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금특위, 구조개혁 논의..."기초연금 보호장치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민주당의 연금개혁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의 이른바 '하후상박'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되,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갑자기 줄거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득 수준이 같은 노인 사이에서 신규 수급 여부나 생년월일 차이만으로 급여 격차가 커져선 안 된다며 기존 수급자 보호와 신규 수급자 사이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