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오늘 형소법 개정안·선관위 특검법 심사
법사소위 속개…국힘 복귀해 비공개 회의 진행 중
민주, 모레 본회의 처리 목표…논의 속도
법사소위 속개…국힘 복귀해 비공개 회의 진행 중
민주, 모레 본회의 처리 목표…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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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반발해 퇴장했던 국민의힘 위원들도 조금 전 회의에 복귀했는데, 오늘 중 소위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법안소위 오후 회의에는 국민의힘도 참석했다고요?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이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변경에 항의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국민의힘 위원들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속개된 법사소위에 복귀했고, 현재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모레(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입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법사소위 논의와 함께, 여야 원내지도부 간 수사 범위 등에 대한 물밑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는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앵커]
차기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선은 오늘 첫 당원투표가 시작됐군요?
[기자]
네, 민주당 전국 순회경선 첫 지역인 충청권의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ARS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는 토요일인 다음 달 1일 발표됩니다.
투표 첫날 바로 일부 문제도 발생했는데, 충북 지역 시스템 오류가 생겨 투표 마감 시한을 내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본격 투표가 시작된 첫날, 당 대표 후보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당심 다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K로 향한 김민석 후보는 경남 창원 권리당원 강연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억울하게 공격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정부와의 교감을 강조했습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 묘역을 찾은 뒤 세종 당원들을 만난 정청래 후보는 이 전 총리의 뜻을 받들어 당원 주권 정당을 강화하겠다며 '당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연이틀 충청에 공을 들이고 있는 송영길 후보는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에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싸우는 정 후보도, 대통령을 뒷받침만 하는 김 후보도 아니라고 경쟁력을 내세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윤리위원회의 징계 개시 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27일)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별도로, 최고위원회에선 '자진 탈당'을 권유한 상태인데요.
정 원내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에서 자신은 권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면서, 개인적으론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공개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비당권파 조은희 의원은 권 의원이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으니 포용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권파 유영하 의원은 폭력에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리위는 또 지난 재보궐 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진종오 의원과, 박덕흠 국회부의장의 낙선 운동을 벌였던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했는데요.
조경태 의원은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는 이미 공당 대표의 자격을 상실했다, 앞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한 '경선 불복' 의원 62명도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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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반발해 퇴장했던 국민의힘 위원들도 조금 전 회의에 복귀했는데, 오늘 중 소위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법안소위 오후 회의에는 국민의힘도 참석했다고요?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이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변경에 항의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국민의힘 위원들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속개된 법사소위에 복귀했고, 현재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모레(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입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법사소위 논의와 함께, 여야 원내지도부 간 수사 범위 등에 대한 물밑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는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앵커]
차기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선은 오늘 첫 당원투표가 시작됐군요?
[기자]
네, 민주당 전국 순회경선 첫 지역인 충청권의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ARS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는 토요일인 다음 달 1일 발표됩니다.
투표 첫날 바로 일부 문제도 발생했는데, 충북 지역 시스템 오류가 생겨 투표 마감 시한을 내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본격 투표가 시작된 첫날, 당 대표 후보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당심 다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K로 향한 김민석 후보는 경남 창원 권리당원 강연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억울하게 공격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정부와의 교감을 강조했습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 묘역을 찾은 뒤 세종 당원들을 만난 정청래 후보는 이 전 총리의 뜻을 받들어 당원 주권 정당을 강화하겠다며 '당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연이틀 충청에 공을 들이고 있는 송영길 후보는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에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싸우는 정 후보도, 대통령을 뒷받침만 하는 김 후보도 아니라고 경쟁력을 내세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윤리위원회의 징계 개시 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27일)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별도로, 최고위원회에선 '자진 탈당'을 권유한 상태인데요.
정 원내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에서 자신은 권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면서, 개인적으론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공개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비당권파 조은희 의원은 권 의원이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으니 포용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권파 유영하 의원은 폭력에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리위는 또 지난 재보궐 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진종오 의원과, 박덕흠 국회부의장의 낙선 운동을 벌였던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했는데요.
조경태 의원은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는 이미 공당 대표의 자격을 상실했다, 앞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한 '경선 불복' 의원 62명도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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