순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느냐. 말하자면 공적 라인보다 더 파워가 셀 경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비선라인이기 때문에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비판의 표적이 비선라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선라인의 양면성, 딜레마죠, 모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든 비판이 터지면 흙탕물을 감당해야 하는 악역을 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 업보를 가지고 있죠. 다만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이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김현지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거론을 하고주요 타깃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음지에서 양지로 공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국회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 출석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운영위원회에도 당당히 나가서 답변할 건 답변하고 그리고 내부 보직 조치, 이런 것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죠. 그래서 직격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 결정이 주목받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순방 이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그날도 보면 홍보수석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는데 대통령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재신임의 성격으로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강훈식 비서실장만한 대체재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3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여의도의 네트워크도 있고 대통령하고도 호흡이 너무 잘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대체할 만한 그럴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대통령 같은 경우 나이가 많으신 분보다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나이가 어린 그런 비서실장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후임 비서실장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재선들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졌던 3선만큼의 중량감도 없고 호흡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재신임을 할 수 있는, 사표를 반려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한 고민지점 하나가 3선 국회의원을 하다가 국회의원직을 떼고 비서실장으로 왔는데 이번에 인사검증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면 장관으로 입각할 수도 없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없으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얼마 전에 김민석 대표 수첩에 나왔던 것처럼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지도 모르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내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는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는 인재를 데려왔다가 저런 식으로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민지점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해외순방길에 떠나는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겠다고 한 자체가 잘못됐다, 타이밍상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의표명을 한 상황에서 이걸 반려하는 것도 약간의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진]
반려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미 본인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했고 대통령도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순방 직전에 극적인 방법으로 사퇴를 했는데 그걸 다시 거둬들인다고 하는 것은 강훈식 실장 입장에서 다시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권 내부에 인재가 없나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새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고. 다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념적으로나 노선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새로운 비서실장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친명색깔이 뚜렷하거나 혹은 친노, 친문 색깔이 뚜렷한 색깔은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게 낫겠다. 그런 점에서 강훈식 스타일, 현재 스타일이 상당히 적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중도실용주의파, 그리고 현역은 가능한 배제해야 할 겁니다. 재보궐선거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칙은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앵커]
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최진]
실명을요? 얼마든지 전직 국회의원 중에 정치적으로 넓게,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을 보면 근방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명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앵커]
워낙 인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고 여권 내에서도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참에 3실장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청와대에서 정책하고 정무를 담당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정책실장하고 비서실장이거든요. 정책실장이 사표 내서 공석이고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렇다면 3명의 실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정무 두 자리가 비게 되는 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앞으로 10일 정도 지나서 10월 초가 되면 검찰이 해체되고 본격적으로 중수청, 공소청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문제가 사법기관의 빅4가 공석이거든요.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총장이 없어요. 그다음에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경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총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법무부 장관도 없고 공소청장도 없고 중수청장도 없고. 그렇다면 다음 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여러 가지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제도가 완비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차근차근 넘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급박하게 분리하다 보니 모든 걸 담당해야 되는 빅4가 완전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정책실장도 비어 있고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의 인사시스템 전체를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경제부총리가 오늘 대통령께서 재가를 내고 홍지선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재가를 했는데 두 분이 다 차관 출신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들이 경제부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는 대통령이 더욱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비뚤어질 때 그분들이 제대로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차관 출신 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이 그 부처의 수장이 된다고 한들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든지 반대의견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기친람하고 있는 그런 국정운영이 아닌가. 나름대로 본인 대통령의 역할, 본인이 어느 정도 권한의 위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청와대 참모론 관련된 책을 썼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청와대 내부에 있는 정책라인하고 정무, 홍보 삼각라인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무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무, 홍보 문제와 맞물려 있거든요, 요즘 문제 모든 시대들이. 삼각라인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작동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과거에는 비서실장 중심제 하에 삼각라인으로 돌아갔는데 지금은 삼두체제이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정책실장, 외교안보실장 조금 시스템이 방사형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청와대 개편할 때는 바라건대 정책, 정무, 홍보라인이 상시적으로 의논하고 연결고리가 돼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재편하면 상당히 국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앵커]
