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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젠틀맨 두 분 모셨습니다.서울 중구성동구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원 원주시갑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TV토론회가 있었는데요. 2:1의 구도 속에 여러 사안을 두고 정면충돌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앵커]
양보 없는 2:1 공방.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어떤 대목을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박성준]
세 분 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친 분들이고. 정치9단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 경험도 많고 당내 현안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고. 또 하나가 상대를 잘 알잖아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원래 토론이라고 하는 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 오면서 각 후보별로 저 후보의 강점, 약점,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완성은 없는 거죠. 옥신각신하면서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표심에도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
[박성준]
표심에 큰 영향 없고, 또 원하는 게 당내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지정한 사람에 대한 지지로 가는 거거든요. 더 확고히 가는 건데 그것이 TV 토론에서 확인하는 자리예요. 일단 구도는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세 분 다 워낙 출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제 TV토론 볼 때 이런 게 TV토론이구나, 서로 약점을 물었지만 약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돌리는 그런 화법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두 분이 오늘 오셨는데 막 속보가 또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는데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번에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선관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제로 드러났고 특검을 하자는 뜻을 여야가 모았고 특검법을 오늘 최종 합의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선관위 특검법, 오늘 처리하겠다. 그리고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연장도 함께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서버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논의됐는지는 추가로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오늘 특검법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TV토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2:1 구도였고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거의 저주에 가까웠는데 정청래 후보는 왜 가만히 있냐,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러니까 십자가 박기는 안 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잘 빠져나갔다고 보십니까?
[박정하]
그러니까 세 후보 모두 굉장히 노련했기 때문에 앞서 화면에 본 것처럼 다 잘 빠져나간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소위 친명에 가까운 후보들은 김민석, 송명길 후보가 있고 여기에 대치점에 정청래 후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구도가 2:1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여기에 다 아시는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날선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심한 얘기까지도 했는데 그게 최근 가끔 보면 민주당 후보들, 대표 주자 후보들, 여론조사 나오는데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보면서 두 가지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 하나는 김민석 후보가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앞서가는 후보라고 느껴졌잖아요. 세도 일단 좀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너무 공격적으로 마치 후발주자인 것처럼 공격적으로 나간 지점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여유 있게 오히려 지금까지 레이스 해 오면서 지지율 격차를 활용하고 있는 포지션에서 토론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제부터인가요, 충청 지역에서 투표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투표 전 토론회를 해서 그게 당원들한테 반영이 되게 하면 좋은데 굳이 어제 토론회를 했을까라는 점도 아쉬운 점 아닌가 보여지더라고요.
[앵커]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토론회 하면 아무래도 최대 이슈가 신천지였으니까 신천지 공방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신천지의 신 자도 안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박지원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박지원 의원은 가끔 보면 누구를 지지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신천지는 패착이다, 동의하십니까?
[박성준]
신천지 문제를 김민석 후보가 거론한 이유 중 하나가 정당의 건전성이라고 할까요? 또 선거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종교 집단이 들어와서 선거판을 흐릴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저도 어제 TV토론회에서 신천지 문제를 정청래 후보가 공격 포인트로 잡지 않을까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내가 볼 때는 신천지를 들고 나왔을 경우에 별로 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서로 판단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로 질문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질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앵커]
예비 질문에 있을 텐데.
[박성준]
예비질문보다는 자유토론에서 정청래 후보도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후보도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서로 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봤을 것 같아요.
[앵커]
개인적으로는 이러다가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다, 박지원 의원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준]
그건 저는 박지원 의원과 견해가 달라요. 왜냐하면 박찬대 당대표 후보일 때 제가 선거 전략을 다 맡았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구도가 설정이 됐냐면 내란 상황이 진압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봉장으로서의 정청래 후보 이미지가 워낙 강했어요. 선거판에 딱 들어가 보니까 모든 의원들이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하고 실제 링크할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당대표가 누구냐, 의원들 입장에서는 박찬대라고 다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당원들이 볼 때는 이 상황이 내란 상황의 연장이다.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할 수 있는 당대표는 누구냐. 정청래란 말이에요. 첫 번째 구도가 딱 설정이 됐는데 한 번도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선거 끝날 때까지. 어떤 선거 전략을 해도 유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정청래 후보가 당정청의 불협화음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거고, 또 하나는 새로운 리더십 교체에 대한 목소리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바뀌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저 포인트는 뭐냐 하면 김민석 후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밑바닥에는 정청래 후보의 민심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 흐름에 있어서 김민석 후보가 선거 전략 차원에서 잘해야 된다, 이런 격려의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앵커]
제2의 박찬대는 맞지 않다. 제가 아픈 기억을 다시 소환시켜서 죄송합니다.
