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파장...탄핵 사유될까?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대통령과 대면 없이 서면으로새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하면서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논란의 핵심이 조 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통령 패싱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출근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세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음대로 임명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만 있는 것이지 사실상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요. 또 국회에서는 그와 관련한 동의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야말로 헌법기관이 대법관 인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삼권분립에 부여가 된 헌법적 견제와 균형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에 관례로서는 대통령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한 후에 제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없이 후보자를 사실상 일방통보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비겁하다고볼 수 있는 게 대통령에게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을 다 던져버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본인의 제청권이 대통령 헌법상 임명권보다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과 비난이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사법부 독립을 우리가 굉장히 주장하고 있지만 그 독립이 대법원장이 독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관례랑 이런 것들을 존중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제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시점인데 그동안 5개월 동안은 뭐 했습니까? 5개월 동안 그냥 공석으로 둬왔던 대법관 공석 문제를 지금 느닷없이 갑자기 통보를 하듯이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까지 있었던 관례와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청권을 임명권보다 위에 뒀다는 본인의 행위가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궁금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서면 제청을 했을 때 일이 이렇게 시끄러워질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실 패싱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이민찬]
논란이 될 줄은 알았겠지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그런 책무를 절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는 이루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 말, 민주당이 가장 자주 사용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대법원과 청와대가 수차례 협의 작업이 있었다는 것이 나왔죠. 그러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 대법관 자리 2석을 지속적으로 공석으로 둬야 하는가, 여기에는 의문이 듭니다. 임세은 부대변인님 말씀주셨지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한 겁니다. 임명을 한 게 아니죠. 제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나 민주당이 그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헌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에 맞게 일단 인사청문동의서를 국회에 보내고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이 더 모아질 것이고 거기서 그 두 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공석을 6개월 넘게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와대가 원하지 않는 인사라고 해서 영원히 대법관을 공석으로 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죠. 또한 민주당은 지금 두 달, 세 달 동안 전당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그 전당대회 와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정 인물을 임명 제청했다면 그러면 민주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전당대회 개입이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시기 역시도 굉장히 고심했고 그 지명한 두 분의 후보자 역시도 굉장히 고심한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서면이든 대면이든 일단 제청을 했으니 그에 맞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현장 목소리 듣고 오시죠.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하다 하다 안 돼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면으로 제청하게 된 것이다, 이런 뜻으로 풀이되거든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임세은]
지금 문제는 시기인데 그러면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5개월, 약 6개월가량 공석이었고 그동안에 계속 서면 제청을 한 건가요? 그렇게 시급했으면 왜 지금까지 미뤘는지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아까 우리가 삼권분립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3부 요인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렇게 세 분이시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선출직이 아닌 분은 대법원장입니다. 정통성을 물론 존중은 하지만 그렇기에 더 국회와의 협의, 대통령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폐쇄적으로 하고 관례를 깨고 대통령 패싱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자질 자체를 의심해 봐야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원래 서면으로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원래라는 건 없습니다. 원래 대통령께 서면을 들고 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서면이라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원래 관행상은 대통령을 만나뵙고 대면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서류상으로 틱 보내서 합의도 없이 마치 통보하듯이 하는 것은 그동안 여야를 떠나서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었던 일이고요. 심지어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명수 대법관 같은 경우는 겹치는 분이죠, 죄송하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의 의중을 굉장히 존중해 줬습니다. 그런 것이 관례이다 보니까 저는 이 사법부의 권위라는 것은 폐쇄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청권, 임명권이 있지 않다.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과 대법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굉장히 거센 표현을 써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 더 나아가서 사퇴나 탄핵까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관례를 깼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장이 적법한 행사를 한 것인데 이걸 탄핵 이야기까지 하는 게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민찬]
탄핵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대법관을 추천하는 과정에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협의하고 합의하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하고 국회는 동의를 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한다고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동안 협의를 해 온 이유는 여러 가지 정국 혼란이나 사법부의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협의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동안 뭐 했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해 온 거잖아요. 이 과정조차 없었다면 비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협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는데 왜 그 과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한 인물이 달랐던 거죠. 그 인물, 대통령이 원했던 인물이 이미 특정돼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군께서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해충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대법관 임명 제청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 보면 삼권분립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서 대법관을 26명까지 증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앞으로 4년 동안 2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22명의 대법관이 다 모두가 이재명 정부와 같은 성향의 사람을 임명한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장 역시도 고심 끝에 후보자를 낙점한 것이고 그 낙점한 인물 역시도 대법관추천위원회라는 공식 조직에서 4명의 추천이 이루어졌던 인물입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모두 이해하지 않고 다 알면서도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건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분들의 재판 때문에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국회에 동의안을 보낼지, 동의안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임명을 할지, 여러 가지 선택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임세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정치적으로 모든 공을 대통령께 그냥 다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와 어떠한 절차 없이 그냥 무작정 통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받더라도 이게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지워지는 것이고 안 받더라도 그 책임 또한 대통령에게 지워지는 비겁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는 이 건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라 지난 12.3 계엄의 내란의 밤이라든가 대선 개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보이고요.