청와대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직 내려놓은김승원 의원 둘러싼 탄원서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보좌관은 대통령 기자회견 전날,홍익표 정무수석에게 탄원서를 전달했는데 홍 수석이 사실이냐 물으면서"조금만 일찍 주시지, 시간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최진]
이른바 김승원 탄원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밖으로 공개된 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보좌진들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진]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 성추행,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술자리 성추행. 그런데 김승원 후보 말고 또 다른 의원도 있었다. 실명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 수원에서 여의도까지 직접 본인이 몰았다. 그다음에 술 드시면 보좌진들에게 폭언, 심지어 욕설까지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청와대는 가십이라든지 민주당 입장에서 적당히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활화산처럼 불이 붙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라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서둘러 사퇴했다고 보는 건데 우선 민주당이 서둘러서 자체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당이 서둘러서 민심 수습을 위해서 나선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먼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이런 조치를 신속하게 강력하게 취하지 않으면 민심을 수습하거나 대통령 지지율을 다시 반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 중에 경기도당 페이백 의혹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지도부에 어느 정도 전달이 됐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공론화가 안 되고 채택동의안이 강행된 배경에도 전에 제대로 확실하게 검토가 안 됐느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 거거든요.
[김철현]
일단 탄원서가 조금 늦게 제출됐다고 한 부분도 있지만 홍익표 정무수석의 대응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좌관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탄원서가 전달이 됐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검토해야 되는데 오후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이러한 부분이 진행되는 것들은 결국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려는 강행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탄원서를 묵살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전직 보좌관들이 여러 가지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든 아니면 추가적 음주 의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기도당 시절에 인건비를 과다 부풀려서 페이백,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비상금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문제나 또는 음주운전을 한 부분들은 김승원 후보자 개인에 대한 내용이지만 경기도당 인건비를 부풀려서 돌려받았다고 하는 부분, 이건 다 세금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도둑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와대에서 내용을 보면 김승원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게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가십거리에 대해서는 답변할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청와대의 비겁한 해명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직에 지명됐다가 낙마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끝내야 된다. 만약에 탄원서의 내용을 청와대에서 사실로 확인해 주게 되면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비록 장관에서 낙마를 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렇다는 거는 청와대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김승원 의원에 대한 탄원서가 당에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힌 입장인데김민석 대표가 민주당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신현영 대변인이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김 대표 대신에 사과드린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정도로 무마할 수가 있을까요?
[최진]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김민석 대표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던 부분이 두고두고 회자되고 오늘까지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데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최고위원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석수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잘잘못을 따지면서 김민석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비판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일단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게 낫다. 그리고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면 당대표든 대통령이든 한 번 두 번 할수록 손해 날 게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사과하는 게 엄청나게 큰 불명예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과받으면 기분 좋고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김민석 대표도 쿨하게 이 부분을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현영 대변인이 YTN에 출연하던 비슷한 시각, 그 이전 시간이지만 김민석 대표도 민주당TV에 나왔거든요. 관련 언급은 없었는데 왜 안 하는 걸까요?
[김철현]
저는 김민석 대표가 추가적으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탄원서가 제출될 때 보면 김민석 대표가 그 내용을 몰랐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탄원서의 내용이 밝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어느 정도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옛날에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였으면 벌써 이러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당내 감찰을 바로 지시했을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김민석 대표도 정청래 전 대표 시절처럼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탄원서가 제출이 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진상규명과 감찰을 지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탄원서 내용 중 하나가 김승원 후보자가 언론인에 대한 성추행을 할 당시에 그 자리에 동석했던 법사위원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가 2024년인데 초선의원이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원들, 민주당의 법사위원 재선의원 중에 그 자리에 있을 만한 두 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곧 구체적으로 실명도 나올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의 사과나 입장표명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탄원서의 내용,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 그리고 감찰을 지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선결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승원 의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후폭풍이 계속될 것 같은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야 당 내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신경전 벌였던추미애 경기지사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마주앉았는데요. 민주당 최고위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런 갈등이 전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분위기 어땠다고 보시나요?
