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단 없는 개혁,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 모아야" [현장영상+]

[이재명 / 대통령]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계획이 더 없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입니다.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산시켜야 합니다. 매점매석, 담합, 주가 조작, 국고 부정 수급 같은 경제 질서 교란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중단 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40여 일이 지났습니다. 전체로 보면 대략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인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기 초반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또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자주 발생했습니다.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심기일전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역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창의적이고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국민에게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