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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평론 해주실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예고는 세게 했는데 맹탕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오늘 특별히 문과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맹탕 청문회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승훈]
맹탕 청문회가 맞죠. 그런데 왜 맹탕이냐. 실제 팩트가 있어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팩트가 없습니다.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신약 승인과 관련해서 나쁜 걸 알고 부탁을 한 거냐.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굉장히 빨리 해 달라고 국가에서도 재촉한 상태예요. 코로나 치료제를 다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구하기 어렵고 비싸기도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치료제로서 가능성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상이라도 빨리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하고 나서 김승원 후보자가 돈을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나쁜 얘기가 되겠죠. 또한 임상시험 과정에 있어서 쥐 한 마리가 죽었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위험성을 알고 청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기소를 못한 거죠. 그래서 맹탕인 이유는 정말 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의겸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예고편이 워낙 격렬하고 선정적이었는데 본편은 예고편에 비해서 밋밋하고 지루했다,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본편이 밋밋해진 이유, 송곳 질의가 없었다 이런 지적도 많았습니다.
[최진녕]
법사위원장 서영교 위원장님의 완벽한 블로킹에 다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40:0. 증인을 40명 가까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이 없는 것이 원래 그런 청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청문회 있으면 한번 내놔보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린 인물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에 유리한 증인들을 다 줄줄이 하고, 또 거기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김승원 의원 본인이 야당 의원이 요청한 서류 중 40%도 채 내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본인이 법사위원으로 있을 때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을, 특히 거기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해서 거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맹탕이 결국 민주당의 입법독재, 의회독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100% 알게 된 것이고요. 결국 이번 청문회가 남긴 것은 문과, 갱년기, 50대 법무장관 후보자의 눈물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거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런데 여야 다 잘하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핵심 의혹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뭔가 추가 취재나 식약처에 대한 취재 혹은 추가 의혹이나 이런 결정적인 한방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거든요.
[최진녕]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증거를 신청해서 제출을 요헝했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 나와야 할 것은 이번 청문회장 이전에 이미 다 나왔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93명이 임상시험까지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93명, 결국 쥐 중에 약을 먹고 몇 마리가 죽었네, 피를 토했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임상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99명의 사실상 생체시험, 인간 마루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식약처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중대한 결함은 없었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야 하는데 이 자료도 하나도 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현재의 민주당 블로킹에 막혀서 행정부조차도 제대로 된 자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당사자 본인한테만 질문하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문과다. 저도 문과지만 생명공학 다 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문과생들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 본인이 판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면서 특허 관련된 것, 생명공학과 관련된 것은 사건 수임조차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랫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물어서 스크리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다 무사 통과해서 직접 전화를 해서 앞으로는 전화 못 오게 하라, 식약처장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지적하게 하는 이런 사태. 이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혹이 문과라고 해서 다 해명이 되는 것은 아닌데 확실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다, 이런 부분도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일단 문과라는 표현은 본인이 사과했죠. 표현이 좀 잘못됐죠. 문과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문과냐의 문제가 아니라 강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왜 식약처가 핑퐁하면서 늦게 처리하느냐, 국부 유출이다. 빨리 실험만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능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식약처에도 실험쥐 한 마리가 죽은 것과 관련해서 식약처에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김승원 후보자한테 얘기하면서 빨리 해 달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가 몰랐던 것이고.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자료가 없어서, 증인이 없어서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거짓말이에요. 한동훈 의원 다 기록 갖고 있잖아요. 심지어 변호사도, 판사도 보지 못하는 공소계획서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록을 다 가지고 검사 10명 정도가 2년간 털털 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도 예고편만 화려했지 본편에서 못 했다. 이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김승원 후보자가 돈을 받았다거나 또는 이게 실험을 통과할 수 없는 건데 실험을 통과할 수 있게끔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맹탕 청문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청문회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눈물을 보인 부분인데 서영교 위원장이 저희가 맨날 소리 지르는 것만 보다가 어제는 후보자가 울컥하니까 같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승훈]