[최진]
지금 두 사람 같으면 추석남매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추석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당히 자극적으로 와닿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30% 중반까지 간 본질적, 근본적인 이유가 코어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코어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도층도 상당히 환멸을 느끼고 뒤로 멀어져가게 됩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경기도에서 이런 행사를 했나. 좀 미루거나 두 사람이 만나면 갈등을 하는 게 뻔한데 그런 점이 아쉽고 한 가지 김민석 대표 쪽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본인의 업무에 하중이 걸릴 겁니다. 지금 보니까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 중에서 김민석 대표를 옆에서 서포팅을 해 주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정청래 전 대표가 호위무사 스타일 아닙니까?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스타일이고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는 카게무샤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카게무샤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진두지휘를 해야 하는 1인 5역을 하고 있어요. 본인 스타일과 달리 전투력을 발휘해서 추미애, 김용민, 조국 전방위로 싸우는 당대표 김민석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이후로 통합적인 모드로 톤다운을 김민석 대표가 오히려 할 필요가 있다.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대표가 참기에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그렇고 추미애 지사의 목소리도 그렇고 중수청장 후보자를 놓고 아직까지도 통합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김철현]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 소신발언이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경수사권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지명된 중수청장 후보자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검 간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이 검경수사권과 관련해서 만들어온 검찰개혁 과정이 있는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나름대로 소신발언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권력투쟁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도 하고 이번에 당대표도 하고 또 내년이 지나고 총선 때가 되면 총선에 대한 공천권도 가지게 되는데 차기 대선에서 아주 앞서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본인이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이라는 편안한 자리를 내버려두고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던 이유는 경기도지사 임기가 끝난 그때에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본인이 마지막으로 대권 도전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김민석 대표가 너무 앞서나가는 상황이 되면 본인 스스로도 계속 쫓기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정치적 존재감, 중앙 정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저는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케이스가 있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중앙정치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감 놔라, 배 놔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탄핵대선 이후에 보면 당내 경선에서 결국은 중간에 중도 탈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추미애 지사도 그렇고 본인의 도정 업무에 제일 충실할 때 나름대로 국민도 알아주고 경기도민도 알아주고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고 그런 것들이 차기 대선에 큰 바탕이 되는 것이지 지금 계속적으로 중앙정치에 대해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의 장동혁이 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은 추미애 지사가 곱씹어볼 대목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제 3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10시 반부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보호회의를 개최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신랄한 정국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추석 이후에 대규모 장외투쟁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김철현]
왜냐하면 추석 이후에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고 또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마땅한 해법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완전히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더 호재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다만 추석 전후에 장외투쟁에 나가는 부분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내란정당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더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장외로 나가서 움츠렸던 것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외에 나가서 국민의힘이 살아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갔거든요. 특히 이번 청문회이 한동훈 의원에게 모두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장동혁 대표의 존재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완전히 시소게임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 위기감을 느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본인이 전체적으로 범보수진영의 대표라고 하는 입장을 한 번 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 장외집회를 통해서 본인의 리더십도 회복하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가면서 내란전당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있는 장외투쟁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장동혁 대표의 지난 1년 동안을 보면 거의 민심은 상관없이 윤어게인만 보고 묻지 마, 돌격 앞으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의 그때도 단식투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올림픽공원 달려가고 징계정치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호재가 많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었고 악재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여전히 답보 상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민주당의 정당지지율도 넘지 못하고,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방송 때마다 해 왔던 장동혁 대표는 확실한 민주당의 전략적 자산이다, 어려울 때마다 나와서 추석 막 지나면 국정감사 이뤄지면 야당이 집권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 마당에 멍석이 깔아지는 겁니다. 