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원 "오욕의 검찰, 역사 뒤안길로"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 좋아진 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사와 경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게 하는 장치를 넣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생길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가 정상화 되도록 법무부, 법원 등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역시 검찰개혁 국면에 온 국민이 바라던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