서영교 위원장이 좀 강하게 보였는데 마음 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원래 좀 여리신 분입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그런데 마음으로는 여린 부분이 있고요. 실제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 아동들을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아동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또 교육도 시키거든요. 발달장애 아동들이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과 그리고 우리 아들이 교수나 이런 좀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랐는데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면서 부인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서영교 위원장한테 전달되어야 하는데 강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따뜻한 모습도 있다. 이걸 굳이 악어의 눈물이다, 갱년기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품격 없어 보이는 그런 거여서 정치인들이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모습들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이게 국민의힘에도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 눈물의 의미는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후보자와 서영교 위원장이 어제 부드러운 청문회를 공약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런 감성적인 측면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최진녕]
하지만 눈물로 부패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정의연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성착취 피해 할머니들을 돕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윤미향 의원이 그렇게 해서 사실 금배지까지 달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후원자들에 대한 배임, 횡령들이 엄청나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 하는 업무 상황 속에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개인 기업, 가족 기업으로 만들고 그 후원금을 사실상 착복했다라는 취지의 의혹을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내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눈물바다로 만든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쇼인 것인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터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컬러를 정확하게 해서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후원금이라든가 이걸 물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없이 그냥 우리 가족들이, 아들이 능력 있는데 이런 식이 돼서 마음 아프다는 일반 가족들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전형적인 쟁점을 흐리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김승원 후보자는 아들의 취직 그리고 후원금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라도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본편 청문회는 마무리가 됐고 예고편을 상당히 띄웠던 한동훈 의원이 어제 장외에서 여론전을 계속했고요. 기자들이 계속 묻는 건 이 부분입니다. 자택 사진을 언급했으면 이것을 공개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일단 사진이 있다고 계속 분위기만 띄우고 공개는 일단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셨을 때는 공개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이승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있더라도 공개하지 못할 거예요.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잖아요. 사진을 찍은 목적이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방문했다가 찍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불을 지피면 자칫 잘못하면 가십성 기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한동훈 의원이. 그런 측면에서 이게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들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꾸 모든 자료가 양수진 씨 자택에 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다 압수수색해 갔잖아요. 핸드폰도 압수수색하고 서류도 다 압수수색하고. 그런데 어떻게 자택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말장난을 통해서 또는 말로 인해서 모욕 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아야 한다. 예전에 과거 검찰들은 누구를 잡아다가 조사하면 가족 문제, 친구 문제 이런 것들 다 뒤졌거든요. 그리고 그걸 검찰 수사에 활용하다 보니까 진실한 진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서워서 허위진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특수부 검사 같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갖고 있고 계속 얘기하는 건 공개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인명하면 직후에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거든요.
[최진녕]
저 또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김승원 의원이 양 모 씨와 찍은 사진도 달리 나온 것이 아니고 양 모 씨의 소셜미디어에 있던 것, 갑자기 사람이 고양이가 된 그 사진, 굉장히 유명할 텐데 얼굴을 지우고 김 후보자의 얼굴만 나왔던 사진인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어제 지금까지 없었던 단어를 한동훈 의원이 하나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단둘이 자택에서 찍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단둘이 자택에서 밤에 찍었다라고 해서 시간적인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라미 전략으로 하나씩 하나씩 까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임명 강행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였기 때문에 본인들 임명해 주면 뭔가 할 것 같지만 과연 그렇겠습니까? 마치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의 황태자, 조국 전 장관을 임명했지만 결국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김승원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그때 가장 넘어야 될 허들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사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과연 지금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직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도덕성과 직무관련성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견뎌내고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공세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 박지원 의원은 이러다가 오늘 감옥 갈 거다. 검찰만 불려다닐 거다,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이승훈]
저는 그래요.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강하게 질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프레임이라든가 악마화라든가 이미지를 심어요. 마치 오빠, 독약, 로비. 이런 악마화를 통해서 결국 본질은 없고 이런 프레임만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지금은 반짝해서 청문회 스타가 된 것처럼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혼자 잘한 것처럼 이렇게 착시효과는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남은 한동훈은 저번에 부산 북구갑에 그때 출마해서 선거운동 할 때는 굉장히 친화적이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역시나 너무 검사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거. 예를 들어서 한성숙 총리 관련해서 유출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수사지휘 사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너무 낙인 찍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너무 이렇게 검사스러운 모습들은 좋지 않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의원 간의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어보시죠. 9억, NHK 룸살롱.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김민석 대표가 법적 조치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걸 할 수 있는 겁니까?