그걸 놔두고 거리로 달려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또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을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앵커]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석 민심은 어떻게 평가를 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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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야권에서는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임명 1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결정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전격 사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고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은 인식하고 반영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청와대 검증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전체 참모 기능에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전부 비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단순히 민정이라든지 정무 몇 군데 책임소재를 따지기에는 상황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전체 대통령 참모 조직에 뭔가 오작동하고 문제가 크다고 한다면 청와대 실증 책임이 있는 비서실장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거기에 알다시피 비선라인, 이런 정치적인 공세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버티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이틀 갈수록 정치적 부담이 바로 대통령에게 직격타로 쏠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나 부담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하루라도 먼저 사퇴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덧붙이면 인사가 급박하게 이루어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여권 내부에서 비판을 제기합니다. 야당이 공격하고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건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는데 내부에서 이를테면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김형진 의원 등 친명계 핵심 의원들이 청와대 전반적으로 싹 바꿔야 된다. 청와대 수석급 이상은 전부 다 바꿔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센 발언이 나오면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민심이 급속도로 가라앉느냐라는 문제는 여의치가 않다. 불이 나오는 상태에서 물을 끼얹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은 계속 당분간 활활 타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여야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치권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정치권 반응 듣고 김 교수님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서 붕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공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철현]
이번 개각에 보면 6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2명이 낙마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실패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은 맞는데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표명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UN총회를 위해 출국했는데 기조연설도 있고 현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할 수도 있고 병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멕시코 정상회담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청와대의 국정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서실장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해외순방 떠난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놓게 되면 대통령이 외교순방길에 오르는 그 모습이 편안했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검증시스템의 문제인가도 따져봐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의 민정이나 공직기강 또는 검증 시스템이 저는 그렇게 허술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인사검증의 ABC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새 정부에 들어와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그때 보면 논문 표절이었거든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논문 표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논문 표절을 한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탈영 의혹이 있는데 국방부 장관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법무부 장관 김승원 후보자도 기소유예를 당했다면 기소유예 내용을 조금 더 따져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증시스템이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 의지 또는 대통령이 낙점을 했기 때문에 검증이 허술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잘된 인사라고 얘기했거든요. 검증에 대한 믿음보다는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 의지가 워낙 강하니 그 뜻을 김민석 대표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인사시스템 혁신을 아무리 한들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2, 제3의 김승원 사태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물러났을 경우 그러면 김현지 부속실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경기, 성남 라인의 비선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나마 3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대통령의 신임이 강하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하고 아슬아슬한 파워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 강훈식 비서실장이 물러나게 되면 이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청와대 인사라든가 재정,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본격적으로 김현지에 대한 리스크가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물러나는 것과 함께 김현지 부속실장의 거취도 같이 결정되어야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인사검증이라든가 청와대 운영에 대한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지 강훈식 비서실장만 물러난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대로 있다, 이러면 앞으로 인사참사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정치공세도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경기, 성남라인의 실체가 마치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훈식이 형보다 현지 누나가 더 세냐, 비판을 했거든요. 실체가 있는 라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죠. 팩트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비선라인의 특징입니다. 이게 야권의 공격의 타깃이 될 수 있죠. 실체가 명확하면 공격을 받으면 당사자도 반격을 하고 서로 논쟁과 공방이 오고갈 수 있는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받을 소지가 많다는 역설적인 원리가 있는데. 제가 외람되지만 역대 대통령을 연구해 보고 청와대 근무도 해 보고 하면 비선라인이 있습니다. 왜 모든 대통령이 비선라인을 두냐면 두느냐 하면 순기능이 있거든요. 하나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또 하나는 직원의 쓴소리를 편하게 언제든지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실세라고 하지만 직원은 대통령에게 쉽게 못합니다. 비선라인은 언제든지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순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느냐. 말하자면 공적 라인보다 더 파워가 셀 경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비선라인이기 때문에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비판의 표적이 비선라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선라인의 양면성, 딜레마죠, 모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든 비판이 터지면 흙탕물을 감당해야 하는 악역을 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 업보를 가지고 있죠. 다만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이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김현지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거론을 하고주요 타깃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음지에서 양지로 공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국회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 출석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운영위원회에도 당당히 나가서 답변할 건 답변하고 그리고 내부 보직 조치, 이런 것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죠. 