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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월요일의 정치 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친명 좌장의 사의 표명, 후폭풍이 거셉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물러나겠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그냥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겠다는 게 아니고 친명 좌장에 대통령의 40년 지기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법무부 장관 위치에서 나름의 정치적 존재감과 의미를 가지고 본인의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녹록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여기에서의 역할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발언하고 소신과 양심에 근거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과 말씀으로 보이고 들립니다.
[앵커]
에둘러서 말씀하셨는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민주당의 당론 확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게 방아쇠가 됐겠구나, 트리거가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당과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선배로서, 그리고 나름 식견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충정이 알아지지는 않고 비난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꽤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피로감과 무력감으로 쌓여왔고 이번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이 결정, 결단의 방아쇠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법사위에서 열변을 토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말할 기회를 달라, 단호하게 주장도 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할 일도, 일할 의지도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심경일까요?
[윤희석]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본인이 이건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론은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으로서 할 일이 없다가 하나 있고, 그럼 폐지가 된 법안이 정부로 넘어와서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공포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본인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서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나는 찬동할 수 없다. 거기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다, 아마 이런 의사표시도 하려는 그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 입장도 속보로 들어왔는데 공식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말은 사의 표명이 지난 주말 내내 나왔는데 확인된 바 없다, 사실이 아니라는 건 일단은 만류해 보겠다. 이런 속뜻일까요?
[김상일]
그런 의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해석은 되는데 그것보다 행정이라는 게 공식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으나 공식적인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입장을 내지 않겠다, 이런 것도 절반 이상 같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동의할 수 없는 것에 이름 남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강하게는 해석하지 않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실무 절차를 해야 돼요. 조직도 준비해야 되고 관련해서 규정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본인이 동의가 잘 안 되는 걸 신이 나서 실무적인 뒤처리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여기 이름조차도 안 남기고 싶어, 이렇게 너무 강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워낙 가까운 사이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이기는 하지만 지금 전당대회도 있고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잖아요.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김상일]
글쎄요, 저런 경우에 본인이 만류하는데도 그만두는 경우에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변명을 칭병이라고 해요. 아픕니다, 이렇게 그만두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대야 되는데 이유를 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합시다. 이렇게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정치권에서는 그냥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서요라고 그만두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사전에 교감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돌아오시면 직접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을 합니다.
[앵커]
그런 맥락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성호 장관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했고요. 몸이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수면장애도 있고 몸도 안 좋고. 그런데 저도 여러 군데서 들어보니까 진짜로 치아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요. 몸이 진짜 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대통령이 더는 붙잡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윤희석]
그래도 일이 우선이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클 겁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만약에 정성호 장관 그만두시면 그 자리를 메울 만한 분들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구로 찾을 수 있겠어요. 저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성호 장관의 마음을 다독여서 계속 일을 하시기를. 그래서 결론은 검찰개혁 완수되는 10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분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의 저 말씀을 들어보고 표정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대통령이 사의를 물리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본인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윤희석]
바꿀 정도 생각했으먼 이렇게 사의를 여러 번 표명하거나 또 그 과정에서 저렇게 단호한 본인의 의지를 국회에서 내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이것 때문에 당과 또 국회, 정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소용돌이 안에 휩싸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로 한 걸까요?
[김상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통과되면 조직 인사, 예산, 규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일들은 그냥 새로운 사람하고 좀 신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내포된 것 아닌가. 본인은 사실 그것을 신나게 하기에는 마음이 동하지 않는 상황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추진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 뜻에 동의를 한 건 결국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다. 이른바 맞교환설을 제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윤희석]
왜냐하면 공소 취소 관련해서 대통령의 정확한 반응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재판을 재임 중에 하지 못하게 한다. 민주당에서 처음에 작년에 그걸 추진했다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재판 계속 받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소 취소 관련해서 공소 취소 모임까지 만들고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안도 통과시키려고 했었던 전례가 있는데 그건 그러면 정쟁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 저희가 해석할 때는 대통령은 그 공소 취소가 제일 중요한 본인의 재임 중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공소 취소 문제가 너무나 크기에 이거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지금 이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공소 취소 과정에서 나는 빠지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말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건 말이 안 되는 게 본인들이 무속인도 아니고 어떻게 남의 생각을 단정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저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건 정치공세이자 음모론 제기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소 취소에 대해서 크게 마음이 없어요. 왜냐, 그거 해도 남는 건들이 있고 그리고 규정을 바꿔서 하면 정권이 만약에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그 규정을 또 똑같이 바꿀 거 아닙니까. 그게 큰 의미가 없다.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케이스예요. BBK 다 없앴지만 다스로 결국 옥고를 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 공소 취소는 제가 다 맞지는 않겠지만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최고위원을 하거나 자기가 강성 지지층을 끌고 가고 싶거나 내 편으로 끌고 오고 싶거나.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이슈인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 이슈로 활용하는 거고, 대통령은 그렇게 이슈를 활용하는데 이걸 다 본인이 막아서면 그렇게까지 하면 그 사람들에게 공간을 너무 닫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밝힌 청와대 입장에서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 어떤 결정이든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윤희석]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이 문제를 돌파를 안 하고 이 상태에서 도망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야당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 중 하나는 그래도 자리를 지키면서 아직 통과는 안 됐잖아요. 통과돼서 정부에 이송이 됐을 때 그 단계에서 막을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서도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주문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정성호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고 또 대통령도 아무 말씀 안 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정성호 장관이 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강하게 대통령한테 뭔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이 대통령이 본인이 속해 있는 당, 여당의 의견을 반대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글쎄요, 그렇게 되면 거의 정계개편 전초전으로 느껴집니다.
