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막판 진통...'서버' 놓고 줄다리기?

'선관위 특검법' 막판 진통...'서버' 놓고 줄다리기?

2026.07.29.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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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선관위 서버'를 넣을지 이견이 있는 거로 알려졌는데, 여야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온도 차까지 얽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관위 특검법' 여야 협상이 한창인 와중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를 이어가는 올림픽공원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서둘러 특검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협상 공전'의 탓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이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전산조작과 해킹 의혹은 물론, 추후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되는 사건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야 협상의 최대 난관은 수사 대상에 '선관위 서버'를 적시할 지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판단할 영역인 만큼 법안에까지 명문화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는데,

한병도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한 법안 상 수사 대상에 이미 고소·고발, 인지 사건도 들어간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이 같은 수사 범위 자체엔 비교적 긍정 태도를 보이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서버'라는 단어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로 장 대표는 물론, '짠물' 지지층의 반발을 사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다만, 여야 모두 애초 이번 달로 못 박은 처리 시점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수사 대상이나 범위 관련해서 아직도 여야 간 막바지 협상 중입니다.]

여야는 내일(30일) 본회의 시작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 수사 기간과 인력까지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수사 범위까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하림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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