그래서 직격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 결정이 주목받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순방 이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그날도 보면 홍보수석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는데 대통령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재신임의 성격으로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강훈식 비서실장만한 대체재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3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여의도의 네트워크도 있고 대통령하고도 호흡이 너무 잘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대체할 만한 그럴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대통령 같은 경우 나이가 많으신 분보다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나이가 어린 그런 비서실장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후임 비서실장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재선들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졌던 3선만큼의 중량감도 없고 호흡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재신임을 할 수 있는, 사표를 반려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한 고민지점 하나가 3선 국회의원을 하다가 국회의원직을 떼고 비서실장으로 왔는데 이번에 인사검증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면 장관으로 입각할 수도 없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없으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얼마 전에 김민석 대표 수첩에 나왔던 것처럼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지도 모르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내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는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는 인재를 데려왔다가 저런 식으로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민지점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해외순방길에 떠나는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겠다고 한 자체가 잘못됐다, 타이밍상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의표명을 한 상황에서 이걸 반려하는 것도 약간의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진]
반려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미 본인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했고 대통령도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순방 직전에 극적인 방법으로 사퇴를 했는데 그걸 다시 거둬들인다고 하는 것은 강훈식 실장 입장에서 다시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권 내부에 인재가 없나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새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고. 다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념적으로나 노선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새로운 비서실장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친명색깔이 뚜렷하거나 혹은 친노, 친문 색깔이 뚜렷한 색깔은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게 낫겠다. 그런 점에서 강훈식 스타일, 현재 스타일이 상당히 적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중도실용주의파, 그리고 현역은 가능한 배제해야 할 겁니다. 재보궐선거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칙은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앵커]
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최진]
실명을요? 얼마든지 전직 국회의원 중에 정치적으로 넓게,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을 보면 근방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명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앵커]
워낙 인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고 여권 내에서도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참에 3실장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청와대에서 정책하고 정무를 담당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정책실장하고 비서실장이거든요. 정책실장이 사표 내서 공석이고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렇다면 3명의 실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정무 두 자리가 비게 되는 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앞으로 10일 정도 지나서 10월 초가 되면 검찰이 해체되고 본격적으로 중수청, 공소청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문제가 사법기관의 빅4가 공석이거든요.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총장이 없어요. 그다음에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경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총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법무부 장관도 없고 공소청장도 없고 중수청장도 없고. 그렇다면 다음 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여러 가지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제도가 완비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차근차근 넘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급박하게 분리하다 보니 모든 걸 담당해야 되는 빅4가 완전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정책실장도 비어 있고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의 인사시스템 전체를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경제부총리가 오늘 대통령께서 재가를 내고 홍지선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재가를 했는데 두 분이 다 차관 출신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들이 경제부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는 대통령이 더욱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비뚤어질 때 그분들이 제대로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차관 출신 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이 그 부처의 수장이 된다고 한들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든지 반대의견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기친람하고 있는 그런 국정운영이 아닌가. 나름대로 본인 대통령의 역할, 본인이 어느 정도 권한의 위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청와대 참모론 관련된 책을 썼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청와대 내부에 있는 정책라인하고 정무, 홍보 삼각라인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무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무, 홍보 문제와 맞물려 있거든요, 요즘 문제 모든 시대들이. 삼각라인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작동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과거에는 비서실장 중심제 하에 삼각라인으로 돌아갔는데 지금은 삼두체제이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정책실장, 외교안보실장 조금 시스템이 방사형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청와대 개편할 때는 바라건대 정책, 정무, 홍보라인이 상시적으로 의논하고 연결고리가 돼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재편하면 상당히 국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앵커]
