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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만간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어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버스하우스 논란을 일으킨 황희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신 진땀을 뺐습니다. 폐버스하우스는 실존했다, "1946년 2차 대전 후, 일본 오사카에서 목탄 버스 26대를 주택으로 만든 적이 있는데, 난민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주택 정책은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급등세를 내야 한다. "부부 공동 명의 혜택 축소는 이혼 장려정책이냐. 여야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김윤덕 장관은주택을 빵처럼 만들 수 있다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6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진땀을 뺀 김윤덕 장관. 주택이 빵이라면 밤새라도 찍어내겠다. 6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이 떠오르게 하는 말을 왜 했을까요? 당시에 조롱이 있었어요.
[김한규]
그러게요. 저런 말씀을 하면 또 조롱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부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만큼 주택 공급이 어렵다라는 장관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세제개편안이 먼저 발표되고 주택 공급이나 금융 정책이 늦게 발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 인상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어서 불만을 가지신 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일 오후에 발표될 주택공급 대책에는 그래도 국민들께서 일정 부분 정부가 노력했고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팔자니 양도세, 갖고 있자니 보유세, 또 죽자니 상속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책이 시장을 이기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윤덕 장관이 예 이렇게 답했습니다. 얼떨결에 나온 얘기일까요?
[김재섭]
그런데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들이 연전연패를 다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역시도 당시에 부동산 폭등이 있었을 때 내가 부동산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 가운데서 가장 부동산 시장을 왜곡을 많이 했던 정부가 바로 그 정부고 이재명 정부의 김윤덕 장관 역시도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건 지나치게 스스로를 과신하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정말 시장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0.15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정말 초고강도의 규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서울에 있는 부동산 시장은 전세, 매매, 월세까지 트리플이 다 급등하는 부동산 실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겸손치 못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비판이 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처럼 과세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0.5 더하기 0.5가 2가 되느냐, 이게 이혼장려 정책이냐, 이렇게 비난을 하던데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김한규]
실제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고요. 비거주의 경우에 적용되는 신설 세제 비판이 있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바뀌는 부분이 없고요. 비거주인 경우에도 여전히 선택지로 본인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도 비거주의 경우에는 세제상 불리해인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주택을 거주하도록 강제해야 하느냐. 상황에 따라서 비거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저희가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예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억울하게 투기 목적도 아닌데 다른 이유로 비거주하는 경우까지도 세금이 늘어나는 건 막아야 되지 않냐라는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고취시켰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도 결혼하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 점을 꼬집더라고요.
[김재섭]
실제로 법정 혼인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제법 있고 그것이 출산율에 나쁜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친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언제든지 우리가 혼인신고를 통해서 법적으로 부부를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세제 정책이랄지 대출 정책이랄지 각종 부동산 정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도 많이 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정책을 다시 이재명 정부가 뒤집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지금 실거주 요건을 지나치게 강요하다 보니까 서울의 정말 많은 사연으로 비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신혼부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정부가 내놓은 예외라는 것을 봐도 그 예외가 지나치게 협소합니다. 그나마도 그 협소한 예외 가운데서도 그게 유예기간이 3년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이게 실효성 있는 예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정말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 신혼부부, 비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다 고려할 수 없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세제 개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반성적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바로잡혀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든 국민의 사연들을 비거주 과세 예외 조항에 넣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다는 분석이 많은데요.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도 지지율하락이 걱정이지만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은 제각각입니다. 조금 전 끝난 마지막 TV토론에 앞서서불법 전화방 의혹까지 나왔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그런데 정청래 후보 측에서김민석 후보 선거운동이 불법 전화방을 통해 이뤄지고 있단 의혹을 들고 나오자, 관련 지역구 전진숙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앵커]
전당대회 막판에 전화방 불법 선거운동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불법 전화방 의혹은 어떤 건가요?
[김한규]
전진숙 의원실에서 아마 자원봉사자를 고용해서 당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 달라, 이런 전화를 돌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그리고 당원 명부를 비공식적으로 입수해서 전달했으면 이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진숙 의원 측은 전혀 대가를 지급한 적은 없다. 자발적으로 지역사무실에서 모여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열어서 마련해서 전화방을 개설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은 글쎄요, 당내에서 있었던 일을 당대표 후보자가 개별 의원을 고발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전진숙 의원이 김민석 후보를 지지했고 전진숙 후보의 요청을 받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 건 맞죠. 그런데 그게 금지돼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특별한 당직을 갖고 있지 않은 개별 의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지 않는데 과연 정청래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는 조금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마지막 TV토론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모두 다 내가 진짜 여당 대표가 될 수 있다. 정청래 후보는 내가 강력한 개혁 대표다. 김민석 후보는 내가 든든한 대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내가 과반 득표로 이길 것이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 모든 신경전을 다 털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털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신경전이 너무 과열돼서요.