[최진녕]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적시명예훼손이요라고 되받은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을 비유했더니 새천년 NHK, 5.18 전야제에 가서 광주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5.18 전야제에서 여자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서 술 먹은 것으로 바로 되받아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얘기한 거 고소고발한다고 해서 뭐가 처벌이 되겠습니까? 면책특권 그리고 불체포특권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허위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라고 거꾸로 되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적어도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김민석 대표가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팩트,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은 팩트가 없다고 하는데 녹취록이 있고 기본적으로 나온 수사기록, 재판기록, 판결문이 있는데 거기에 팩트가 왜 없습니까? 결국 팩트가 너무나 명확하게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그 자체를, 팩트를 공격하지 못하고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한동훈 의원을 더 띄워주는, 민주당으로서는 패착 중에 패착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이제 안 참는다라고 했거든요.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법적으로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이승훈]
법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정치가 법적으로 가면 좋지 않잖아요.
[앵커]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군요?
[이승훈]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김민석 당대표가 선을 넘었다고 본 것 같아요. 새천년 NHK 이야기가 26년 전 얘기거든요. 찌질하게 어떻게 26년 전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이건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인격적 모욕이나 모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자꾸 녹취록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잘못된 것들이 다 나온다고 하는데 오히려 녹취록이 김승원 후보를 살린 거예요. 녹취록이 없었으면 김승원 후보자가 부정한 청탁하고 돈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녹취록 보니까 돈도 안 받은 게 나온 거고 부정한지도 몰랐다는 것이 나온 거니까 오히려 반대로 녹취록 때문에 검사들이 기소유예 한 거거든요. 모든 건 양면성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안 참겠다. 이런 분위기던데. 그러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제명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이승훈]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면 한동훈 의원을 더 키워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런 고민하다 결국은 다 하지 않습니까?
[이승훈]
그런데 아마 안 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한동훈 의원을 너무 키워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솔직히 한동훈 의원이 큰소리는 쳤습니다마는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가장 큰 약점은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공격할 게 아니라 검사를 공격해야 돼요. 검사가 10명이나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기소유예 했으면 본인 말대로 김승원 후보자가 정말 악마처럼 독약 로비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속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소유예했으면 검사들 수사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에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것처럼 선택적 비판을 하는 것들은 오래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은 자료 출처를 놓고 한동안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세를 퍼부을 것 같고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이대로 임명하면 정권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8일이니까 모레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거든요. 끝장회견이라고 합니다. 몇 시간 할지 몰라서 방송사들도 지금 몇 시간을 편성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지율을 의식한 거겠죠?
[최진녕]
끝장토론이 될지 아니면 정권이 끝장날지는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정해진 바가 없는, 공개된 인터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책사를 했던 탁현민 씨도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들은 이미 질문할 사항을 4가지로 정해놨다고 봅니다. 첫 번째 뭐냐. 부, 인. 부동산, 인사 문제. 그리고 공소취소, 나아가 개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인공개.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실질적으로 최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중과세하는 것, 또 특히 최근에 전월세가, 전세는 사실상 없어지고 월세는 폭등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결국 민주당도 청와대 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아가 인사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격탄을 맞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개헌과 관련해서 임기 연장, 이 4가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인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예를 들어서 요리조리 피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정면승부를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좀 늦은 것이 아닌가. 좀 더 반 템포 일찍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했는데 이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식으로 지지율이 30%, 20%를 앞서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모험적인 것이 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국민들에게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는 저는 좀 더 회의적인 시각이 높습니다.