[앵커]
또 전당대회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러면 민주당이 넘긴다고 그걸 그대로 받느냐, 이 부분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상일]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본인의 선호가 있지만 숙의해 달라고까지 일종의 약간 읍소에 가까운 이야기를 당에다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이 만약에 대통령의 이 정도의 표현이라면 저는 호흡을 같이 하는 당이라면 본인들이 총대를 메고 그걸 받아주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봐요.
[앵커]
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도 안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김상일]
그건 전당대회 후보로 나오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대표로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본인이 먼저 받아 안고 선봉대, 앞서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서 지금 일부 비판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본인이 당원들한테 대통령보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지는 강성 당원들을 본인이 차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그런 읍소마저도 그냥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 아닌가.
[앵커]
강성 당원 표심만 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신천지 논란입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천지 당원들이 대거 가입해서 특정 후보 당선시키려고 지금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제기를 하고 있고 제보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또 논란이 되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해요.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윤희석]
논란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천지라는 곳에서 민주당이 들어와서 뭔가를 한다. 그게 전당대회 시점이다. 저희 당에도 비슷한 의혹이 있었고 수사 결과도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저희 당에 대해서 얘기했던 위헌정당이 되는 거예요. 위헌정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막아야 한다. 그리고 시정해야 된다라는 논리에도 찬성을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판명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논란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쭉 치를 텐데 그 과정에서 당의 정체성이나 당의 위상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는 것을 1위 후보라고 주장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표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까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느냐 그렇게 상황이 안 좋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이 신천지 문제 관련한 것을 계속 끌게 되면 지금 최민희 의원 얘기하시는 것처럼 계속 공격받을 거예요. 똑바로 나오는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수사 담당자가 아니면. 그러면 패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제보가 맞다면 신천지에 휘둘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건 특정 후보에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흙탕물이 된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저도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기와 의도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용이다라고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통일교, 신천지 이런 사회적인 수용성이 떨어지는 조직에서는 모든 권력기관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민원을 위해서 접근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사실 학생회장을 할 때 통일교의 한학자, 그 당시 총재 부인의 강연을 학교에서 해 주면 저를 유학을 보내주고 미국 워싱턴 타임지 기자를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곳곳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접근해서 본인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민원과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곳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혹 제기는 계속 하고 수사는 전대 이후에 하자는 또 어떤 얘기인 거예요? 그건 이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해야죠.
[앵커]
전대 이후에?
