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경찰 쇄신책' 착수...국힘 "보완수사권 살려야"

[앵커]
제주 실종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 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띄우며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을 자초한 건 정부 여당이라며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회의에선 경찰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았습니다.

'장윤기 사건'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자,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의 잇따른 논란이 형사사법체계 개편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 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회의 직후엔 김민석 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 발족 사실도 알렸습니다.

단장은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이 맡고, 10명 안팎의 위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경찰개혁 전문가와 시민사회,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시스템 안정성을 적절히 균형 잡는 개혁안을 조속히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현안 관련해서 중요한 경찰개혁추진단 구성을 당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경찰의 신뢰 추락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키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 놓고, 이제 와 경찰에 쇄신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무책임한 자아 분열적 언어입니다.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경찰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선 검찰개혁으로 커질 경찰 권한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겨냥한 공세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김서연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