[앵커]
줄임말이 유행이기는 한데 부인공개. 최진녕 변호사가 만드신 건 아니죠?
[최진녕]
저 개인적으로 만든 겁니다.
[앵커]
핵심적인 네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최진녕]
거꾸로는 공개부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매우 획기적인 줄임말이 아닌가 싶은데. 연임이나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기자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 내부에서 박지원 의원도 이번에 털고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승훈]
이번에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공소취소 문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자신은 특검법에 공소취소 내용을 넣는 것을 반대했다고 했고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검찰총장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고 만약 밝혀진다면 공소취소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소유지 검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소취소 문제라든가 개헌 문제까지도 솔직하게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게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보 진영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질 텐데 요즘 진보 진영 자중지란의 핵심 축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퇴하라는 청원글이 닷새 만에 3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지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재정 비상을 늘 강조했던 추미애 지사. 사퇴하라는 그런 청원이 잇따르니까 이렇게 답변한 건데, 나는 안 물러난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네요.
[최진녕]
왜 사퇴하라고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딴지 거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정청래. 명청 전쟁이 약간 잦아드나 했더니 명추 전쟁, 새로운 전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후보를 경기지사로 만들었더니 거꾸로 우리를 공격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의 명청 갈등이 이제 명추 갈등으로 새로운 권력투쟁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승훈]
일단 5일 만에 3만 명은 상당히 높죠. 다만 이게 민주진영에서 한 건지 국민의힘에서 한 건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분열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산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2% 정도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서민이라든가 복지 예산 등 꼭 어려운 분들이 가져야 될 비용들에 대해서는 추미애 지사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또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앵커]
실제로 명청 갈등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명추 갈등까지 가는 건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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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평론 해주실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예고는 세게 했는데 맹탕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오늘 특별히 문과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맹탕 청문회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승훈]
맹탕 청문회가 맞죠. 그런데 왜 맹탕이냐. 실제 팩트가 있어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팩트가 없습니다.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신약 승인과 관련해서 나쁜 걸 알고 부탁을 한 거냐.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굉장히 빨리 해 달라고 국가에서도 재촉한 상태예요. 코로나 치료제를 다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구하기 어렵고 비싸기도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치료제로서 가능성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상이라도 빨리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하고 나서 김승원 후보자가 돈을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나쁜 얘기가 되겠죠. 또한 임상시험 과정에 있어서 쥐 한 마리가 죽었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위험성을 알고 청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기소를 못한 거죠. 그래서 맹탕인 이유는 정말 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의겸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예고편이 워낙 격렬하고 선정적이었는데 본편은 예고편에 비해서 밋밋하고 지루했다,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본편이 밋밋해진 이유, 송곳 질의가 없었다 이런 지적도 많았습니다.
[최진녕]
법사위원장 서영교 위원장님의 완벽한 블로킹에 다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40:0. 증인을 40명 가까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이 없는 것이 원래 그런 청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청문회 있으면 한번 내놔보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린 인물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에 유리한 증인들을 다 줄줄이 하고, 또 거기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김승원 의원 본인이 야당 의원이 요청한 서류 중 40%도 채 내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본인이 법사위원으로 있을 때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을, 특히 거기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해서 거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맹탕이 결국 민주당의 입법독재, 의회독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100% 알게 된 것이고요. 결국 이번 청문회가 남긴 것은 문과, 갱년기, 50대 법무장관 후보자의 눈물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거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런데 여야 다 잘하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핵심 의혹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뭔가 추가 취재나 식약처에 대한 취재 혹은 추가 의혹이나 이런 결정적인 한방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거든요.
