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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지호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인사청문회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여야가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이성윤 의원, 어떤 질의를 했는지 이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전략 중 하나가 메신저 공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김동아 의원하고 이성윤 의원이 초반 질의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 그 자료 어디서 났냐, 기소계획서 같은 것은 절대 빼낼 수 없는 자료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거든요.
[신지호]
그런데 이미 이거는 지고 들어가는 거다. 왜냐하면 진실공방에는 도저히 한동훈을 부술 뭐가 안 된다.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의 출처, 이걸 가지고 거기 불법성이 있다 없다, 그리고 고발했잖아요. 당 차원에서 고발하고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고발인 조사를 했었죠. 그런데 웃기는 게 불과 2년 전인가요. 지금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하는 김의겸 의원이 해병대 수사기록 이거는 기소유예로 되면서 일단락된 사건인데 그 당시 해병대 수사기록은 경찰로 이첩되기 전 단계입니다. 수사기록 그거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한다는 게 진실공방에 대해서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려는데 별로 민주당에게 크게 먹힐 것 같지는 않은 게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김동아 의원이 나와서 빼박 공무상 기밀누설이다. 그랬는데 법조문이라든가 판례도 찾아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법을 보면 재미있는 게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나 공무원이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처벌받아요. 받은 사람은 처벌 안 받습니다. 준 사람이 처벌받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제일 문제를 삼는 게 뭐예요? 기소계획서, 오늘도 그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소계획서네 뭐네 하는 것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검찰로부터 받은 거 없다고 하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준 검사, 전 검사가 될지 아직도 현 검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검사는 처벌받아도 한동훈 의원은 처벌받지 않아요. 민주당에 수많은 율사들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고소고발하고 여론전을 하겠습니까? 한동훈을 공격한 소재가 없으면 이렇게 억지 법리 해석까지 들고 나와서 한동훈 한 명을 못 죽여서 이러는 게 안쓰럽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후보자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청문회 초반에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친 것이 김승원 후보자는 정치검사의 희생양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장윤미]
사실관계를 회피하고자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불법자료라면 이런 검증에 대해서 여야 국무위원 누구도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업무상 형사기록을 받잖아요. 기록을 검토하잖아요. 형사기록이라는 거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민감정보를 다 법적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충돌하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하고 대단히 예민한 정보들이죠. 그걸 누군가가 취사선택해서 입맛대로 공개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검찰의 처분 결과, 내지는 기록을 토대로 한 법원의 결과물입니다. 법원에서는 김승원 의원과 관련한 청탁성에 대해서 녹취록을 꼼꼼히 봐도 알선청탁의 대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검찰은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접어두고 중간과정을 알리고 배포해서 검증이라는 이야기로 정당화한다면 이건 공론장을 퇴행시키는 겁니다. 이건 맞지 않는 방식이에요. 저는 민주당에서 수사기록으로 추정되는 것을 들고 흔들지 않았냐.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자료라고 문제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은 잣대를 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형사적으로 대향범이라는 게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로는 대항을 못했죠. 공표한 사람만 처벌받으니까요. 형사소송법상 기록을 유출하는 것도 처벌하는데 그 부분도 받은 사람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무상 기밀누설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설이에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법조인이에요. 이게 공무상 비밀이라는 인지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갖고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소계획서 같은 건 정말 검찰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앵커]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까?
[장윤미]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가 아예 없다고 그러시는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호]
판례를 잘 모르셔서, 저는 법조인도 아닌데 제가 찾아봤어요. 공무원을 꼬드겨서 그 비밀 나한테 빼줘. 이 사람이 1심하고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거든요. 대법원에 가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법에는 공무상 기밀누설죄에는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공범으로 엮어서 하는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거다 한 게 그 당시 대법원 파기환송 요지고요. 그리고 대법원같이 확정 판결된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헛짚은 건데.