[박정하]
8월 17일이죠? 그러니까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따가 신천지도 나오고 배추농사도 나오고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게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우리 박 의원님 말씀 때문에 다들 세 분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고 사실은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얘기를 꺼낼 때는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꺼내서. 심지어는 3자 회동설인가요, 밀약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했기 때문에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시작을 했으면 저건 마무리가 김민석 후보가 하지 않으면 저는 큰 데미지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시작을 안 하는 게 훨씬 나았는데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누수가 있어. 그러면 누수가 났다고 안에서 실랑이를 버리면 아파트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여론조사 추이도 보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호도, 앞으로도 여러 번 출렁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왼쪽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고 오른쪽은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갑니다. 상승세가 뚜렷하고 민주당 지지층만 봤을 때는 아직은 김민석 후보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호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2순위 선호도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오른쪽에 보시면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나는 2등으로 누구를 뽑겠냐 했을 때 송영길 후보가 51.3%,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선호투표제 도입해 보면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에 5자를 찍지 않는 이상은 내가 유리하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박성준]
제가 그냥 예측할 때는 저는 선거가 이미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당대표 선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란 말이죠. 그러면 당원들의 추이를 볼 때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측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호투표제 봤을 때 송영길 대표가 2순이잖아요. 그럼 1순위, 2순위 했을 경우에 그걸 계산해 보면 결국에는 선호투표제 안에 결선투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지금 구도상으로 매우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앵커]
정청래 후보가 그래도 섭섭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는 끝까지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그런데 정청래 후보도 지금 열심히 따라온 것 아니겠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약자 코스프레도 하고 감성적 접근도 하면서 당심의 자극을 통해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섰다고 할 수 있는데 저것도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소환을 하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박찬대, 정청래. 1년 전에 했을 때는 박찬대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앞섰단 말이에요. 당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보더라도 흐름상으로 볼 때 김민석 후보의 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박정하]
결선투표를 안 두고 선호투표를 둔 때부터 사실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구도로 시작한 거니까. 다만 말씀하시는 예상대로 간다고 해도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선전해서 의미 있는 당내 비주류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당대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계속 당내에서 노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1, 2위도 중요하지만 표차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라는 논평해 주셨고요. 오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이번에는 공소기각이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동훈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앵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법원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을 하면서 퇴장한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는데 이것을 놓고 지금 논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박정하 의원님, 어떤 게 문제인 거예요?
[박정하]
지금 공소취소랑 공소기각은 주체가 달라요. 공소취소는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연어 술파티 얘기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이런 동력이 사실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소기각은 법원이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공소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겠다,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주체가 다르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오늘 오후에 의결을 합니다. 민주당이 의결을 하고 저희 당이 필리버스터로 저항을 하려 하지만 사실은 내일 24시간 지나고 나면 그대로 처리가 돼요. 검찰에 대한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해서 악마화 만들어놓은 검찰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공소취소에 대해서 더 이상 시도할 방법은 없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 이후에 재판이 재개되는 상황이 온다면 법원이 마음놓고 이걸 검찰은 없는 상황에서도 법원이 공소를 없애도 된다라는 조항을 끼워넣은 거라고 저희 당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소기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재판이 막 진행되다가 피의자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충돌을 해서 이건 더 이상 재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묻어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소취소는 항소심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일단 1심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2심, 대법원 판결 최종심까지 간 건은 법원이 공소기각을 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북송금 사건이니 선거법 문제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덟 가지 사건 중에서 1심 판결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 그냥 공소기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뭐라고 하든 간에, 수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돼 왔건 간에, 1심에서 어떤 판결이 있건 간에 이건 묻어두자라고 하면 묻어둘 수 있는 조항을 어제 법사위에서 슬쩍 민주당 의원님이 끼워넣은 거예요.