[최진녕]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증거를 신청해서 제출을 요헝했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 나와야 할 것은 이번 청문회장 이전에 이미 다 나왔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93명이 임상시험까지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93명, 결국 쥐 중에 약을 먹고 몇 마리가 죽었네, 피를 토했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임상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99명의 사실상 생체시험, 인간 마루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식약처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중대한 결함은 없었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야 하는데 이 자료도 하나도 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현재의 민주당 블로킹에 막혀서 행정부조차도 제대로 된 자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당사자 본인한테만 질문하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문과다. 저도 문과지만 생명공학 다 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문과생들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 본인이 판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면서 특허 관련된 것, 생명공학과 관련된 것은 사건 수임조차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랫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물어서 스크리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다 무사 통과해서 직접 전화를 해서 앞으로는 전화 못 오게 하라, 식약처장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지적하게 하는 이런 사태. 이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혹이 문과라고 해서 다 해명이 되는 것은 아닌데 확실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다, 이런 부분도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일단 문과라는 표현은 본인이 사과했죠. 표현이 좀 잘못됐죠. 문과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문과냐의 문제가 아니라 강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왜 식약처가 핑퐁하면서 늦게 처리하느냐, 국부 유출이다. 빨리 실험만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능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식약처에도 실험쥐 한 마리가 죽은 것과 관련해서 식약처에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김승원 후보자한테 얘기하면서 빨리 해 달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가 몰랐던 것이고.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자료가 없어서, 증인이 없어서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거짓말이에요. 한동훈 의원 다 기록 갖고 있잖아요. 심지어 변호사도, 판사도 보지 못하는 공소계획서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록을 다 가지고 검사 10명 정도가 2년간 털털 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도 예고편만 화려했지 본편에서 못 했다. 이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김승원 후보자가 돈을 받았다거나 또는 이게 실험을 통과할 수 없는 건데 실험을 통과할 수 있게끔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맹탕 청문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청문회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눈물을 보인 부분인데 서영교 위원장이 저희가 맨날 소리 지르는 것만 보다가 어제는 후보자가 울컥하니까 같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승훈]
서영교 위원장이 좀 강하게 보였는데 마음 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원래 좀 여리신 분입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그런데 마음으로는 여린 부분이 있고요. 실제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 아동들을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아동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또 교육도 시키거든요. 발달장애 아동들이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과 그리고 우리 아들이 교수나 이런 좀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랐는데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면서 부인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서영교 위원장한테 전달되어야 하는데 강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따뜻한 모습도 있다. 이걸 굳이 악어의 눈물이다, 갱년기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품격 없어 보이는 그런 거여서 정치인들이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모습들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이게 국민의힘에도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 눈물의 의미는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후보자와 서영교 위원장이 어제 부드러운 청문회를 공약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런 감성적인 측면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최진녕]
하지만 눈물로 부패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정의연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성착취 피해 할머니들을 돕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윤미향 의원이 그렇게 해서 사실 금배지까지 달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후원자들에 대한 배임, 횡령들이 엄청나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 하는 업무 상황 속에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개인 기업, 가족 기업으로 만들고 그 후원금을 사실상 착복했다라는 취지의 의혹을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내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눈물바다로 만든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쇼인 것인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터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컬러를 정확하게 해서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후원금이라든가 이걸 물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없이 그냥 우리 가족들이, 아들이 능력 있는데 이런 식이 돼서 마음 아프다는 일반 가족들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전형적인 쟁점을 흐리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김승원 후보자는 아들의 취직 그리고 후원금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라도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본편 청문회는 마무리가 됐고 예고편을 상당히 띄웠던 한동훈 의원이 어제 장외에서 여론전을 계속했고요. 기자들이 계속 묻는 건 이 부분입니다. 자택 사진을 언급했으면 이것을 공개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일단 사진이 있다고 계속 분위기만 띄우고 공개는 일단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셨을 때는 공개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이승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있더라도 공개하지 못할 거예요.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잖아요. 사진을 찍은 목적이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방문했다가 찍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불을 지피면 자칫 잘못하면 가십성 기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한동훈 의원이. 그런 측면에서 이게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들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꾸 모든 자료가 양수진 씨 자택에 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다 압수수색해 갔잖아요. 핸드폰도 압수수색하고 서류도 다 압수수색하고. 그런데 어떻게 자택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말장난을 통해서 또는 말로 인해서 모욕 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아야 한다. 예전에 과거 검찰들은 누구를 잡아다가 조사하면 가족 문제, 친구 문제 이런 것들 다 뒤졌거든요. 그리고 그걸 검찰 수사에 활용하다 보니까 진실한 진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서워서 허위진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특수부 검사 같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갖고 있고 계속 얘기하는 건 공개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인명하면 직후에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거든요.