[앵커]
어쨌든 두 분의 법적 해석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동훈 의원은 검찰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사업가 양 모 씨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는 일종의 프레임에 씌워져서 피해를 당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분이 과거에 어떤 행적과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접근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행사에서 기업인으로 그런 지위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고 이런 맥락이 제거된 채 과거에 유흥주점 오빠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는 문제제기 방식인지에 대한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해당 여성이 본인은 과거에 이런 이력이 없고 일반 식당을 운영했던 취지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양 씨가 주장하는 거죠? 양 씨가 룸살롱을 운영한 적이 없다. 한동훈 의원 사과해라, 정정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은 SNS를 통해서 장외 셀프청문회를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올렸는데요. 양 씨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고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는 것이고. 양 씨 주장에 반박한 겁니다. 양 씨가 운영한 야기빠라는 것은 유흥주점이 맞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신지호]
통상 유흥주점을 대화할 때 오늘 유흥주점 가자, 이렇게는 안 해요. 유흥주점 가자는 얘기를 오늘 룸살롱 갈까. 이런 식의 룸살롱이라고 표현하고요. 룸살롱이 프랑스어를 가지고 한국식으로 만든 건데. 룸살롱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찾아봤더니 호스티스바예요. 그러면 양수진 씨가 운영했다고 하는 로테이션바 그게 같이 토크해 주고 하는 여자 접객원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딱 맞아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대변인 성명을 보니까 양수진 씨를 기업인 양수진. 이렇게 하더라고요. 민주당한테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앵커]
오늘 마침 재판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건가요?
[장윤미]
과거 이력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했는지 사실관계와 다르게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화장품 회사도 만들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인사들과 친분관계도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부분만 떼서 오빠라는 지칭에 집중해서 오빠게이트라고 하는 게 검증에 무슨 도움이 되나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과 공세의 전제는 한동훈 의원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민주당을 향해서 개수작이다, 개소리한다,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건 선출돼서 이 지위에 있는 맥락은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의 상대방이 아니라 제거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치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공론장이 퇴행하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발언이 너무 세다?
[장윤미]
발언이 세고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그 단어 하나하나만 뜯어놓고 보면 센 표현들이죠. 그런데 정치인의 언어는 자신이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인의 언어는. 너무 본인이 고상한 척, 이거는 진정한 정치인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요새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왜 이렇게 속절없이 추락을 합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추락한 적이 있었나요? 집권 2년차, 15개월밖에 안 됐어요. 국민들의 분노가 그런 식의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는 게 그런 식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거든요. 정치인은 그런 국민들의 평균적인 감정을 언어로써 대변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강도 높은 표현들이 몇 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 자료 어디서 났냐. 불법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고요. 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신약청탁 의혹을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여러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신지호 전 의원님 지금까지 신약 로비 의혹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신현영 전 의원 이름이 등장했고 신현영 전 의원이 가톨릭병원 출신인데 가톨릭병원에서 임상이 이뤄졌다. 곽규택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지호]
왜냐하면 임상을 하려면 하겠다고 하는 병원이 나와야 되는데 잘 구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현영 당시 의원이 가톨릭대학병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협조를 받으면 임상시험하겠다고 하는 병원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실제 두 군데 성모병원, 한 군데가 부천이고 은평이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드가 된 게 아니냐.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곽규택 의원이 신현영 의원 의사 출신이죠. 새로운 뭐가 하나 등장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더 생긴 것 같은데. 햄스터 쥐가 먹고 폐사한 그런 약인데. 강세찬 씨는 그걸 알면서 93명의 인간들에게 먹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 마루타예요. 민주당분들은 반일DNA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 맹목적인 반일을 하시는데 일본의 만행 중의 하나가 인간 마루타 아닙니까? 인간 마루타 한 거예요.
[앵커]
잘못된 신약이 사람들에게 임상시험됐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지적해 주신 거고요. 곽규택 의원이 얘기한 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름들, 송영길, 최재성, 신현영 이런 이름들이 그냥 우연히 등장한 것이겠느냐. 특히나 신현영 전 의원은 가톨릭병원 출신 아니냐. 그리고 양 씨와의 만남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윤미]
저희가 이런 민간인이 공무원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신하면서 하는 사건들을 봐요. 양 씨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브로커라고 지칭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굉장히 말을 부풀려서 합니다. 공개됐던 녹취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김승원 의원에게 부탁을 해 놓아서, 실제로 통화도 했고요. 그래서 그 직후에 강세찬 씨랑 나눴던 대화를 보면BH 운운하면서 청와대까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덧붙여서 얘기해요. 최근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설레발 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안다, 저기도 안다. 의사 출신 의원도 안다. 아주 중진 의원들도 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만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야 공히 넘나들면서 친문을 과시하고 뭐라도 본인이 선을 대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잘못됐죠. 재판받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임상시험 관련해서도 햄스터 폐사한 부분 누락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임상까지 가게 한 부분,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건 처벌받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두둔합니까? 다만 검증을 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번 식약처장에게 전화하고 문자해서 이 업체를 빨리 임상승인 단계에 돌입할 수 있는지 헤아려 달라고 했어요. 그 부분,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부분, 없다고 할 수 없죠. 다만 이런 햄스터 실험결과까지 알면서 했는지, 이걸 혼용해서 하니까 정확한 검증이 오히려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상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의원이 방송 중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쥐 실험에서 쥐가 죽는 보고를 누락한 채 임상시험이 승인된 과정에 대해서 책임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저는 몰랐다, 저는 문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거든요.
