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연임 개헌' 발언 일파만파..."검은 속내" vs "억지 공세" [정치 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홍기원 민주당 의원,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정식 국회의장의 한마디가 현직 이재명 대통령 연임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해서 들을 수 있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애드립하면서 나온 실언일까요?

[홍기원]
상당히 곤란한 질문인데요. 저도 조정식 의장이 직접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다가 듣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당연히 대통령 연임하는 법으로 고치게 되면 현직은 연임 대상이 될 수 없다.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려면 여야도 합의해야 되고 그러니 당연히 합의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조정식 의장님께서 무슨 연유인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욕이 나오려고 한다. 또 김성태 전 의원은 맛이 갔다.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조정식 의장이 누구입니까? 6선 의원이잖아요. 그다음에 모든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걸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누구나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안 됐죠. 그런데 그렇게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수많은 국회의장님들 제가 봐 왔지만 현직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서 임기 연장이라든지 임기 연장이 들어가는 사안을 개헌의 논의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일단은 이승만 정권 때 사사오입 개헌이 있었죠.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체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헌법정신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를 연임한다, 늘린다는 건 머릿속에 없거든요. 상상 밖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조정식 의장이 이 얘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에 던진 핵폭탄인데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열려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은 원래 대통령이 가장 원했던 건 재판 취소인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2안으로 연임을 구상하는 거 아니냐, 연임을 띄워본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홍기원]
재판 취소보다 더 큰 게 개헌을 통한 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또 헌법상으로도 안 되는 일인 것이고 사실 역대 국회의장들이 개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여야의 합의, 국민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왔던 거거든요. 우원식 전 의장의 경우도 그래서 개헌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가장 수용성이 높은 최소한의 수준을 제기했던 것이고 이번에 조정식 의장도 지난 7월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안의 주요 내용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그다음에 계엄령 선포권을 제한한다. 그리고 선거관리 개혁, 이렇게 국민 누가 봐도 또 여야 의원 누가 봐도 수용성이 있는 내용으로 개헌안을 제안했던 것이고 또 개헌이 지난 87년 이후 40년 동안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러니 수용성도 없고 헌법상으로도 안 되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을 넣어서는 개헌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아마 조정식 의장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실수의 성격이 있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려다가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잘못 하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페이스북에 원래 진의가 그게 아니었다고 명확하게 밝혔던 것이고또 청와대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행 헌법상으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한 것이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앵커]
정청래 전 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이다, 이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연임 관련한 얘기가 처음은 아닙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5년은 짧다라는 발언을 해 파장을 낳기도 했는데요.이 대통령은 거듭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거에 김민석 전 총리가 5년은 너무 짧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대장동 변호인이었던 조원철 법제처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김영우]
저도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실수인가, 아니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그냥 원칙적인 답변인가. 이런 생각도 아닌 게 아니라 해 봤지만 그 워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 그 사안을 여러 정치적인 당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인 발언이 아니고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으면 충분히 개헌 논의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할 수 있다는 그런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거거든요. 이건 실수가 아니죠. 그리고 조정식 그분이 실수할 리도 없고 6선을 하셨고 저도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인품도 있고. 하지만 국회의장이 될 때부터 명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회의장이 됐다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됐든 친명계가 됐든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라든지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 플랜B로써 이런 임기 연장을 통하면 모든 사건들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말이죠. 이런 플랜B, 플랜C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도 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여유 있게 조정식 의장을 두둔하더라고요. 그건 실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단순한 실언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에게는 너무나 큰 정치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발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실수라고 아무리 사과나 다른 기자회견을 한들 주워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앵커]
공교롭게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원색적인 독설을 뿜어냈던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에 이렇게 불가능한 대통령 연임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홍기원]
제가 볼 때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나왔던 거나 또 아까 화면상에 김민석 총리가 5년은 너무 짧다 이렇게 얘기하는 취지는 대통령이 한번 더 해야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너무 못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결국은 계엄 내란행위까지 일으켰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용적인 정신으로 외교도 잘하고 또 정치, 경제 여러 현안들을 굉장히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칭찬의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실제로 잘하니까 5년 더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상으로 불가능한 거고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훨씬 더 곤란해지는 거고요. 금방 공소취소의 플랜B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플랜B라는 것은 플랜A가 잘 안 될 때 , 어려울 때 좀 더 쉬운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자 하는 게 플랜B거든요. 그런데 헌법을 고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거기에서 현행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 연임을 플랜B로 한다?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뜻에서는 가능한 얘기겠지만 헌법 개정, 현직 대통령의 연임 이걸 플랜B로 얘기하거나 또는 속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신지호 전 의원이 조금 전에 유시민 작가가 맞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조정식 의장의 발언은 김민석 후보에게 다이너마이트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민석 후보한테 불리할 거라는 건데 이번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기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여러 가지 입에 쓴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얘기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 특히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5년이 너무 짧다 한 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다 이어붙여서 소위 희망하는 기대 섞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일을 잘하고 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인 것이지 정말 대통령이 한번 더 해야 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3명의 유력 후보들도 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아마 저를 포함한 우리 당 의원들 다수도 같은 마음일 거고 국민도 같은 마음일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에서 접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연임 관련 논란,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싸워도 괜찮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전당대회 과열 양상입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가 양 팀으로 갈라져 더 크게 더 강하게상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이 소환이 됐습니다. 당시에 지혈한 손수건이 내 것이었다, 이렇게 나를 반명이라고 할 수가 있냐. 친청 후보로 불리는 한민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친명 김용 후보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지혈팔이 하지 말아라. 상당히 원색적인 단어가 오가고 있습니다.

