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용기 "대법원도 지방 이전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은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방안과 관련해, 대법원을 비롯한 헌법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려면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등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기 위해 궁색한 논리를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논리대로 부지가 필요하다면 빠르게 지방 이전을 추진하자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속한 논의와 법안 처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민석 대표도 대법원 스스로 불가피한 공간 문제를 제기한 거라며, 당 차원의 의사 타진과 협조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