[김상일]
전대 중에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니까 그 절차에 맞춰야 해야 되고요. 수사가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져서 당에 이런 부분은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를 좀 통보해 주면 그거 가지고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그런 걸 통보해 주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조사는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의혹 해결은 안 되고 친명 쪽에서도 수사는 전대 이후에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확인도 안 되고 전대에 변수는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윤희석]
결론은 이 얘기한 것 자체로 뭔가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을 더 집결시키러는 의도로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 솔직히 지난 20대 대선 때 이낙연 후보와 경쟁했던 당시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너무 많이 지면서 어떻게 보면 후보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이 거기에 앙심을 품었든지 나쁜 감정을 품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움직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민석 후보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신천지가 들어오면 우리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투표 많이 해 주시고 김민석을 지켜주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충격적인 게 신천지라는 단어를 고유명사로 얘기하는 순간 민주당이 뭐가 되냐, 왜 그 생각은 안 하셨느냐. 이 비판은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어쨌든 친명계에서 지금 신천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친청계가 바로 수사해라 하니까 친명계가 나중에 수사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맞받아치는. 상당히 논리가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대 변수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이른바 멱살잡이 논란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원내대표 두 명의 멱살을 잡았다. 상임위 배분 때문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앵커]
권영진 의원이,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한 얘기입니다. 기자들이 귀대기라고 하죠. 문틈으로 나오는 소리를 취재한 거니까 다 보도가 된 겁니다. 정점식 이리 와. 멱살을 열 번이라도 잡는다. 다 마음대로 하지 않았냐. 상임위 배분 원칙이 뭐냐, 이렇게 따졌다는 건데 징계 가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윤희석]
생각보다 당 지도부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보여요. 징계를 하더라도 만약에 제명을 한다면 저희 당 의석수도 줄어드는 거고요, 가뜩이나 적은데. 그리고 제명 정치를 또 하는 거냐라는 비판을 지도부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렇게 대변인이 징계 수준을 제명이라는 단어까지 써서 얘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오늘 있었던 최고위원회 분위기가 굉장히 강경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앵커]
욕설, 폭력 이런 사안 때문일까요?
[윤희석]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전직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동시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마 권영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방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정점식 원내대표, 박성훈 수석대변인 다 보수의 품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보수의 품격에 대해서 권영진 의원의 행위가 그 기준에 맞지 않다는 건 저희가 다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가 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예를 들어 재선거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장외로 나가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보수의 품격과 맞느냐. 지금 장 대표가 밖에 나가서 옷을 벗으면서 뭔가를 드러낸다거나 청중들과 강한 구호를 외치면서 하는 행위들. 그것이 이분들이 말하는 보수의 품격과 이러면 얼마나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다 있는데 배치 원칙이 뭐냐. 왜 나는 매번 소외되냐. 이렇게 상임위 배분이 중요한 거냐, 이게 뭐길래 그러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김상일]
상임위 배분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임위마다 굉장히 이해관계가 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 상임위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몰리고 이해관계가 큰 상임위들이 인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원내대표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앵커]
기준 없이 원내대표가 그냥 알아서 주는 겁니까?
[김상일]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고려도 있고 관례와 기준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보다 정무적인 판단, 원내대표의 판단이 가장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원내대표 1년이잖아요. 그 1년을 끌고 나가야 되는 진용을 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위원장단과 간사단은 회의를 정책적으로 계속 같이 또 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원내대표의 권한을 그래도 존중해 줬던 것이 국회의 관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징계 사안이라고 보세요?
[김상일]
징계는 문제는 제가 볼 때 국민의 시각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저게 꼭 무슨 조폭들의 구역 다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알려진 상황에서는 적절한 조치,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치권이 다른 이권 다툼보다는 낫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영진 의원이 사실 저도 스튜디오에서 많이 뵀던 분이고 평소에는 저런 이미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저도 기사를 보고 좀 놀라기도 했는데. 대안과미래 소속이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물론 저 행위 자체는 잘못됐지만 본인이 피해의식 같은 게 뿌리 깊게 자리잡았던 것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윤희석]
당 운영이 정상적이고 당 리더십이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설령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감정의 골이 있지 않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도 정상적일 때와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결과까지 나오지 않았나.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앵커]
어쨌든 징계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윤리위 가동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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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월요일의 정치 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친명 좌장의 사의 표명, 후폭풍이 거셉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물러나겠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그냥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겠다는 게 아니고 친명 좌장에 대통령의 40년 지기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법무부 장관 위치에서 나름의 정치적 존재감과 의미를 가지고 본인의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녹록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여기에서의 역할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발언하고 소신과 양심에 근거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과 말씀으로 보이고 들립니다.
[앵커]
에둘러서 말씀하셨는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민주당의 당론 확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게 방아쇠가 됐겠구나, 트리거가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당과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선배로서, 그리고 나름 식견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충정이 알아지지는 않고 비난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꽤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피로감과 무력감으로 쌓여왔고 이번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이 결정, 결단의 방아쇠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법사위에서 열변을 토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말할 기회를 달라, 단호하게 주장도 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할 일도, 일할 의지도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심경일까요?
[윤희석]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본인이 이건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론은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으로서 할 일이 없다가 하나 있고, 그럼 폐지가 된 법안이 정부로 넘어와서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공포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본인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서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나는 찬동할 수 없다. 거기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다, 아마 이런 의사표시도 하려는 그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 입장도 속보로 들어왔는데 공식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말은 사의 표명이 지난 주말 내내 나왔는데 확인된 바 없다, 사실이 아니라는 건 일단은 만류해 보겠다. 이런 속뜻일까요?