[김영우]
전당대회라는 게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놓고 또 국민들의 삶과 관계되는 정책 제안, 미래 비전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하면 저런 얘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자체가 정체성 논란이 되어 버렸잖아요. 명청 갈등에서 시작됐고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이냐, 누가 민주당의 적통이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막 나가는 겁니다. 이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도 친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저런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지혈을 내가 했다. 그 손수건이 내 손수건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글쎄요, 국민들이 밖에서 볼 때는 씁쓸하죠.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이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 아닙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라는 게 물론 선거전이니까 열띤 건 좋고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건 좋은 일이지만 저런 식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주목을 받게 하거나 이렇게 가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는 무게 있는 전당대회는 절대 아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나 전당대회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예요. 그때 공항 의전 논란에서부터 시작해서명픽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도 명픽 의장이라는 것 때문에 일파만파 되는 겁니다, 그 발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도 그렇고 지난 6.3 지방선거 때도 명픽 정원오 서울시장이라든지 하정우라든지. 명픽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반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선수들의 발언 자체가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문제지만 집권여당 민주당이 좀 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져주기를 바라보죠.

[앵커]
대통령 지혈을 누가 했는지, 이런 진실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신천지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지도부 내에서 전당대회 끝나고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 반대 쪽에서는 우리 당을 콩가루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친명 또는 친석계에서 왜 전당대회 끝나고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당장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홍기원]
일단 이번 우리 당 전당대회가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이런 긍정적인 정책적인 대결의 장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친명이냐 아니냐 또는 신천지나 지혈 손수건, 이런 문제들이 핵심 이슈로 된 것은 매우 잘못된 거다. 지금 김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큰 하락을 해서 굉장히 충격파가 크고 실제 바닥의 경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로 논의해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신천지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큰 개입을 했고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사 과정 속에서 살펴보니 민주당에도 일부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 입당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다만 조직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우리 당내 누구와 결합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목적, 이득을 위해서 일부 들어온 것 같은데 그건 당연히 전당대회 당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경고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 그걸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잖아요.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조사 플러스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도 만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의 협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제든지 여나 야 당의 뜻과는 관계없이 종교단체가 강고한 결집력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 왔던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발본색원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당대회 끝나고 발본색원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선 오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에서 의결을 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2시 반부터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과거 장면부터 보시죠. 이렇게 맞수토론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오늘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는데 참여자를 보시면 민주당 관계자 (요청)이라고 되어 있죠.민주당 의원 161명에게 친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도 예고했는데,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조가 있어야 필리버스터 데뷔가 가능합니다. 결국 민주당과의 맞수토론이 성사되지 않은 한동훈 의원, 지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민주당 161명의 의원들에게 와주십사 요청은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가지 않은 것 같고요. 보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보이고요. 친한계 의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신율 교수의 모습도 보이는데, 저기 보면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라는 법무부 책자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국민의힘의 공조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김영우]
그렇죠. 일단 순서에도 끼워줘야 되고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하고 원내 교섭단체가 합의해줘야 되거든요. 아마 국민의힘이 한동훈 의원을 끼워준다고 해도 상당히 발언 기회가 오지 않을 뒷번호에 끼워주지 않을까...