[앵커]
국민의힘은 언제 안 거예요?
[박정하]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에 안 것 같고요. 이거를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토론회 장소에서 이런 조항 2개가 들어갔다. 애초에 공소기각 할 수 있는 게 6개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2가지를 끼워넣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에는 공소취소를 통해서 지금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연임 개헌을 통해서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고 했고 마지막 그도 저도 안 되면 공소기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법관들이 편안하게 그냥 공소기각해도 된다라는 문을 열어놨다고 지적을 했죠. 그 이후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박성준]
저는 박정하 의원님이 한동훈 의원하고 가깝다고 알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의 저런 정치 행태 경고해야 돼요. 검사하듯이 무슨 하나씩 던지기 하는 식으로 저렇게 판을 흔들려고 하는 정치 행위 자체가 지금 정치상 맞지 않다.
[박정하]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박성준]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그동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검사 당시에 그 수많은 조작기소라든가 잘못된 권력 남용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어떤 입장도 제대로 내놓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한동훈 의원이 사과해야 돼요. 윤석열의 황태자로서 활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당사자가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대법원 판례상으로 공소기각이 있는데 제327조 형사소송법에 좀 더 구체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앵커]
조항이 2개가 추가된 거죠?
[박성준]
잘 들어보세요. 공소기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 5차례 하고 법안소위 9차례에서 이 내용이 이미 거론이 됐고 토의 과정이 다 있었단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다시 불거져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이슈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내용을 보자고요. 위법한 검찰의 위법한 검찰의 수사가 드러났을 경우에 그것을 당연히 공소기각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법원의 판례... 공소취소는 검찰이 하는 거고 공소기각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위법한 수사가 드러났을 때, 그것도 중대한, 위법한 수사가 드러났을 경우에 당연히 판사가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소추재량권의 남용. 검사의 소추를 통해서 권한을 남용했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당연히 판사가 판단해서 공소기각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걸 좀 더 구체화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해석을 넣고. 이렇게 정치해서 되겠어요, 한동훈 의원? 무소속으로 혼자 뜨고 싶어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앵커]
사실 이 부분만 저희가 정정을 하면 저희가 녹취는 한동훈 의원 녹취를 들려드렸지만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에 상당히 비판을 했던 내용은 있습니다.
[박정하]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당이 국회 복귀를 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 의원님, 그전에 여러 차례 논의가 됐다고 하는 건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 간에서만 논의가 됐었던 것 같고. 이 2개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위법수사의 경우,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건 위법한 수사라고 판단할 경우, 두 번째는 현저한 일탈이 있을 경우, 소추재량권에 현저한 일탈이 있을 경우. 굉장히 작위적이잖아요, 자의적이고. 해석하기가 애매한 거고. 그다음에 이 위법수사라는 것은 이미 판단이 끝났는데 법이 적용을 하는데 법왜곡죄 같은 것도 만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없어도 법원에서 그냥 재판부가 이건 사건 이 되지 않아라고 없애버리자고 하는 걸 만들자고 하는 건데 이걸 살라미식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어제 오전에 확인이 됐고 어제 오후에 얘기가 됐고 우리 당에서도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공소기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1심 판결이 끝나고 1심 판결을 같은 재판부가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을 이후에 기각을 해요. 그냥 재판을 하면 되잖아요. 심리를 해서 이건 1심 판결이 잘못됐다. 다시 판단하라고 항소심에서 보면 되지 왜 공소를 다 기각을. 그건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충분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없애야죠.
