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종결'에 흔들리는 경찰 신뢰...국회 해법은 '제각각' [정치 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미란 씨 사건을 암장한 부 경장.조금 전 영장실질심사가 끝났습니다. 어제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후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건데요. 부 경장이 맡은 실종 사건은 298건.'허위 셀프 종결'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10건 정도로 추정됩니다. 장미란 씨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6일 아침 9시 44분쯤 꺼졌습니다남자친구의 실종신고 후 14시간 동안부 경장이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뒤에도 한참 동안 켜져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초동 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장 씨 행방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장미란 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사흘 동안 제주에선다른 실종자 시신 3구가 더 발견돼 의문은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경찰이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경찰 개혁을 강조했는데 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지휘 선상에 있는 간부들을 전원 대기발령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앵커]
오늘의 <정치 ON>김영배 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찰 내에서조차<제정신이 아니다><충격적이다>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어제 행안위 소속으로 국회에 다녀오셨는데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초동대응 잘했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분노인 것 같습니다.

[김영배]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실종신고가 되었는데 받지도 않는 전화를 전하면서 가족들한테 있는 위치를 싫어한다.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시키고 거짓말한 것을 넘어서서 신고를 받아서 입력해 놓은 자료들까지 삭제하는 저런 경찰을 믿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경찰 시스템 자체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하 지도부와 일선 간에 서로 간에 업무 보고체계에 이런 데 심각한 문제에 구멍이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차제에 경찰개혁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일선 경찰들이 대오각성하는 것으로부터 국민들께 사죄하고 제대로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반성의 모습부터가 출발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장미란 씨 부검이 2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 그 결과는 나중에 유족에게 먼저 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찰청장 대행이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김성태]
경찰 입장에서는 시신을 확보한 가운데 아마 경찰청장 대행 정도는 그래도 제주 현지로부터 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보고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과학적인 결과로서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경찰 차원에서 초동 판단은 타살은 아니다. 결론은 피해자가 왜 그런 행위를 했을지 납득이 되지 않는.

[앵커]
장미란 씨 남자친구의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

[김성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아니었다는 게 남자친구의 의견이었고 그런 게 주변 정황이었는데 경찰은 왜 그런 섣부른 시신만 보고 저런 판단을 했을 것인데. 행안위 같은 경우 전 국민들이 보는 그런 관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해당 경찰관이 298건의 실종사건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면 그동안 실질적으로 피해자들, 특히 실종된 가족들 차원에서는 애절하게 빨리 찾아 달라고 하는데 저런 식의 사건 처리를 하면 국민들이 왜 경찰을 두는지 믿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어제도 나왔습니다마는 20대, 30대 같은 경우 올봄에 제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강인하게 받쳐주던 세력인데 30대 여성들이 이재명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바로 안전과 치안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제일 크다는 겁니다.

[김영배]
경찰이 섣부르게 타살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다고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저거야말로 경찰의 불신을 키우는 행태거든요. 수사라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혐의가 있을 때 그 혐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법정증거주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고 한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타살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없다도 아니고. 저 말 자체가 굉장히 섣부르게 상황을 모면하거나 경찰 위주로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을 오히려 경찰의 수뇌부가 보인다는 그런 부저절한 언행이다라고 보고요. 어제 행안위에서도 굉장히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객관적 자료, 증거. 그리고 객관적인 행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듯이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피해가 가거나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것은 정말로 최대한의 노력과 최대한의 물량을 투입해서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찰이 노력을 하는 선제적인 예방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경찰청에서는 제주 서부서 지휘라인 전원을 대기발령하기도 했는데 조금 전 취재기자 전언에 보면 경찰청장 자리가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리더십이 부재되다 보니 경찰 내에 긴장감이 떨어진 것도 이런 불신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김영배]
어제 행안위에서 경찰청장께서 정말 경찰조직을 사랑하신다면 먼저 본인부터 다시 한 번 성찰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즉 결단하라. 유재성 대행한테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했던 의원들이 한 서너 명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행안위원들도 엄중하게 현재 상황을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종결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이 쇄신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당분간 지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며칠 사이에 결단할 문제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경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같은 생각입니다.