[신지호]
그러면 문과면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 저렇게 황당한 답변을 하는가. 저건 그냥 상식이 문과, 이과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험용 쥐가 죽었는데 그걸 인간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문과생은 모르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제넨셀 강세찬 씨 그분이 지난주인가요? CBS 라디오 인터뷰를 했잖아요.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실험하다 보면 쥐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왜 죽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약을 투입해서 죽은 건지, 다른 이유로 죽은 건지 죽는 이유는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복수의 의료인에게 그런 작업을 많이 해본 분들에게 확인을 해 봤어요. 실험용 쥐가 죽었는데 그걸 기록에 안 남길 수 있냐,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강세찬 씨라는 사람이 경희대 교수하면서 학자로서의 양심은 있는지 알았더니 거의 완전히 사기꾼이고 그걸 실험용 쥐가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에게 실험하려고 양수진 씨 이용해서 여기저기 임상시험할 병원도 섭외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승원 당시 의원이 그걸 몰랐다? 문과라서 어떻게 그걸 아느냐?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법무부 장관을 떠나서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봐요.
[앵커]
그런데 신현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가톨릭병원 출신이라는 점도 있지만 복지위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해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장윤미]
그러니까 본인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부터 아마 설명은 있어야 될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김승원 의원이 내가 신현영 의원과 친분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만남이 성사됐느냐 하는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혹시 다른 선을 대려고 했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야당은 당연히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주신 부분 중에 김승원 의원이 문과라서 몰랐다는 취지가 저도 문답을 하는 부분을 지켜봤을 때 이 햄스터가 폐사한 사실을 알았지만 문과라서 그 엄중함을 몰랐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런 사실관계를 몰랐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두둔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걸로 처벌을 받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강 모 씨, 이걸 어떻게 폐사된 기록을 원래 그러기도 하니까 안 기록해도 된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검증의 연장선상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는 따져야 되는 거죠. 그냥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은 검증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동물실험을 했을 때는 대조군, 실험군 해서 어떤 동물한테는 굉장히 최대치를 투약하고 그리고 용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폐사가 당연히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임상실험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의 부적절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앵커]
오늘 김승원 후보자가 이런 주장도 해서 이거 장윤미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코로나 신약 임상실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 대한 피의사실을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장윤미]
본인은 문제의식이 다시 수사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기소유예가 됐지만 다시금 고발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들어가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라는 것은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와중에 마치 확정된 것처럼 했을 때 이 사람 방어권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 자리는 엄중합니다, 민주당으로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불법 여부인지도 따져야 되겠지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해명을 할지도 국민들은 다 열어놓고 보시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내용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을 이렇게 올렸네요. 법을 모르는 법무부 장관 호소인 김승원 후보자에게 피의사실공표죄는 해당 수사기관 공무원에만 해당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지호]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이 저런 이야기할 뭐가 되는가.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게 특검 아니에요. 검찰을 없애놓고 이 정권 들어와서 특검을 얼마나 많이 남발했습니까? 특검법에 보면 매일 브리핑을 해요. 그 브리핑이 사실 피의사실 공표예요. 그 특검법, 특검할 때는 그런 게 가능하도록 본인들이 해놔요. 그런 법을 남발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에서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국회의원인데 법무부 장관까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관한 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알아야죠. 특검 때 그런 식을 매일 생중계하듯이 했던 것을 응원했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습니까?