[김재섭]
감정적으로 털기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대로 법적인 공방이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감정적 앙금이 다음 날 해소되고 이럴 문제는 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의 계파 문제가 그동안 잠잠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타당으로서 민주당 안의 내부 계파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부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제대로 불거지기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보통 한 10년 정도 주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2016년에도 민주당에서도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때도 극심한 계파 갈등으로 떨어져 나왔었고 그 시기를 돌아보면 한창 열린우리당이 분당을 하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했던 때가 또 그때였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10년, 10년, 2026년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 번 수면 아래 있었던 계파갈등이 본격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건 돌아가신 이해찬 대표가 있었던 이후에 계파라고 하는 것이 중재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면전으로 가는 것 같고요. 계파 갈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후에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해서 일거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재성 전 수석도 이렇게까지 감정이 격화된 전당대회는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8.17 전당대회 이제 5일 남았습니다. 그 후에 민주당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공식 데뷔를 했습니다. 뼈 있는 첫 인사말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상임위 데뷔전. 여러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뼈 있는 말을 했는데요. 지금 이성권 의원도 그렇고 송석준 의원도 그렇고 영원히 무소속이지는 않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한규]
그 우여곡절에 저희가 관여한 건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장관 하다가 비대위원장 하겠다고 내려와서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 야권 내부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잠재적인 대선 후보군이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정활동으로 어떤 분이고 어떤 정치적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보이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여당 입장에서도 저분이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정치권에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워서 정치권에 황태자처럼 들어온 것 외에는 잘 알고 있는 바가 없어서요. 의정 생활을 통해서 본인의 면모를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바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안철수 의원에게 다가가서 한동훈 의원이 먼저 악수를 청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웃으면서 악수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앙금이 다 풀렸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나 봐요. 또 안철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친한계를 겨냥한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 주지 말라는 건데요.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재섭]
안철수 의원이 사실 우리 당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대선 도전도 하셨고 당대표 도전도 하셨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아직까지는 거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의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코어 지지층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철수 의원이랑 한동훈 의원의 사이가 대단히 나빠서가 아니라 안철수 의원 본인이 다음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밟는다 하더라도 승부수를 던져보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한동훈 배제라는 방식으로 본인이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나 본인의 정치적 캐릭터랑은 다소 어색한 면들이 저는 느껴집니다.
[앵커]
그래서 우재준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그럼 탄핵 찬성한 거 후회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더라고요.
[김재섭]
특히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라고 한다면 탄핵에 찬성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아마 한동훈 대표가 가진 정치적인 자산 같은 것일 텐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까지 한동훈 전 대표를 배제하는 것이 지지층에게 소구하기 위한 목소리인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행보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새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색한 면이 좀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악수를 나누더니 또 복당 운동권을 배제해야 한다. 사실상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겨냥한 얘기를 한 안철수 의원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이런 가운데국민의힘 투톱은최근 당내에서 제기된 장동혁 지도부 퇴진론에 대해다소 엇갈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 오늘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한 사퇴론 주장이 안쓰럽다는 말도 했습니다. 임기 채우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로 351일째예요. 조금만 있으면 국민의힘 최장기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한규]
350일이면 최장기 대표인가요? 저도 국회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가 요즘 자신감이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선관위 특검도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올림픽공원을 본인이 방문하면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확고히 하고 그걸 토대로 선관위 특검까지 얻어냈고 이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밝히는 이런 그림을 본인이 그리고 있는데 자기 그림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별히 당대표를 흔들려는 의원들의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친한계 일부 의원의 문제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더 입지가 강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더 당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연했던 게 국민의힘인데 요즘 들어서 오히려 당내 많은 의원들이 선관위 특검이 부정선거를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를 국조특위에서도 사실상 주장하는 걸 보면서 당의 분위기가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지도부들의 표정이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올림픽공원 시위나 이런 것들의 영향 때문에 당 분위기가 다시 강성 당원들한테 소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타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계습니다.
