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새 술은 새 부대에"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보이콧 종료' 국민의힘 간사·소위 위원부터 선임
오후에 곧바로 소위 개최…"내일 형소법 집중 논의"

[앵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당론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는 겁니까?

[기자]
속전속결 처리가 목표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아닐 거로 전망됩니다.

관련 개정안은 아직 소위 단계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는 국민의힘 간사와 1소위 위원 선임으로 개문발차했는데요.

오후에도 곧바로 1소위가 연이어 열리는데,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 논의는 내일쯤 이뤄질 거로 보인다고 귀띔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아침 유튜브 방송에 나와, 오는 수요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아침 회의에서 이번 주 내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다는 보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 정 장관이 건강 문제 등을 언급하며 거취 관련 입장을 더 명확하게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 사의 표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고, 따라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강경파 뜻에 동의하고 나선 건, 결국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한 거라며 '맞교환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할 특검 도입도 쟁점인데,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여야 할 것 없이 선관위 개혁을 외치며 각자 특검법안을 제출했고, 오늘 법사위 소위가 이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체회의에서 양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나란히 상정되고 나면 오후 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다듬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권은 형소법 개정안과 더불어 특검법도 오는 30일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여야 이견이 만만찮아 협상 난항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후 6·3 지방선거 선거 소청 사건에 대한 첫 심의에도 착수하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참석해 구두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에선 무책임한 장외 선동을 중단하고 국회 일정에나 협조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선 상임위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 징계 문제도 관심사죠?

[기자]
시간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아침 일찍 정점식 원내대표가 멱살잡이 소동을 언급하며 '보수의 품격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대표 정당인 국민의힘의 문제라고도 했는데, 곧장 최고위가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만약 불응하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입니다.

이후 권 의원이 곧장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권영진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권 영 진 / 국민의힘 의원 : 사과드렸고, 대표님께서도 또 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고. (탈당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 역시 사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는데, 우선 목요일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