[앵커]
신약 로비 의혹과 더불어서 가장 큰 논란의 한 줄기가 바로 주진우 의원이 제기했던가족협동조합 의혹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있었고 그리고 후보자가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김승원 후보자가 이 대목에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족협동조합 아니냐. 혈세 빨대 아니냐, 이런 주진우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장윤미]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경위를 보면 가족분들이 원래 다른 곳에서 아이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경영난 때문에 문을 닫게 됐고 그래서 본인들이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왜냐하면 저도 주변에 발달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조력을 많이 받으셔야 되고 정말 소신과 신념으로 업에 투신을 하신 건데 부모님들은 더할나위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이 있고 여기가 돈 벌려고 만든 조합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상당 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을 제거하고 혈세 빨대 꽂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족회사다라고 이 부분이 그러면 기자들이 계속 취재를 하고 본인들의 기관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맡겨야 되나. 이 문제제기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앵커]
특혜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장윤미]
그래서 주진우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헤아려 주십사말씀드립니다.
[앵커]
신지호 전 의원께, 청문회 전략 측면에서 얘기를 해 보면 한동훈 의원이 물론 국민의힘 의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야권을 대표해서 공격의 최전선에 서서 신약 로비 의혹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주진우 의원이 다른 차원의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전략 짜기가 더 쉬웠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지호]
저는 오늘 여태까지 나온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두 가지 메인 메뉴를 준비한 것 같아요. 하나는 한동훈 자료 출처,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자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이슈, 거기에는 최대한 감성적으로 접근하자.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 등쳐서 거기서 돈 치부하려고 했느냐, 이게 그거라면 그게 아니라는 걸 팩트로 하면서 최대한 이 부분을 클로즈업 시키자.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와 가족들의 인간적인 면모, 이런 거.
[앵커]
실제로 힘든 가족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호]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전략에 낚인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오전 청문회만 보면 두 분 짧게 창과 방패 중 어떤 게 강했던 것 같습니까?
[장윤미]
저희는 방패가 유효했고 역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큰 흠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 물론 오후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새로운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딱히 새로운 걸 제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그래도 신현영 의원이라고 하는 뭐도 나오고. 좀 더 두고봐야 되겠죠.
[앵커]
오후 질의시간에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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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지호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인사청문회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여야가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이성윤 의원, 어떤 질의를 했는지 이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전략 중 하나가 메신저 공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김동아 의원하고 이성윤 의원이 초반 질의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 그 자료 어디서 났냐, 기소계획서 같은 것은 절대 빼낼 수 없는 자료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거든요.
[신지호]
그런데 이미 이거는 지고 들어가는 거다. 왜냐하면 진실공방에는 도저히 한동훈을 부술 뭐가 안 된다.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의 출처, 이걸 가지고 거기 불법성이 있다 없다, 그리고 고발했잖아요. 당 차원에서 고발하고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고발인 조사를 했었죠. 그런데 웃기는 게 불과 2년 전인가요. 지금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하는 김의겸 의원이 해병대 수사기록 이거는 기소유예로 되면서 일단락된 사건인데 그 당시 해병대 수사기록은 경찰로 이첩되기 전 단계입니다. 수사기록 그거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한다는 게 진실공방에 대해서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려는데 별로 민주당에게 크게 먹힐 것 같지는 않은 게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김동아 의원이 나와서 빼박 공무상 기밀누설이다. 그랬는데 법조문이라든가 판례도 찾아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법을 보면 재미있는 게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나 공무원이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처벌받아요. 받은 사람은 처벌 안 받습니다. 준 사람이 처벌받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제일 문제를 삼는 게 뭐예요? 기소계획서, 오늘도 그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소계획서네 뭐네 하는 것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검찰로부터 받은 거 없다고 하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준 검사, 전 검사가 될지 아직도 현 검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검사는 처벌받아도 한동훈 의원은 처벌받지 않아요. 민주당에 수많은 율사들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고소고발하고 여론전을 하겠습니까? 한동훈을 공격한 소재가 없으면 이렇게 억지 법리 해석까지 들고 나와서 한동훈 한 명을 못 죽여서 이러는 게 안쓰럽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후보자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청문회 초반에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친 것이 김승원 후보자는 정치검사의 희생양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장윤미]
사실관계를 회피하고자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불법자료라면 이런 검증에 대해서 여야 국무위원 누구도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업무상 형사기록을 받잖아요. 기록을 검토하잖아요. 형사기록이라는 거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민감정보를 다 법적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충돌하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하고 대단히 예민한 정보들이죠. 그걸 누군가가 취사선택해서 입맛대로 공개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검찰의 처분 결과, 내지는 기록을 토대로 한 법원의 결과물입니다. 법원에서는 김승원 의원과 관련한 청탁성에 대해서 녹취록을 꼼꼼히 봐도 알선청탁의 대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검찰은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접어두고 중간과정을 알리고 배포해서 검증이라는 이야기로 정당화한다면 이건 공론장을 퇴행시키는 겁니다. 이건 맞지 않는 방식이에요. 저는 민주당에서 수사기록으로 추정되는 것을 들고 흔들지 않았냐.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자료라고 문제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은 잣대를 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형사적으로 대향범이라는 게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로는 대항을 못했죠. 공표한 사람만 처벌받으니까요. 형사소송법상 기록을 유출하는 것도 처벌하는데 그 부분도 받은 사람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무상 기밀누설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설이에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법조인이에요. 이게 공무상 비밀이라는 인지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갖고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소계획서 같은 건 정말 검찰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앵커]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까?