[김재섭]
그런데 보통 이렇게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하는 방식의 정치적 행보가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그것이 냉정하게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당시 황교안 당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대표일 때 사실 광화문집회 이런 곳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지금 올공 시위를 방불케, 그 이상의 굉장히 많은 지지층들이 나와서 문재인 퇴진 등등을 외쳐가면서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만큼 정말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총선이 없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행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음모론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보면 야인으로서 음모론을 주장하는 재야의 인사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가리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정말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그리고 지지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방향 전환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뭔가 임기 채우는 데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퇴론은 잠복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잠복돼 있다.
[김재섭]
사퇴론이 계속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면 안 물러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의원들 가운데서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사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새삼 그것을 더 주장하지 않을 뿐이지 그 수면 밑에 있다는 의미를 아마 원내대표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방향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오늘로 임기가 351일째인데 10월 25일까지 자리를 채우면 최장기 대표가 된다고 합니다. 향후 국민의힘 방향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국회 국방위에 배치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신병교육을 받기 위해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는데요. 이미 공익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쳤는데 어떤 사연일지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 오전 모습입니다. 국회 미용실에서 2박 3일간 신병 교육을 받기 위해 머리를 깎는 모습인데요. 내일 새벽부터전시 모의 훈련 등 종합각개전투, 또 밤 9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까지 20㎞ 야간행군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제대 후에 또 군대 가는 건 꿈도 꾸기 싫다, 그런 악몽도 끔찍하다고 하는데 이미 공익법무관으로 복역을 마쳤잖아요. 그런데 왜 또 가는 거예요?
[김한규]
공익법무관은 훈련 기간이 짧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본회의가 없는 시기라 의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향후 의정활동 준비를 하는데 천하람 의원은 본인의 방식으로 직접 일반적인 국가 차원의 군사 전략, 이런 게 아니라 신병들이 어떤 방식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응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의원들이 저런 활동을 할 필요는 없죠. 꼭 그렇게 해야지만 군생활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1명 정도 의원이 저렇게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여야 의원들한테 공유한다면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고 기사 댓글들을 보면 보여주기식 행보다,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저는 정당이 다릅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천하람 대표 40살이거든요. 이 더운데 훈련받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까우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제가 국회에서 제일 친한 의원이고 친구 같은 사이인데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선회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국방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면 좋겠고요. 이참에 가서 살도 좀 빼고 오면 좋겠습니다.
[김한규]
괜히 다른 의원들까지 다 가는 분위기만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천하람 원내대표, 살이 빠질지 또 어떤 경험을 하고 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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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만간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어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버스하우스 논란을 일으킨 황희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신 진땀을 뺐습니다. 폐버스하우스는 실존했다, "1946년 2차 대전 후, 일본 오사카에서 목탄 버스 26대를 주택으로 만든 적이 있는데, 난민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주택 정책은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급등세를 내야 한다. "부부 공동 명의 혜택 축소는 이혼 장려정책이냐. 여야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김윤덕 장관은주택을 빵처럼 만들 수 있다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6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진땀을 뺀 김윤덕 장관. 주택이 빵이라면 밤새라도 찍어내겠다. 6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이 떠오르게 하는 말을 왜 했을까요? 당시에 조롱이 있었어요.
[김한규]
그러게요. 저런 말씀을 하면 또 조롱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부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만큼 주택 공급이 어렵다라는 장관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세제개편안이 먼저 발표되고 주택 공급이나 금융 정책이 늦게 발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 인상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어서 불만을 가지신 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일 오후에 발표될 주택공급 대책에는 그래도 국민들께서 일정 부분 정부가 노력했고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팔자니 양도세, 갖고 있자니 보유세, 또 죽자니 상속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책이 시장을 이기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윤덕 장관이 예 이렇게 답했습니다. 얼떨결에 나온 얘기일까요?
[김재섭]
그런데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들이 연전연패를 다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역시도 당시에 부동산 폭등이 있었을 때 내가 부동산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 가운데서 가장 부동산 시장을 왜곡을 많이 했던 정부가 바로 그 정부고 이재명 정부의 김윤덕 장관 역시도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건 지나치게 스스로를 과신하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정말 시장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0.15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정말 초고강도의 규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서울에 있는 부동산 시장은 전세, 매매, 월세까지 트리플이 다 급등하는 부동산 실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겸손치 못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비판이 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처럼 과세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0.5 더하기 0.5가 2가 되느냐, 이게 이혼장려 정책이냐, 이렇게 비난을 하던데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김한규]
실제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고요. 비거주의 경우에 적용되는 신설 세제 비판이 있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바뀌는 부분이 없고요. 비거주인 경우에도 여전히 선택지로 본인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도 비거주의 경우에는 세제상 불리해인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주택을 거주하도록 강제해야 하느냐. 상황에 따라서 비거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저희가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예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억울하게 투기 목적도 아닌데 다른 이유로 비거주하는 경우까지도 세금이 늘어나는 건 막아야 되지 않냐라는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고취시켰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도 결혼하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 점을 꼬집더라고요.