그걸 덧붙여서 이번에 대법원장의 패싱 논란까지 덧붙이다 보면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에 과연 맞냐. 그리고 5개월 동안 무엇을 하고 이제 와서 두 분을 제청했냐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은 오히려 정치적인 속셈을 계속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본인이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스스로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 이후의 절차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관련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훈련 진행 중에 일주일 당겨서 종료하게 되면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는데요. 정부의 입장 들어보시죠. 이런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심각한 외교 참사다, 한국 패싱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이민찬]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해서 굉장히 씁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SNS 하나로 이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 방식과 시기, 이 모두가 굉장히 특히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란과의 전쟁에서 고전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상황이 트럼프 1기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기 때는 대북 강경파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강경파들이 다 사라졌죠. 그러면 1기 때 2019년 하노이 노딜이 있었던 이유는 영변 핵시설을 모두 폐기해라,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요소였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뉴클리어 파워,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해 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북한에 57기의 핵탄두가 있다. 이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의 제재도 완화해 주는 이런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평화, 원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제재를 완화해 주고 평화 무드로 간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은 담보가 되는 것인가. 남북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는 누가 보장해 주는 것인가. 이런 논의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좀 나와줘야 하는데 단순히 남북관계 개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여기에만 목매서 정말로 중요한 국민의 안전의 문제는 도외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또 일각에서는 전작권 회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임세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비슷한 의미로 저는 이 SNS가 나왔다고 보고요. 사실 북미 대화가 진전이 될 것 같고 앞으로 UN총회나 APEC까지 드러나면서 이게 한 축으로 북미 대화 물꼬가 트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제기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물밑으로 소통 창구를 가동하고 또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의제를 정교화해야 하는 과제와 숙제가 우리 정부에 남아 있다고 보고요.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간에도 대화 채널도 열 수 있도록, 복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굉장히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또 북미 협상 진전이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 관련해서도 중요한 것은 사전 통보가 없었다, 패싱이다 이런 문제보다는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앞으로 북미 관계와 한미 관계까지 열려 있는 마음과 평화의 시작점으로 봤으면 좋겠고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돌발적인 분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도 사실 최초 지시 잘 몰랐다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 물론 그게 옳은 건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한미뿐만 아니라 북미 간에도 관계를 다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의 반응도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정부는 대화 명분을 만들었다고 평가는 하지만 북한에서 내놓은 김여정 부장의 입장을 보면 차가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축소하는 것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었는데 이게 훈련 기회만 잃고 정작 손에 얹는 건 없는 빈손 외교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민찬]
협상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우리 식으로 하면 언플, 언론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여정 부장의 담화 말미에 보면 미국과의 관계가 훌륭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미국을 비판했던 수위를 고려해 보면 그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건 북한도 어느 정도 대화를 이어나갈 생각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걱정되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행간을 읽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굉장히 유화 제스처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추켜세웁니다. 물론 협상장에 끌어내기 위한 제스처겠죠. 그런데 그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세적입니다. 통화했다고 얘기하면서 이란전에 도움 주지 않았다, 노 땡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공개하면서 굉장히 공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또한 대미투자 협상의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를 돌아보면 판문점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갔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옳지 않은 모습이 연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간을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배제한 채 북한과의 직거래를 해서 모든 것을 이뤄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와중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 그러려면 미국의 대통령과 지도자와 관계가 긴밀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북한과의 대화 무드에서도 우리의 공간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미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입지를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난 지 이틀 만에 세 후보 불러서 만찬을 했거든요. 끝난 직후에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불러서 갈등 국면 봉합,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임세은]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때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세 후보 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기도 했고 경쟁적인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경쟁적이었던 이유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세 분 다 충만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일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마음과 본심을 잘 알고 조금 분열되어 있었던 당심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세 분을 초청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빠르게 초청을 했고요.
보통은 전당대회 끝나고 당대표, 지도부가 선출되면 보통 새 지도부를 초청을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같이 후보로 참여했던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전 후보 이 세 분을 다 초청해서 그간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앙금 해소를 위해서 노력했고요. 굉장히 분위기는 저기서도 보면 좋았고 또 음식도 맛있는 걸 드시면서 여러 가지 화기애애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각 고향에 나와 있었던 식재료를 이용했던 그런 세심함도 보여줬고요. 저희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고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교적인 상황을 덧붙여서 민생 상황과 여러 중요한 경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분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걸 대통령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정청래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큰 정치인이시고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큰 중진 의원이시다 보니까 힘을 함께 모아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의지로 어제 만찬을 했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들었습니다.