[장윤미]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가 아예 없다고 그러시는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호]
판례를 잘 모르셔서, 저는 법조인도 아닌데 제가 찾아봤어요. 공무원을 꼬드겨서 그 비밀 나한테 빼줘. 이 사람이 1심하고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거든요. 대법원에 가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법에는 공무상 기밀누설죄에는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공범으로 엮어서 하는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거다 한 게 그 당시 대법원 파기환송 요지고요. 그리고 대법원같이 확정 판결된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헛짚은 건데.
[앵커]
어쨌든 두 분의 법적 해석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동훈 의원은 검찰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사업가 양 모 씨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는 일종의 프레임에 씌워져서 피해를 당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분이 과거에 어떤 행적과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접근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행사에서 기업인으로 그런 지위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고 이런 맥락이 제거된 채 과거에 유흥주점 오빠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는 문제제기 방식인지에 대한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해당 여성이 본인은 과거에 이런 이력이 없고 일반 식당을 운영했던 취지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양 씨가 주장하는 거죠? 양 씨가 룸살롱을 운영한 적이 없다. 한동훈 의원 사과해라, 정정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은 SNS를 통해서 장외 셀프청문회를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올렸는데요. 양 씨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고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는 것이고. 양 씨 주장에 반박한 겁니다. 양 씨가 운영한 야기빠라는 것은 유흥주점이 맞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신지호]
통상 유흥주점을 대화할 때 오늘 유흥주점 가자, 이렇게는 안 해요. 유흥주점 가자는 얘기를 오늘 룸살롱 갈까. 이런 식의 룸살롱이라고 표현하고요. 룸살롱이 프랑스어를 가지고 한국식으로 만든 건데. 룸살롱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찾아봤더니 호스티스바예요. 그러면 양수진 씨가 운영했다고 하는 로테이션바 그게 같이 토크해 주고 하는 여자 접객원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딱 맞아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대변인 성명을 보니까 양수진 씨를 기업인 양수진. 이렇게 하더라고요. 민주당한테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앵커]
오늘 마침 재판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건가요?
[장윤미]
과거 이력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했는지 사실관계와 다르게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화장품 회사도 만들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인사들과 친분관계도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부분만 떼서 오빠라는 지칭에 집중해서 오빠게이트라고 하는 게 검증에 무슨 도움이 되나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과 공세의 전제는 한동훈 의원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민주당을 향해서 개수작이다, 개소리한다,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건 선출돼서 이 지위에 있는 맥락은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의 상대방이 아니라 제거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치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공론장이 퇴행하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발언이 너무 세다?