[김재섭]
실제로 법정 혼인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제법 있고 그것이 출산율에 나쁜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친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언제든지 우리가 혼인신고를 통해서 법적으로 부부를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세제 정책이랄지 대출 정책이랄지 각종 부동산 정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도 많이 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정책을 다시 이재명 정부가 뒤집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지금 실거주 요건을 지나치게 강요하다 보니까 서울의 정말 많은 사연으로 비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신혼부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정부가 내놓은 예외라는 것을 봐도 그 예외가 지나치게 협소합니다. 그나마도 그 협소한 예외 가운데서도 그게 유예기간이 3년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이게 실효성 있는 예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정말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 신혼부부, 비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다 고려할 수 없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세제 개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반성적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바로잡혀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든 국민의 사연들을 비거주 과세 예외 조항에 넣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다는 분석이 많은데요.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도 지지율하락이 걱정이지만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은 제각각입니다. 조금 전 끝난 마지막 TV토론에 앞서서불법 전화방 의혹까지 나왔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그런데 정청래 후보 측에서김민석 후보 선거운동이 불법 전화방을 통해 이뤄지고 있단 의혹을 들고 나오자, 관련 지역구 전진숙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앵커]
전당대회 막판에 전화방 불법 선거운동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불법 전화방 의혹은 어떤 건가요?
[김한규]
전진숙 의원실에서 아마 자원봉사자를 고용해서 당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 달라, 이런 전화를 돌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그리고 당원 명부를 비공식적으로 입수해서 전달했으면 이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진숙 의원 측은 전혀 대가를 지급한 적은 없다. 자발적으로 지역사무실에서 모여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열어서 마련해서 전화방을 개설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은 글쎄요, 당내에서 있었던 일을 당대표 후보자가 개별 의원을 고발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전진숙 의원이 김민석 후보를 지지했고 전진숙 후보의 요청을 받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 건 맞죠. 그런데 그게 금지돼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특별한 당직을 갖고 있지 않은 개별 의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지 않는데 과연 정청래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는 조금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마지막 TV토론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모두 다 내가 진짜 여당 대표가 될 수 있다. 정청래 후보는 내가 강력한 개혁 대표다. 김민석 후보는 내가 든든한 대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내가 과반 득표로 이길 것이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 모든 신경전을 다 털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털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신경전이 너무 과열돼서요.
[김재섭]
감정적으로 털기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대로 법적인 공방이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감정적 앙금이 다음 날 해소되고 이럴 문제는 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의 계파 문제가 그동안 잠잠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타당으로서 민주당 안의 내부 계파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부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제대로 불거지기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보통 한 10년 정도 주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2016년에도 민주당에서도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때도 극심한 계파 갈등으로 떨어져 나왔었고 그 시기를 돌아보면 한창 열린우리당이 분당을 하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했던 때가 또 그때였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10년, 10년, 2026년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 번 수면 아래 있었던 계파갈등이 본격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건 돌아가신 이해찬 대표가 있었던 이후에 계파라고 하는 것이 중재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면전으로 가는 것 같고요. 계파 갈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후에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해서 일거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재성 전 수석도 이렇게까지 감정이 격화된 전당대회는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8.17 전당대회 이제 5일 남았습니다. 그 후에 민주당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공식 데뷔를 했습니다. 뼈 있는 첫 인사말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상임위 데뷔전. 여러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뼈 있는 말을 했는데요. 지금 이성권 의원도 그렇고 송석준 의원도 그렇고 영원히 무소속이지는 않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한규]
그 우여곡절에 저희가 관여한 건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장관 하다가 비대위원장 하겠다고 내려와서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 야권 내부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잠재적인 대선 후보군이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정활동으로 어떤 분이고 어떤 정치적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보이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여당 입장에서도 저분이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정치권에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워서 정치권에 황태자처럼 들어온 것 외에는 잘 알고 있는 바가 없어서요. 의정 생활을 통해서 본인의 면모를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바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안철수 의원에게 다가가서 한동훈 의원이 먼저 악수를 청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웃으면서 악수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앙금이 다 풀렸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나 봐요. 또 안철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친한계를 겨냥한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 주지 말라는 건데요.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재섭]
안철수 의원이 사실 우리 당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대선 도전도 하셨고 당대표 도전도 하셨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아직까지는 거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의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코어 지지층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철수 의원이랑 한동훈 의원의 사이가 대단히 나빠서가 아니라 안철수 의원 본인이 다음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밟는다 하더라도 승부수를 던져보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한동훈 배제라는 방식으로 본인이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나 본인의 정치적 캐릭터랑은 다소 어색한 면들이 저는 느껴집니다.