[최진녕]
저 또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김승원 의원이 양 모 씨와 찍은 사진도 달리 나온 것이 아니고 양 모 씨의 소셜미디어에 있던 것, 갑자기 사람이 고양이가 된 그 사진, 굉장히 유명할 텐데 얼굴을 지우고 김 후보자의 얼굴만 나왔던 사진인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어제 지금까지 없었던 단어를 한동훈 의원이 하나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단둘이 자택에서 찍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단둘이 자택에서 밤에 찍었다라고 해서 시간적인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라미 전략으로 하나씩 하나씩 까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임명 강행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였기 때문에 본인들 임명해 주면 뭔가 할 것 같지만 과연 그렇겠습니까? 마치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의 황태자, 조국 전 장관을 임명했지만 결국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김승원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그때 가장 넘어야 될 허들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사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과연 지금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직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도덕성과 직무관련성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견뎌내고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공세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 박지원 의원은 이러다가 오늘 감옥 갈 거다. 검찰만 불려다닐 거다,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이승훈]
저는 그래요.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강하게 질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프레임이라든가 악마화라든가 이미지를 심어요. 마치 오빠, 독약, 로비. 이런 악마화를 통해서 결국 본질은 없고 이런 프레임만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지금은 반짝해서 청문회 스타가 된 것처럼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혼자 잘한 것처럼 이렇게 착시효과는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남은 한동훈은 저번에 부산 북구갑에 그때 출마해서 선거운동 할 때는 굉장히 친화적이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역시나 너무 검사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거. 예를 들어서 한성숙 총리 관련해서 유출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수사지휘 사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너무 낙인 찍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너무 이렇게 검사스러운 모습들은 좋지 않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의원 간의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어보시죠. 9억, NHK 룸살롱.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김민석 대표가 법적 조치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걸 할 수 있는 겁니까?
[최진녕]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적시명예훼손이요라고 되받은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을 비유했더니 새천년 NHK, 5.18 전야제에 가서 광주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5.18 전야제에서 여자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서 술 먹은 것으로 바로 되받아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얘기한 거 고소고발한다고 해서 뭐가 처벌이 되겠습니까? 면책특권 그리고 불체포특권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허위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라고 거꾸로 되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적어도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김민석 대표가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팩트,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은 팩트가 없다고 하는데 녹취록이 있고 기본적으로 나온 수사기록, 재판기록, 판결문이 있는데 거기에 팩트가 왜 없습니까? 결국 팩트가 너무나 명확하게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그 자체를, 팩트를 공격하지 못하고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한동훈 의원을 더 띄워주는, 민주당으로서는 패착 중에 패착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이제 안 참는다라고 했거든요.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법적으로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이승훈]
법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정치가 법적으로 가면 좋지 않잖아요.
[앵커]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군요?