[장윤미]
발언이 세고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그 단어 하나하나만 뜯어놓고 보면 센 표현들이죠. 그런데 정치인의 언어는 자신이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인의 언어는. 너무 본인이 고상한 척, 이거는 진정한 정치인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요새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왜 이렇게 속절없이 추락을 합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추락한 적이 있었나요? 집권 2년차, 15개월밖에 안 됐어요. 국민들의 분노가 그런 식의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는 게 그런 식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거든요. 정치인은 그런 국민들의 평균적인 감정을 언어로써 대변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강도 높은 표현들이 몇 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 자료 어디서 났냐. 불법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고요. 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신약청탁 의혹을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여러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신지호 전 의원님 지금까지 신약 로비 의혹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신현영 전 의원 이름이 등장했고 신현영 전 의원이 가톨릭병원 출신인데 가톨릭병원에서 임상이 이뤄졌다. 곽규택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지호]
왜냐하면 임상을 하려면 하겠다고 하는 병원이 나와야 되는데 잘 구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현영 당시 의원이 가톨릭대학병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협조를 받으면 임상시험하겠다고 하는 병원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실제 두 군데 성모병원, 한 군데가 부천이고 은평이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드가 된 게 아니냐.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곽규택 의원이 신현영 의원 의사 출신이죠. 새로운 뭐가 하나 등장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더 생긴 것 같은데. 햄스터 쥐가 먹고 폐사한 그런 약인데. 강세찬 씨는 그걸 알면서 93명의 인간들에게 먹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 마루타예요. 민주당분들은 반일DNA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 맹목적인 반일을 하시는데 일본의 만행 중의 하나가 인간 마루타 아닙니까? 인간 마루타 한 거예요.
[앵커]
잘못된 신약이 사람들에게 임상시험됐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지적해 주신 거고요. 곽규택 의원이 얘기한 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름들, 송영길, 최재성, 신현영 이런 이름들이 그냥 우연히 등장한 것이겠느냐. 특히나 신현영 전 의원은 가톨릭병원 출신 아니냐. 그리고 양 씨와의 만남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윤미]
저희가 이런 민간인이 공무원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신하면서 하는 사건들을 봐요. 양 씨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브로커라고 지칭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굉장히 말을 부풀려서 합니다. 공개됐던 녹취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김승원 의원에게 부탁을 해 놓아서, 실제로 통화도 했고요. 그래서 그 직후에 강세찬 씨랑 나눴던 대화를 보면BH 운운하면서 청와대까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덧붙여서 얘기해요. 최근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설레발 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안다, 저기도 안다. 의사 출신 의원도 안다. 아주 중진 의원들도 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만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야 공히 넘나들면서 친문을 과시하고 뭐라도 본인이 선을 대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잘못됐죠. 재판받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임상시험 관련해서도 햄스터 폐사한 부분 누락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임상까지 가게 한 부분,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건 처벌받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두둔합니까? 다만 검증을 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번 식약처장에게 전화하고 문자해서 이 업체를 빨리 임상승인 단계에 돌입할 수 있는지 헤아려 달라고 했어요. 그 부분,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부분, 없다고 할 수 없죠. 다만 이런 햄스터 실험결과까지 알면서 했는지, 이걸 혼용해서 하니까 정확한 검증이 오히려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상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의원이 방송 중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쥐 실험에서 쥐가 죽는 보고를 누락한 채 임상시험이 승인된 과정에 대해서 책임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저는 몰랐다, 저는 문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거든요.
[신지호]
그러면 문과면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 저렇게 황당한 답변을 하는가. 저건 그냥 상식이 문과, 이과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험용 쥐가 죽었는데 그걸 인간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문과생은 모르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제넨셀 강세찬 씨 그분이 지난주인가요? CBS 라디오 인터뷰를 했잖아요.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실험하다 보면 쥐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왜 죽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약을 투입해서 죽은 건지, 다른 이유로 죽은 건지 죽는 이유는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복수의 의료인에게 그런 작업을 많이 해본 분들에게 확인을 해 봤어요. 실험용 쥐가 죽었는데 그걸 기록에 안 남길 수 있냐,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강세찬 씨라는 사람이 경희대 교수하면서 학자로서의 양심은 있는지 알았더니 거의 완전히 사기꾼이고 그걸 실험용 쥐가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에게 실험하려고 양수진 씨 이용해서 여기저기 임상시험할 병원도 섭외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승원 당시 의원이 그걸 몰랐다? 문과라서 어떻게 그걸 아느냐?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법무부 장관을 떠나서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봐요.