[박성준]
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수사하고 조작수사하고 별건수사하면서 검찰에 의한 소추재량권의 남용 사태가 워낙 많았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기존 제도에 공소기각 제도를 좀 더 보완하는 측면에서 중대한 위법수사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공소기각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소추재량권도 남용을 했을 경우에 대한 것이 일탈 행위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러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법 체계에서 오히려 더 보완책으로 만든 거고 국민의 인권 자체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재판 지우기법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높이고 있고요. 또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규정된 제도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점, 끝으로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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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젠틀맨 두 분 모셨습니다.서울 중구성동구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원 원주시갑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TV토론회가 있었는데요. 2:1의 구도 속에 여러 사안을 두고 정면충돌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앵커]
양보 없는 2:1 공방.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어떤 대목을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박성준]
세 분 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친 분들이고. 정치9단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 경험도 많고 당내 현안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고. 또 하나가 상대를 잘 알잖아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원래 토론이라고 하는 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 오면서 각 후보별로 저 후보의 강점, 약점,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완성은 없는 거죠. 옥신각신하면서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표심에도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
[박성준]
표심에 큰 영향 없고, 또 원하는 게 당내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지정한 사람에 대한 지지로 가는 거거든요. 더 확고히 가는 건데 그것이 TV 토론에서 확인하는 자리예요. 일단 구도는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세 분 다 워낙 출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제 TV토론 볼 때 이런 게 TV토론이구나, 서로 약점을 물었지만 약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돌리는 그런 화법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두 분이 오늘 오셨는데 막 속보가 또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는데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번에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선관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제로 드러났고 특검을 하자는 뜻을 여야가 모았고 특검법을 오늘 최종 합의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선관위 특검법, 오늘 처리하겠다. 그리고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연장도 함께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서버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논의됐는지는 추가로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오늘 특검법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TV토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2:1 구도였고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거의 저주에 가까웠는데 정청래 후보는 왜 가만히 있냐,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러니까 십자가 박기는 안 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잘 빠져나갔다고 보십니까?
[박정하]
그러니까 세 후보 모두 굉장히 노련했기 때문에 앞서 화면에 본 것처럼 다 잘 빠져나간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소위 친명에 가까운 후보들은 김민석, 송명길 후보가 있고 여기에 대치점에 정청래 후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구도가 2:1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여기에 다 아시는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날선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심한 얘기까지도 했는데 그게 최근 가끔 보면 민주당 후보들, 대표 주자 후보들, 여론조사 나오는데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보면서 두 가지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 하나는 김민석 후보가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앞서가는 후보라고 느껴졌잖아요. 세도 일단 좀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너무 공격적으로 마치 후발주자인 것처럼 공격적으로 나간 지점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여유 있게 오히려 지금까지 레이스 해 오면서 지지율 격차를 활용하고 있는 포지션에서 토론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제부터인가요, 충청 지역에서 투표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투표 전 토론회를 해서 그게 당원들한테 반영이 되게 하면 좋은데 굳이 어제 토론회를 했을까라는 점도 아쉬운 점 아닌가 보여지더라고요.
[앵커]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토론회 하면 아무래도 최대 이슈가 신천지였으니까 신천지 공방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신천지의 신 자도 안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박지원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박지원 의원은 가끔 보면 누구를 지지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신천지는 패착이다, 동의하십니까?
[박성준]
신천지 문제를 김민석 후보가 거론한 이유 중 하나가 정당의 건전성이라고 할까요? 또 선거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종교 집단이 들어와서 선거판을 흐릴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저도 어제 TV토론회에서 신천지 문제를 정청래 후보가 공격 포인트로 잡지 않을까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내가 볼 때는 신천지를 들고 나왔을 경우에 별로 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서로 판단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로 질문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질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앵커]
예비 질문에 있을 텐데.
[박성준]
예비질문보다는 자유토론에서 정청래 후보도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후보도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서로 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봤을 것 같아요.
[앵커]
개인적으로는 이러다가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다, 박지원 의원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준]
그건 저는 박지원 의원과 견해가 달라요. 왜냐하면 박찬대 당대표 후보일 때 제가 선거 전략을 다 맡았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구도가 설정이 됐냐면 내란 상황이 진압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봉장으로서의 정청래 후보 이미지가 워낙 강했어요. 선거판에 딱 들어가 보니까 모든 의원들이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하고 실제 링크할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당대표가 누구냐, 의원들 입장에서는 박찬대라고 다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당원들이 볼 때는 이 상황이 내란 상황의 연장이다.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할 수 있는 당대표는 누구냐. 정청래란 말이에요. 첫 번째 구도가 딱 설정이 됐는데 한 번도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선거 끝날 때까지. 어떤 선거 전략을 해도 유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정청래 후보가 당정청의 불협화음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거고, 또 하나는 새로운 리더십 교체에 대한 목소리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바뀌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저 포인트는 뭐냐 하면 김민석 후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밑바닥에는 정청래 후보의 민심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 흐름에 있어서 김민석 후보가 선거 전략 차원에서 잘해야 된다, 이런 격려의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앵커]
제2의 박찬대는 맞지 않다. 제가 아픈 기억을 다시 소환시켜서 죄송합니다.