[이승훈]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김민석 당대표가 선을 넘었다고 본 것 같아요. 새천년 NHK 이야기가 26년 전 얘기거든요. 찌질하게 어떻게 26년 전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이건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인격적 모욕이나 모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자꾸 녹취록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잘못된 것들이 다 나온다고 하는데 오히려 녹취록이 김승원 후보를 살린 거예요. 녹취록이 없었으면 김승원 후보자가 부정한 청탁하고 돈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녹취록 보니까 돈도 안 받은 게 나온 거고 부정한지도 몰랐다는 것이 나온 거니까 오히려 반대로 녹취록 때문에 검사들이 기소유예 한 거거든요. 모든 건 양면성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안 참겠다. 이런 분위기던데. 그러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제명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이승훈]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면 한동훈 의원을 더 키워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런 고민하다 결국은 다 하지 않습니까?
[이승훈]
그런데 아마 안 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한동훈 의원을 너무 키워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솔직히 한동훈 의원이 큰소리는 쳤습니다마는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가장 큰 약점은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공격할 게 아니라 검사를 공격해야 돼요. 검사가 10명이나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기소유예 했으면 본인 말대로 김승원 후보자가 정말 악마처럼 독약 로비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속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소유예했으면 검사들 수사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에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것처럼 선택적 비판을 하는 것들은 오래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은 자료 출처를 놓고 한동안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세를 퍼부을 것 같고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이대로 임명하면 정권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8일이니까 모레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거든요. 끝장회견이라고 합니다. 몇 시간 할지 몰라서 방송사들도 지금 몇 시간을 편성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지율을 의식한 거겠죠?
[최진녕]
끝장토론이 될지 아니면 정권이 끝장날지는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정해진 바가 없는, 공개된 인터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책사를 했던 탁현민 씨도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들은 이미 질문할 사항을 4가지로 정해놨다고 봅니다. 첫 번째 뭐냐. 부, 인. 부동산, 인사 문제. 그리고 공소취소, 나아가 개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인공개.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실질적으로 최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중과세하는 것, 또 특히 최근에 전월세가, 전세는 사실상 없어지고 월세는 폭등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결국 민주당도 청와대 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아가 인사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격탄을 맞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개헌과 관련해서 임기 연장, 이 4가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인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예를 들어서 요리조리 피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정면승부를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좀 늦은 것이 아닌가. 좀 더 반 템포 일찍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했는데 이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식으로 지지율이 30%, 20%를 앞서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모험적인 것이 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국민들에게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는 저는 좀 더 회의적인 시각이 높습니다.
[앵커]
줄임말이 유행이기는 한데 부인공개. 최진녕 변호사가 만드신 건 아니죠?
[최진녕]
저 개인적으로 만든 겁니다.
[앵커]
핵심적인 네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최진녕]
거꾸로는 공개부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매우 획기적인 줄임말이 아닌가 싶은데. 연임이나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기자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 내부에서 박지원 의원도 이번에 털고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승훈]
이번에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공소취소 문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자신은 특검법에 공소취소 내용을 넣는 것을 반대했다고 했고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검찰총장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고 만약 밝혀진다면 공소취소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소유지 검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소취소 문제라든가 개헌 문제까지도 솔직하게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게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보 진영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질 텐데 요즘 진보 진영 자중지란의 핵심 축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퇴하라는 청원글이 닷새 만에 3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지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재정 비상을 늘 강조했던 추미애 지사. 사퇴하라는 그런 청원이 잇따르니까 이렇게 답변한 건데, 나는 안 물러난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네요.
[최진녕]
왜 사퇴하라고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딴지 거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정청래. 명청 전쟁이 약간 잦아드나 했더니 명추 전쟁, 새로운 전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후보를 경기지사로 만들었더니 거꾸로 우리를 공격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의 명청 갈등이 이제 명추 갈등으로 새로운 권력투쟁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승훈]
일단 5일 만에 3만 명은 상당히 높죠. 다만 이게 민주진영에서 한 건지 국민의힘에서 한 건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분열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산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2% 정도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서민이라든가 복지 예산 등 꼭 어려운 분들이 가져야 될 비용들에 대해서는 추미애 지사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또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앵커]
실제로 명청 갈등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명추 갈등까지 가는 건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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