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100억대 벌어도 세금 몇억"...세제 개편 당위성 부각

'고가주택 세 부담 강화' 세제 개편안 당위성 부각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부동산 조세 제도 언급
부동산 양도세와 근로소득 비교하며 '형평성' 지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 소득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남겨도 세금은 몇억밖에 내지 않는다며,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재차 제기했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한 정부 세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부각한 거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조세 제도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순방에서 돌아와 7시간 넘게 회의를 열며 부동산 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데에 이어 세제를 파고든 겁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근로 소득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세금이) 몇억밖에 안 되잖아요./ 10억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근로소득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49.5%에 달하는데, 그에 비해 실제 양도세는 턱없이 낮다는 겁니다.

하루 전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같은 방향성에 힘을 실은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해놓고, 이번 개편안에서 다시 부활시킨 것 아니냔 일각의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중과를 폐지한 게 아니라, '매도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일정 기간만 줄였다가 오는 2029년이 되면 원상 복구시키는 만큼,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중과율을 저번처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2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2·3주택자에) 20%p, 30%p 중과한다./오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이 대통령은 내각에 부동산 공급과 금융 대책에 대한 추가 보고도 지시한 상태인데, 지지율과 직결되는 부동산 해법 마련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단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최광현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신소정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