[박정하]
8월 17일이죠? 그러니까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따가 신천지도 나오고 배추농사도 나오고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게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우리 박 의원님 말씀 때문에 다들 세 분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고 사실은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얘기를 꺼낼 때는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꺼내서. 심지어는 3자 회동설인가요, 밀약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했기 때문에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시작을 했으면 저건 마무리가 김민석 후보가 하지 않으면 저는 큰 데미지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시작을 안 하는 게 훨씬 나았는데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누수가 있어. 그러면 누수가 났다고 안에서 실랑이를 버리면 아파트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여론조사 추이도 보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호도, 앞으로도 여러 번 출렁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왼쪽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고 오른쪽은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갑니다. 상승세가 뚜렷하고 민주당 지지층만 봤을 때는 아직은 김민석 후보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호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2순위 선호도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오른쪽에 보시면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나는 2등으로 누구를 뽑겠냐 했을 때 송영길 후보가 51.3%,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선호투표제 도입해 보면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에 5자를 찍지 않는 이상은 내가 유리하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박성준]
제가 그냥 예측할 때는 저는 선거가 이미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당대표 선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란 말이죠. 그러면 당원들의 추이를 볼 때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측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호투표제 봤을 때 송영길 대표가 2순이잖아요. 그럼 1순위, 2순위 했을 경우에 그걸 계산해 보면 결국에는 선호투표제 안에 결선투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지금 구도상으로 매우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앵커]
정청래 후보가 그래도 섭섭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는 끝까지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그런데 정청래 후보도 지금 열심히 따라온 것 아니겠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약자 코스프레도 하고 감성적 접근도 하면서 당심의 자극을 통해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섰다고 할 수 있는데 저것도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소환을 하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박찬대, 정청래. 1년 전에 했을 때는 박찬대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앞섰단 말이에요. 당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보더라도 흐름상으로 볼 때 김민석 후보의 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박정하]
결선투표를 안 두고 선호투표를 둔 때부터 사실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구도로 시작한 거니까. 다만 말씀하시는 예상대로 간다고 해도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선전해서 의미 있는 당내 비주류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당대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계속 당내에서 노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1, 2위도 중요하지만 표차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라는 논평해 주셨고요. 오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이번에는 공소기각이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동훈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앵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법원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을 하면서 퇴장한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는데 이것을 놓고 지금 논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박정하 의원님, 어떤 게 문제인 거예요?
[박정하]
지금 공소취소랑 공소기각은 주체가 달라요. 공소취소는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연어 술파티 얘기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이런 동력이 사실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소기각은 법원이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공소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겠다,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주체가 다르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오늘 오후에 의결을 합니다. 민주당이 의결을 하고 저희 당이 필리버스터로 저항을 하려 하지만 사실은 내일 24시간 지나고 나면 그대로 처리가 돼요. 검찰에 대한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해서 악마화 만들어놓은 검찰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공소취소에 대해서 더 이상 시도할 방법은 없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 이후에 재판이 재개되는 상황이 온다면 법원이 마음놓고 이걸 검찰은 없는 상황에서도 법원이 공소를 없애도 된다라는 조항을 끼워넣은 거라고 저희 당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소기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재판이 막 진행되다가 피의자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충돌을 해서 이건 더 이상 재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묻어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소취소는 항소심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일단 1심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2심, 대법원 판결 최종심까지 간 건은 법원이 공소기각을 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북송금 사건이니 선거법 문제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덟 가지 사건 중에서 1심 판결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 그냥 공소기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뭐라고 하든 간에, 수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돼 왔건 간에, 1심에서 어떤 판결이 있건 간에 이건 묻어두자라고 하면 묻어둘 수 있는 조항을 어제 법사위에서 슬쩍 민주당 의원님이 끼워넣은 거예요.