[앵커]
어차피 24시간밖에 없는 거니까.

[김영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끼워주면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너무 국민의힘이 그런다. 아마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끼워주되 굉장히 뒷번호에 끼워주지 않을까. 우리가 공천 줄 때 당선되지도 않을 아주 뒷번호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제대로 확실하게 실증적인 체험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싸워줄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생각한다면 한동훈 의원을 앞번호에 배정해 주는 게 맞죠. 하지만 한동훈 의원을 제명한 정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봤을 때 폭넓게 정치다운 정치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쉽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발언할 기회가 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퀘스천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번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하고 맞서서 토론도 못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사법체계 붕괴에 이것도 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구나.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피해를 어떻게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 피해자의 2차, 3차 피해를.

[앵커]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의원이 데뷔하면서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홍기원 의원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피해자들 양산하면 안 된다, 첫 민주당 당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셔서 검찰개혁 11적으로 몰리기도 하셨잖아요. 어쨌든 민주당 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을 내셨잖아요. 그 부분이 반영된 건가요?

[홍기원]
먼저 한동훈 의원 얘기를 하면 저도 친서를 받았는데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법안을 대표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완수사권 문제, 검찰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한동훈 의원만은 말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느냐. 바로 정치검찰의 과거 만행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한동훈 의원은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제일 거두가 윤석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입법이 됐는데 거기 등자를 이용해서 시행령을 고쳐서 엄청나게 확대하면서 국민들의 검사에 대한 불신을 깊게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한동훈 의원은 이 말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논의에서 빠져줘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제 법안소위에서 통과됐고 아마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될 것 같은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 피해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일부 존치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러한 노력 덕분인지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항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법안에 넣었던 내용들도 많이 반영됐고요. 또 제가 법안에 넣지는 않았지만 추가로 반영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앵커]
잠시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법사위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시위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그래서 당초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된 법안 내용에 비해서 지금은 소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피해자 보호조항, 또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구제조항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대로 법이 통과되더라도 범죄 피해자들의 애로는 많이 해소가 되었다. 특히 중수청에 보완수사권 전담 부서를 두고 또 경찰에서 수사했던 내용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청에서도 할 수 있거나 또는 상급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완이 됐고 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전건 송치하도록 했고요. 또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하거나 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조항들이 많이 보강이 됐다. 그래서 제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걱정이 크게 덜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피해자 보호조항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보완수사권 자체는 폐지되는 대로 민주당 안대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우]
지금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서 피해자의 예상되는 피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는 별 문제 없이 다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게 검찰의 보완수사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를 없애놓고 지금 예상되는 피해를 보완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검찰을 말씀하셨는데 정치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건 일반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모든 국민들의 피해에 관계될 수 있는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검찰 보완수사입니다. 이런 검찰 보완수사를 가지고 과거의 정치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완전히 원인과 결과와 전혀 관계가 없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니까 법안을 보완, 수정하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형사 피의자를 48시간 경찰들이 무분별하게 체포해서 구금하는 거, 이건 과거로 돌아갔더라고요. 그것도 한동훈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슈화됐고 그것을 고친 겁니다,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의원이 지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빠져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