[앵커]
대통령께서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사실상 모든 수사권을 쥐게 되는 날이 3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경찰 수사력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어제 국회 예결위에선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한성숙 총리 간에 이 사건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관련이 있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고 오시죠. 한성숙 총리는 이번 제주실종사건과 경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별개다. 지금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성태]
지금 보완수사권이 제대로 작동되는 검찰 조직 체계라고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회에서도 여당이든 야당 의원이든 어느 누구든 검찰 조직은 10월달이면 해체되잖아요. 해체되는 조직에서 보완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억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살펴보기 위한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는 많은 검사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서 보완수사권이 이미 폐지를 국회에서 법적으로는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법의 시효는 공포가 됐기 때문에 시행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제주지검에서 이걸 보완수사할지 법적 권한이나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행사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미 경찰은 수사 개시권, 종결권을 가지고 이 문제들도 자신들만 판단하면 끝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하고 경찰하고 공조가 깨진 건 오래돼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10월 공소청, 중수청 이런 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 장윤기 사건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산 그 사건이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경찰 수사 상황에서 이런 일탈된 경찰의 일부 행위에 따라서경찰의 책임이 검사 체계에 있어서 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갖다가 완전히 폐지시킨다고 하니까 경찰의 일탈행위가 나오면 이걸 누가 견제하고 바로잡고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상실감, 우려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경찰개혁을 주장하는데 저 경찰이라는 조직이 대한민국 경찰은 일제 36년 압박 시절부터 잘못된 경찰 문화를 상당히 답습한 부분이 많아요. 그 잔재를 아직까지 제대로 털어내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은 늘 달리는 쌍두마차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쪽에서 너무 검찰개혁만 부각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찰개혁은 느슨해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통령이 심각성이, 저는 경찰 행정이 전반적으로 작동될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김영배]
경찰개혁이 속도감 있고 제대로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실종사건이지 수사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다가 발생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자기 논에 물 대기예요. 깔때기 이야기인데 본인 수사권을 가지고 본인이 검찰 시절에 얼마나 국정농단을 했습니까? 그건 말씀을 안 하시고 엉뚱하게 실종사건을 가지고 마치 수사사건인 것처럼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야말로 황당무계한 이야기고요. 기승전 검찰권력을 다시 꿈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경찰이 자체 내 시스템을 철저하게 개혁해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될 안전행정 시스템개혁과 관련된 문제라는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물론 대한민국의 많은 검사들은 국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공교롭게도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씨 실종사건까지 경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조금 전 끝났고요. 체포적부심이 조금 전 끝난 상황에서유족들의 격앙된 모습 보고 오시죠.화면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인 유족은 장미란 씨 유족이 아니라 60대 남성의 유족인데요. 석방돼서 나오는 부 경장에게 살아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유족의 마음이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을 텐데 체포적부심이 인용됐다는 건 요건조차 경찰이 갖추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제는 풀려났습니다마는 풀려나자마자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풀어준 제주지법의 판사 체면도 말이 아니겠지만 체면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실종사건을 접하는 경찰의 초동 자세와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실종사건이 접수되면 이것도 제대로 된 실종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미제사건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바다 한가운데 시신이 있고 어디 암장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실종사건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바꿔야 되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는 이걸 경찰의 내부 견제장치 없는 검찰의 형소법 개정을 통해서보완수사권 폐지된 마당에 모든 것을 경찰 자신들의 자체적으로 실종사건을 접하고 이걸 수사를 통해서 실종사건 수사 개시를 해야 될 건지 아니다, 이건 이번처럼 나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자기 장소 알려주면 안 된다고 해서 유족들한테 거짓말해서 죽도록 방치할 건지. 이런 문제의 모든 결정을 경찰이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 최종 결정도 경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앞으로 믿는 것은 법원에서 이렇게 해서 사건이 송치되고 공소청에서 기소돼서 올라온 건지, 기소 여부를 공소청에서 판단을 하지만 이걸 재판에서 범죄사실 끝까지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게 살아 숨쉬는 그런 사법체계가 유지될 건지 국민들은 그걸 우려하는 거죠.