[앵커]
국민의힘은 언제 안 거예요?
[박정하]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에 안 것 같고요. 이거를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토론회 장소에서 이런 조항 2개가 들어갔다. 애초에 공소기각 할 수 있는 게 6개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2가지를 끼워넣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에는 공소취소를 통해서 지금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연임 개헌을 통해서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고 했고 마지막 그도 저도 안 되면 공소기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법관들이 편안하게 그냥 공소기각해도 된다라는 문을 열어놨다고 지적을 했죠. 그 이후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박성준]
저는 박정하 의원님이 한동훈 의원하고 가깝다고 알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의 저런 정치 행태 경고해야 돼요. 검사하듯이 무슨 하나씩 던지기 하는 식으로 저렇게 판을 흔들려고 하는 정치 행위 자체가 지금 정치상 맞지 않다.
[박정하]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박성준]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그동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검사 당시에 그 수많은 조작기소라든가 잘못된 권력 남용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어떤 입장도 제대로 내놓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한동훈 의원이 사과해야 돼요. 윤석열의 황태자로서 활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당사자가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대법원 판례상으로 공소기각이 있는데 제327조 형사소송법에 좀 더 구체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앵커]
조항이 2개가 추가된 거죠?
[박성준]
잘 들어보세요. 공소기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 5차례 하고 법안소위 9차례에서 이 내용이 이미 거론이 됐고 토의 과정이 다 있었단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다시 불거져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이슈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내용을 보자고요. 위법한 검찰의 위법한 검찰의 수사가 드러났을 경우에 그것을 당연히 공소기각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법원의 판례... 공소취소는 검찰이 하는 거고 공소기각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위법한 수사가 드러났을 때, 그것도 중대한, 위법한 수사가 드러났을 경우에 당연히 판사가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소추재량권의 남용. 검사의 소추를 통해서 권한을 남용했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당연히 판사가 판단해서 공소기각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걸 좀 더 구체화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해석을 넣고. 이렇게 정치해서 되겠어요, 한동훈 의원? 무소속으로 혼자 뜨고 싶어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앵커]
사실 이 부분만 저희가 정정을 하면 저희가 녹취는 한동훈 의원 녹취를 들려드렸지만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에 상당히 비판을 했던 내용은 있습니다.
[박정하]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당이 국회 복귀를 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 의원님, 그전에 여러 차례 논의가 됐다고 하는 건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 간에서만 논의가 됐었던 것 같고. 이 2개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위법수사의 경우,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건 위법한 수사라고 판단할 경우, 두 번째는 현저한 일탈이 있을 경우, 소추재량권에 현저한 일탈이 있을 경우. 굉장히 작위적이잖아요, 자의적이고. 해석하기가 애매한 거고. 그다음에 이 위법수사라는 것은 이미 판단이 끝났는데 법이 적용을 하는데 법왜곡죄 같은 것도 만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없어도 법원에서 그냥 재판부가 이건 사건 이 되지 않아라고 없애버리자고 하는 걸 만들자고 하는 건데 이걸 살라미식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어제 오전에 확인이 됐고 어제 오후에 얘기가 됐고 우리 당에서도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공소기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1심 판결이 끝나고 1심 판결을 같은 재판부가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을 이후에 기각을 해요. 그냥 재판을 하면 되잖아요. 심리를 해서 이건 1심 판결이 잘못됐다. 다시 판단하라고 항소심에서 보면 되지 왜 공소를 다 기각을. 그건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충분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없애야죠.
[박성준]
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수사하고 조작수사하고 별건수사하면서 검찰에 의한 소추재량권의 남용 사태가 워낙 많았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기존 제도에 공소기각 제도를 좀 더 보완하는 측면에서 중대한 위법수사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공소기각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소추재량권도 남용을 했을 경우에 대한 것이 일탈 행위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러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법 체계에서 오히려 더 보완책으로 만든 거고 국민의 인권 자체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재판 지우기법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높이고 있고요. 또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규정된 제도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점, 끝으로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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