[앵커]
그래서 우재준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그럼 탄핵 찬성한 거 후회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더라고요.
[김재섭]
특히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라고 한다면 탄핵에 찬성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아마 한동훈 대표가 가진 정치적인 자산 같은 것일 텐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까지 한동훈 전 대표를 배제하는 것이 지지층에게 소구하기 위한 목소리인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행보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새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색한 면이 좀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악수를 나누더니 또 복당 운동권을 배제해야 한다. 사실상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겨냥한 얘기를 한 안철수 의원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이런 가운데국민의힘 투톱은최근 당내에서 제기된 장동혁 지도부 퇴진론에 대해다소 엇갈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 오늘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한 사퇴론 주장이 안쓰럽다는 말도 했습니다. 임기 채우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로 351일째예요. 조금만 있으면 국민의힘 최장기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한규]
350일이면 최장기 대표인가요? 저도 국회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가 요즘 자신감이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선관위 특검도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올림픽공원을 본인이 방문하면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확고히 하고 그걸 토대로 선관위 특검까지 얻어냈고 이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밝히는 이런 그림을 본인이 그리고 있는데 자기 그림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별히 당대표를 흔들려는 의원들의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친한계 일부 의원의 문제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더 입지가 강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더 당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연했던 게 국민의힘인데 요즘 들어서 오히려 당내 많은 의원들이 선관위 특검이 부정선거를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를 국조특위에서도 사실상 주장하는 걸 보면서 당의 분위기가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지도부들의 표정이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올림픽공원 시위나 이런 것들의 영향 때문에 당 분위기가 다시 강성 당원들한테 소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타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계습니다.
[김재섭]
그런데 보통 이렇게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하는 방식의 정치적 행보가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그것이 냉정하게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당시 황교안 당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대표일 때 사실 광화문집회 이런 곳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지금 올공 시위를 방불케, 그 이상의 굉장히 많은 지지층들이 나와서 문재인 퇴진 등등을 외쳐가면서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만큼 정말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총선이 없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행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음모론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보면 야인으로서 음모론을 주장하는 재야의 인사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가리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정말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그리고 지지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방향 전환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뭔가 임기 채우는 데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퇴론은 잠복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잠복돼 있다.
[김재섭]
사퇴론이 계속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면 안 물러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의원들 가운데서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사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새삼 그것을 더 주장하지 않을 뿐이지 그 수면 밑에 있다는 의미를 아마 원내대표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방향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오늘로 임기가 351일째인데 10월 25일까지 자리를 채우면 최장기 대표가 된다고 합니다. 향후 국민의힘 방향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국회 국방위에 배치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신병교육을 받기 위해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는데요. 이미 공익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쳤는데 어떤 사연일지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 오전 모습입니다. 국회 미용실에서 2박 3일간 신병 교육을 받기 위해 머리를 깎는 모습인데요. 내일 새벽부터전시 모의 훈련 등 종합각개전투, 또 밤 9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까지 20㎞ 야간행군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제대 후에 또 군대 가는 건 꿈도 꾸기 싫다, 그런 악몽도 끔찍하다고 하는데 이미 공익법무관으로 복역을 마쳤잖아요. 그런데 왜 또 가는 거예요?
[김한규]
공익법무관은 훈련 기간이 짧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본회의가 없는 시기라 의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향후 의정활동 준비를 하는데 천하람 의원은 본인의 방식으로 직접 일반적인 국가 차원의 군사 전략, 이런 게 아니라 신병들이 어떤 방식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응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의원들이 저런 활동을 할 필요는 없죠. 꼭 그렇게 해야지만 군생활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1명 정도 의원이 저렇게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여야 의원들한테 공유한다면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고 기사 댓글들을 보면 보여주기식 행보다,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저는 정당이 다릅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천하람 대표 40살이거든요. 이 더운데 훈련받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까우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제가 국회에서 제일 친한 의원이고 친구 같은 사이인데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선회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국방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면 좋겠고요. 이참에 가서 살도 좀 빼고 오면 좋겠습니다.
[김한규]
괜히 다른 의원들까지 다 가는 분위기만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천하람 원내대표, 살이 빠질지 또 어떤 경험을 하고 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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