청와대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직 내려놓은김승원 의원 둘러싼 탄원서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보좌관은 대통령 기자회견 전날,홍익표 정무수석에게 탄원서를 전달했는데 홍 수석이 사실이냐 물으면서"조금만 일찍 주시지, 시간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최진]
이른바 김승원 탄원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밖으로 공개된 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보좌진들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진]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 성추행,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술자리 성추행. 그런데 김승원 후보 말고 또 다른 의원도 있었다. 실명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 수원에서 여의도까지 직접 본인이 몰았다. 그다음에 술 드시면 보좌진들에게 폭언, 심지어 욕설까지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청와대는 가십이라든지 민주당 입장에서 적당히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활화산처럼 불이 붙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라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서둘러 사퇴했다고 보는 건데 우선 민주당이 서둘러서 자체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당이 서둘러서 민심 수습을 위해서 나선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먼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이런 조치를 신속하게 강력하게 취하지 않으면 민심을 수습하거나 대통령 지지율을 다시 반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 중에 경기도당 페이백 의혹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지도부에 어느 정도 전달이 됐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공론화가 안 되고 채택동의안이 강행된 배경에도 전에 제대로 확실하게 검토가 안 됐느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 거거든요.
[김철현]
일단 탄원서가 조금 늦게 제출됐다고 한 부분도 있지만 홍익표 정무수석의 대응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좌관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탄원서가 전달이 됐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검토해야 되는데 오후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이러한 부분이 진행되는 것들은 결국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려는 강행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탄원서를 묵살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전직 보좌관들이 여러 가지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든 아니면 추가적 음주 의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기도당 시절에 인건비를 과다 부풀려서 페이백,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비상금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문제나 또는 음주운전을 한 부분들은 김승원 후보자 개인에 대한 내용이지만 경기도당 인건비를 부풀려서 돌려받았다고 하는 부분, 이건 다 세금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도둑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와대에서 내용을 보면 김승원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게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가십거리에 대해서는 답변할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청와대의 비겁한 해명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직에 지명됐다가 낙마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끝내야 된다. 만약에 탄원서의 내용을 청와대에서 사실로 확인해 주게 되면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비록 장관에서 낙마를 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렇다는 거는 청와대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김승원 의원에 대한 탄원서가 당에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힌 입장인데김민석 대표가 민주당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신현영 대변인이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김 대표 대신에 사과드린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정도로 무마할 수가 있을까요?
[최진]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김민석 대표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던 부분이 두고두고 회자되고 오늘까지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데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최고위원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석수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잘잘못을 따지면서 김민석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비판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일단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게 낫다. 그리고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면 당대표든 대통령이든 한 번 두 번 할수록 손해 날 게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사과하는 게 엄청나게 큰 불명예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과받으면 기분 좋고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김민석 대표도 쿨하게 이 부분을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현영 대변인이 YTN에 출연하던 비슷한 시각, 그 이전 시간이지만 김민석 대표도 민주당TV에 나왔거든요. 관련 언급은 없었는데 왜 안 하는 걸까요?
[김철현]
저는 김민석 대표가 추가적으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탄원서가 제출될 때 보면 김민석 대표가 그 내용을 몰랐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탄원서의 내용이 밝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어느 정도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옛날에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였으면 벌써 이러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당내 감찰을 바로 지시했을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김민석 대표도 정청래 전 대표 시절처럼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탄원서가 제출이 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진상규명과 감찰을 지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탄원서 내용 중 하나가 김승원 후보자가 언론인에 대한 성추행을 할 당시에 그 자리에 동석했던 법사위원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가 2024년인데 초선의원이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원들, 민주당의 법사위원 재선의원 중에 그 자리에 있을 만한 두 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곧 구체적으로 실명도 나올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의 사과나 입장표명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탄원서의 내용,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 그리고 감찰을 지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선결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승원 의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후폭풍이 계속될 것 같은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야 당 내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신경전 벌였던추미애 경기지사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마주앉았는데요. 민주당 최고위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런 갈등이 전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분위기 어땠다고 보시나요?