[앵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 이렇게 전해 드렸는데요. 발견된 시신의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확인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부검의가 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 장미란 씨와 일치한다는 견해를 냈고요. 시신의 지문 소실로 DNA를 채취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예정이지만 어쨌든 치아를 감정한 결과 장미란 씨와 일치하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만큼 장미란 씨는 장례식장으로 옮겨졌고요. 사망 일시와 정확한 사망 원인은 국과수가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주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 오늘 2시간 40분 정도 부검을 진행했는데요. 장미란 씨로 확인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법 치의관이 치아를 감정해서 실종자 장미란 씨와 일치한다는 결론을 냈고. 다만 지문이 소실돼서 DNA를 추가로 채취해 좀 더 확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신이 확인된 만큼 장미란 씨의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졌고요. 앞으로 사망일시와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과수 확인을 거쳐야 해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검이 2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아니지만 치아를 감정해서 실종자와 일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낸 모양이에요.

[김영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경찰과 국가인데요.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립니다. 더 책임 있게 경찰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을 위해서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구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포는 체포 요건이 긴급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어준 것인데 다만 영장실질심사의 경우는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부 경장이 지금 보면 실종사건만 298건을 다뤘고 그중에 10여 건이 동일한 패턴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도 인신을 확보하고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추후에 더 지켜보되 정말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이 될 것 같다라고 예견을 해 주셨어요.

[김성태]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찰관 한 사람이 무려 280여 건을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혼자 종결 처리한 사건이 200건이 넘어요. 그러면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렇게 파묻혀진 경우가 얼마나 많을 것이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앞으로 실종사건 처리에 기존 검찰도 상당히 소홀한 측면도 많다고 봐요. 검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앞으로 검찰의 견제기능이 상실된 가운데 경찰의 실종사건 접수부터 이거 수사를 개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종결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부 견제장치가, 또 검증장치가 경찰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담당 경정 한 사람의 정말 천인공노할 판단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적 공분이 있는 건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경찰개혁을 국민들이 민생, 치안 안전 문제가 얼마나 생활에 밀접한 부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경찰개혁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후 부 경장의 구속 여부와 장미란 씨 부검 결과 등에 대해선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 정국 이슈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른바 '필연적 실패론'을 제기했던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오만한 권력자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오만한 권력자다, 지지율은 조만간 30%대로 내려앉을 것이다, 기분 나쁜 말은 다 모아서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악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하지 않냐, 지나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영배]
유시민 작가가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는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도저히 판단은 존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쓰신 용어들이 보면 오만한, 야만, 침팬지, 이런 용어들을 동원하셨는데요. 평소에 술자리에서나 쓰실 수 있는 용어일 것 같은데요. 여러 걱정이 있으시니까 그런다, 정말 좋은 뜻으로 해석하더라도 적어도 공인이신데 이런 용어를 쓰이는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되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 품이 크고 통이 큰 정당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난 전당대회 때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걱정들을 많이 끼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수준 높게 통합을 이끌어가고 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점을 스스로 돌아보면 지적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박홍근 장관은 유시민 작가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가시돋친 말을 한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홍이 격화되는 가운데 보수 재건을 외치는 두 사람오세훈 시장·한동훈 의원이 만났습니다. 화면 잠시 보시죠. 그동안 오세훈-한동훈 두 사람이 투샷을 피해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오늘 두 사람이 딱 만났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에 목소리를 모았는데요. [김성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선거법 위반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마음 별로 안 편하죠. 그렇지만 보수 진영의 당의 진로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걱정이 있죠. 그래서 중도 확장의 늘 중심 세력으로서 오세훈 시장이 정치영역이 있는 것이고 한동훈 의원 역시 무소속이지만 보수진영 내에서 그래도 수도권의 소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한길같이 당내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정치는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가 아니다. 지금은 정당정치를 통해서 봐야지 당내 정치에 함몰돼서 정적 제거라든지 그런 갈등을 통해서 큰 통합의 정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 토론을 통해서 같이 공감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오세훈, 한동훈 투샷을 내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심정으로 지켜봤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