[앵커]
5시간 정도 만났대요. 굉장히 긴 시간 회동을 한 셈인데 여당과 또 청와대 간의 기조를 맞추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서요. 어떤 이야기 오갔을까요?

[이민찬]
역대 최단기간에 전당대회 당선자와 낙선자를 함께 만난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만큼 여권 전당대회 갈등이 심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청와대 서면브리핑에서는 여러 덕담을 위주로 소개가 됐는데요. 그 이면에는 다양한 치열한 얘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갈등이 모두 봉합된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정치 일정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호남 반도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승리하기 어렵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득표한 그 45%는 온전히 자신의 득표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과반 득표를 했어요. 자신의 지지층에게 소구하고 그 지지층과 함께 가면서 향후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냥 대통령과 보조를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책에는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는 명청 대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겠지만 오히려 김민석 대표와의 갈등이 굉장히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놨어요. 당내에서 그걸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일침을 가한 겁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과 보는 사람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정청래 의원과 가까운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지원했던 얘기 나오는 김민석 당대표는 왜 정부안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된다면 과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 안, 그리고 좀 더 중도층으로 다가가려는 정당, 민주당의 수정안, 이 사이에서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것을 소구하기 위해서 정청래 전 대표가 그 빈틈을 열심히 비집고 들어가면서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윤리위 회의가 있는데 징계 여부나 수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민찬]
국민의힘 윤리위는 독립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언제 낼지는 사전에 예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징계 대상자, 징계를 개시한 분들에 대해서 이미 면접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 면면에 따라, 4명이잖아요. 징계가 논의되는 분이 네 분인데 수위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이미 정해진 국회부의장 후보 낙선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과 야합을 해서 우리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것은 당의 기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와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돌려차기 피해자에 대해서 발언한 게 있는데 그 피해자 본인이 여러 탄원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작될 수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요. 그리고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게 아니냐, 보좌진에 대해서 갑질을 한 게 아니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됐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를 얼마나 지원했느냐. 실제로 부산에 집을 얻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하필 징계 논의 대상이 비당권파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게 기강 잡기가 아니라 사당화 징계 정치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앞으로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까지 간다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임세은]
저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과연 독립된 기구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게 마치 정치적 재판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윤리위에 회부됐던 분들을 보면 다수가 당권파와 먼 소위 말하는 친한계와 가까운 분들이 거의 제소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당권파에 계셨던 분들이 막말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당시에 문제가 됐던 분은 윤리위는커녕 직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리위가 독립된 기구가 맞냐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윤리위에서 나왔던 지침 중 하나가 지도부에 대한, 특히 대표에 대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상습적인 것은 몇 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조직적인 건 몇 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윤리위라는 곳이 정치적인 재판소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돌려차기 사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제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분들이 과연 그 기준에 부합하냐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민찬]
징계 논의는 당권파, 비당권파로 나누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경선을 내부 경선을 했어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 뽑지 말아주세요. 본회의에서 투표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그거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원 구성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에 와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으면 민주당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권파의 비당권파의 시각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도부를 비판했다고 징계한다? 이번에 그 네 분의 혐의는 명백합니다. 지도부를 비판했다고 징계 개시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권파, 비당권파의 미묘한 갈등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원내대표와 대표의 투톱 갈등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장동혁 체제로는 이기기 어렵다고 본다고 하는데 지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민찬]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런 논의를 주도했다는 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3선 의원분들을 만나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고 있지만 제가 취재해 보고 여러 보도도 봤지만 3선 의원들 모임에서도 그 주제 자체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거취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몇 분이 주도한 얘기가 있고 그게 알려 나가면서 그 작은 얘기가 마치 전체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 해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요.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많습니다. 여러 세법 개정안, 부동산 대책 이런 거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해 나가지 못하고 민심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게 맞죠. 그리고 대법원과의 갈등 이런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실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좀 더 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 지금 국민의힘 109명의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준다면 조금 더 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에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방선거 전후로, 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지속적으로 당대표 거취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당 운영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는 역공이라기보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 총선을 생각해 보면 중진 의원분들이 선제적으로 불출마를 했잖아요. 우리 언론에서 굉장히 호평을 했습니다. 희생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것이 결국 공천 개혁의 마중물이 된다고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그 말은 원론적이고 앞으로 우리 많은 희생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국힘 중진들이 연임 개헌을 노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를 하고 물갈이를 해야 앞으로 국힘이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임세은]
일단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개헌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렸고. 개헌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개헌, 5.18의 전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또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치의 복원의 시간입니다. 사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시절에서는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당대표를 2년간 만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든 정치를 복원하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회동이든 식사회동이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한다면 제1 야당의 대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 복원에 대해서 오히려 환영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 비판한다는 것은 본인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안의 틀에서만 갇혀 있는 올림픽공원 안에서만의 야당 대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본인의 거취 문제가 계속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민주적으로 뽑힌 대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취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자기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