[최진]
지금 두 사람 같으면 추석남매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추석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당히 자극적으로 와닿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30% 중반까지 간 본질적, 근본적인 이유가 코어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코어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도층도 상당히 환멸을 느끼고 뒤로 멀어져가게 됩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경기도에서 이런 행사를 했나. 좀 미루거나 두 사람이 만나면 갈등을 하는 게 뻔한데 그런 점이 아쉽고 한 가지 김민석 대표 쪽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본인의 업무에 하중이 걸릴 겁니다. 지금 보니까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 중에서 김민석 대표를 옆에서 서포팅을 해 주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정청래 전 대표가 호위무사 스타일 아닙니까?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스타일이고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는 카게무샤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카게무샤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진두지휘를 해야 하는 1인 5역을 하고 있어요. 본인 스타일과 달리 전투력을 발휘해서 추미애, 김용민, 조국 전방위로 싸우는 당대표 김민석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이후로 통합적인 모드로 톤다운을 김민석 대표가 오히려 할 필요가 있다.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대표가 참기에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그렇고 추미애 지사의 목소리도 그렇고 중수청장 후보자를 놓고 아직까지도 통합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김철현]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 소신발언이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경수사권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지명된 중수청장 후보자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검 간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이 검경수사권과 관련해서 만들어온 검찰개혁 과정이 있는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나름대로 소신발언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권력투쟁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도 하고 이번에 당대표도 하고 또 내년이 지나고 총선 때가 되면 총선에 대한 공천권도 가지게 되는데 차기 대선에서 아주 앞서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본인이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이라는 편안한 자리를 내버려두고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던 이유는 경기도지사 임기가 끝난 그때에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본인이 마지막으로 대권 도전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김민석 대표가 너무 앞서나가는 상황이 되면 본인 스스로도 계속 쫓기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정치적 존재감, 중앙 정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저는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케이스가 있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중앙정치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감 놔라, 배 놔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탄핵대선 이후에 보면 당내 경선에서 결국은 중간에 중도 탈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추미애 지사도 그렇고 본인의 도정 업무에 제일 충실할 때 나름대로 국민도 알아주고 경기도민도 알아주고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고 그런 것들이 차기 대선에 큰 바탕이 되는 것이지 지금 계속적으로 중앙정치에 대해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의 장동혁이 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은 추미애 지사가 곱씹어볼 대목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제 3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10시 반부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보호회의를 개최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신랄한 정국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추석 이후에 대규모 장외투쟁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김철현]
왜냐하면 추석 이후에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고 또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마땅한 해법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완전히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더 호재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다만 추석 전후에 장외투쟁에 나가는 부분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내란정당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더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장외로 나가서 움츠렸던 것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외에 나가서 국민의힘이 살아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갔거든요. 특히 이번 청문회이 한동훈 의원에게 모두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장동혁 대표의 존재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완전히 시소게임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 위기감을 느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본인이 전체적으로 범보수진영의 대표라고 하는 입장을 한 번 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 장외집회를 통해서 본인의 리더십도 회복하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가면서 내란전당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있는 장외투쟁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장동혁 대표의 지난 1년 동안을 보면 거의 민심은 상관없이 윤어게인만 보고 묻지 마, 돌격 앞으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의 그때도 단식투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올림픽공원 달려가고 징계정치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호재가 많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었고 악재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여전히 답보 상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민주당의 정당지지율도 넘지 못하고,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방송 때마다 해 왔던 장동혁 대표는 확실한 민주당의 전략적 자산이다, 어려울 때마다 나와서 추석 막 지나면 국정감사 이뤄지면 야당이 집권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 마당에 멍석이 깔아지는 겁니다. 그걸 놔두고 거리로 달려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또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을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앵커]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석 민심은 어떻게 평가를 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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