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패트단축법'부터 처리...'서면제청' 파장 계속

[앵커]
국회는 오늘(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부동산 공급 관련 후속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제청' 파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먼저 오늘 오후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주요 쟁점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는 오늘(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우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상정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됐는데요.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끝난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주택 공급 후속 법안도 함께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의된 민생 법안에는 협조하되,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녹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 주변 캠프킴 같은 복합시설조성지구에 한해 공원과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만으로 용산 어린이공원 같은 공원 본체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실제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법안 상정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데, 오늘 본회의 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당 상황도 짚어보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내부 현안으로 복잡한 모습이군요?

[기자]
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오늘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아침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 전국에 현수막 두 개를 걸라고 지시했다며 그중 하나가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관례와 불문율을 깼다며, 결자해지가 우선이고 진퇴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등 친청계 인사들을 중심으론 탄핵소추도 거론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고리로 조 대법원장 방어와 함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려는 것의 종착역은 결국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며, 이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도부는 대여 투쟁을 강조하곤 있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내부적으로 굵직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먼저 오늘(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당원 투표가 거론돼온,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식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비공개 회동도 예정돼 있는데요.

당 쇄신 방안과 함께 장동혁 대표의 노선과 거취 문제까지 폭넓게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도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징계 대상에 오른 진종오·조경태·권영진·서범수 의원은 절차에 부당함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진 의원은 충분한 소명 기회가 없었다며 일부 윤리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고, 조경태 의원은 5·18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의원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표적 징계라고 반발했습니다.

만약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경우 계파 갈등이 다시 격화할 수 있어 당내 파장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