[앵커]
그런데 신현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가톨릭병원 출신이라는 점도 있지만 복지위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해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장윤미]
그러니까 본인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부터 아마 설명은 있어야 될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김승원 의원이 내가 신현영 의원과 친분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만남이 성사됐느냐 하는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혹시 다른 선을 대려고 했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야당은 당연히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주신 부분 중에 김승원 의원이 문과라서 몰랐다는 취지가 저도 문답을 하는 부분을 지켜봤을 때 이 햄스터가 폐사한 사실을 알았지만 문과라서 그 엄중함을 몰랐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런 사실관계를 몰랐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두둔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걸로 처벌을 받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강 모 씨, 이걸 어떻게 폐사된 기록을 원래 그러기도 하니까 안 기록해도 된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검증의 연장선상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는 따져야 되는 거죠. 그냥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은 검증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동물실험을 했을 때는 대조군, 실험군 해서 어떤 동물한테는 굉장히 최대치를 투약하고 그리고 용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폐사가 당연히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임상실험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의 부적절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앵커]
오늘 김승원 후보자가 이런 주장도 해서 이거 장윤미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코로나 신약 임상실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 대한 피의사실을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장윤미]
본인은 문제의식이 다시 수사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기소유예가 됐지만 다시금 고발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들어가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라는 것은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와중에 마치 확정된 것처럼 했을 때 이 사람 방어권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 자리는 엄중합니다, 민주당으로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불법 여부인지도 따져야 되겠지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해명을 할지도 국민들은 다 열어놓고 보시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내용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을 이렇게 올렸네요. 법을 모르는 법무부 장관 호소인 김승원 후보자에게 피의사실공표죄는 해당 수사기관 공무원에만 해당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지호]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이 저런 이야기할 뭐가 되는가.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게 특검 아니에요. 검찰을 없애놓고 이 정권 들어와서 특검을 얼마나 많이 남발했습니까? 특검법에 보면 매일 브리핑을 해요. 그 브리핑이 사실 피의사실 공표예요. 그 특검법, 특검할 때는 그런 게 가능하도록 본인들이 해놔요. 그런 법을 남발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에서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국회의원인데 법무부 장관까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관한 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알아야죠. 특검 때 그런 식을 매일 생중계하듯이 했던 것을 응원했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습니까?
[앵커]
신약 로비 의혹과 더불어서 가장 큰 논란의 한 줄기가 바로 주진우 의원이 제기했던가족협동조합 의혹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있었고 그리고 후보자가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김승원 후보자가 이 대목에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족협동조합 아니냐. 혈세 빨대 아니냐, 이런 주진우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장윤미]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경위를 보면 가족분들이 원래 다른 곳에서 아이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경영난 때문에 문을 닫게 됐고 그래서 본인들이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왜냐하면 저도 주변에 발달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조력을 많이 받으셔야 되고 정말 소신과 신념으로 업에 투신을 하신 건데 부모님들은 더할나위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이 있고 여기가 돈 벌려고 만든 조합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상당 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을 제거하고 혈세 빨대 꽂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족회사다라고 이 부분이 그러면 기자들이 계속 취재를 하고 본인들의 기관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맡겨야 되나. 이 문제제기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앵커]
특혜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장윤미]
그래서 주진우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헤아려 주십사말씀드립니다.
[앵커]
신지호 전 의원께, 청문회 전략 측면에서 얘기를 해 보면 한동훈 의원이 물론 국민의힘 의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야권을 대표해서 공격의 최전선에 서서 신약 로비 의혹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주진우 의원이 다른 차원의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전략 짜기가 더 쉬웠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지호]
저는 오늘 여태까지 나온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두 가지 메인 메뉴를 준비한 것 같아요. 하나는 한동훈 자료 출처,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자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이슈, 거기에는 최대한 감성적으로 접근하자.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 등쳐서 거기서 돈 치부하려고 했느냐, 이게 그거라면 그게 아니라는 걸 팩트로 하면서 최대한 이 부분을 클로즈업 시키자.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와 가족들의 인간적인 면모, 이런 거.
[앵커]
실제로 힘든 가족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호]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전략에 낚인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오전 청문회만 보면 두 분 짧게 창과 방패 중 어떤 게 강했던 것 같습니까?
[장윤미]
저희는 방패가 유효했고 역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큰 흠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 물론 오후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새로운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딱히 새로운 걸 제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그래도 신현영 의원이라고 하는 뭐도 나오고. 좀 더 두고봐야 되겠죠.
[앵커]
오후 질의시간에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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