[김상일]
그런 의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해석은 되는데 그것보다 행정이라는 게 공식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으나 공식적인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입장을 내지 않겠다, 이런 것도 절반 이상 같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동의할 수 없는 것에 이름 남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강하게는 해석하지 않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실무 절차를 해야 돼요. 조직도 준비해야 되고 관련해서 규정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본인이 동의가 잘 안 되는 걸 신이 나서 실무적인 뒤처리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여기 이름조차도 안 남기고 싶어, 이렇게 너무 강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워낙 가까운 사이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이기는 하지만 지금 전당대회도 있고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잖아요.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김상일]
글쎄요, 저런 경우에 본인이 만류하는데도 그만두는 경우에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변명을 칭병이라고 해요. 아픕니다, 이렇게 그만두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대야 되는데 이유를 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합시다. 이렇게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정치권에서는 그냥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서요라고 그만두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사전에 교감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돌아오시면 직접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을 합니다.
[앵커]
그런 맥락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성호 장관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했고요. 몸이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수면장애도 있고 몸도 안 좋고. 그런데 저도 여러 군데서 들어보니까 진짜로 치아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요. 몸이 진짜 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대통령이 더는 붙잡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윤희석]
그래도 일이 우선이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클 겁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만약에 정성호 장관 그만두시면 그 자리를 메울 만한 분들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구로 찾을 수 있겠어요. 저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성호 장관의 마음을 다독여서 계속 일을 하시기를. 그래서 결론은 검찰개혁 완수되는 10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분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의 저 말씀을 들어보고 표정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대통령이 사의를 물리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본인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윤희석]
바꿀 정도 생각했으먼 이렇게 사의를 여러 번 표명하거나 또 그 과정에서 저렇게 단호한 본인의 의지를 국회에서 내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이것 때문에 당과 또 국회, 정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소용돌이 안에 휩싸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로 한 걸까요?
[김상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통과되면 조직 인사, 예산, 규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일들은 그냥 새로운 사람하고 좀 신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내포된 것 아닌가. 본인은 사실 그것을 신나게 하기에는 마음이 동하지 않는 상황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추진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 뜻에 동의를 한 건 결국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다. 이른바 맞교환설을 제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윤희석]
왜냐하면 공소 취소 관련해서 대통령의 정확한 반응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재판을 재임 중에 하지 못하게 한다. 민주당에서 처음에 작년에 그걸 추진했다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재판 계속 받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소 취소 관련해서 공소 취소 모임까지 만들고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안도 통과시키려고 했었던 전례가 있는데 그건 그러면 정쟁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 저희가 해석할 때는 대통령은 그 공소 취소가 제일 중요한 본인의 재임 중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공소 취소 문제가 너무나 크기에 이거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지금 이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공소 취소 과정에서 나는 빠지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말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건 말이 안 되는 게 본인들이 무속인도 아니고 어떻게 남의 생각을 단정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저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건 정치공세이자 음모론 제기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소 취소에 대해서 크게 마음이 없어요. 왜냐, 그거 해도 남는 건들이 있고 그리고 규정을 바꿔서 하면 정권이 만약에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그 규정을 또 똑같이 바꿀 거 아닙니까. 그게 큰 의미가 없다.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케이스예요. BBK 다 없앴지만 다스로 결국 옥고를 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 공소 취소는 제가 다 맞지는 않겠지만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최고위원을 하거나 자기가 강성 지지층을 끌고 가고 싶거나 내 편으로 끌고 오고 싶거나.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이슈인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 이슈로 활용하는 거고, 대통령은 그렇게 이슈를 활용하는데 이걸 다 본인이 막아서면 그렇게까지 하면 그 사람들에게 공간을 너무 닫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밝힌 청와대 입장에서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 어떤 결정이든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윤희석]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이 문제를 돌파를 안 하고 이 상태에서 도망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야당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 중 하나는 그래도 자리를 지키면서 아직 통과는 안 됐잖아요. 통과돼서 정부에 이송이 됐을 때 그 단계에서 막을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서도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주문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정성호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고 또 대통령도 아무 말씀 안 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정성호 장관이 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강하게 대통령한테 뭔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이 대통령이 본인이 속해 있는 당, 여당의 의견을 반대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글쎄요, 그렇게 되면 거의 정계개편 전초전으로 느껴집니다.
[앵커]
또 전당대회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러면 민주당이 넘긴다고 그걸 그대로 받느냐, 이 부분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상일]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본인의 선호가 있지만 숙의해 달라고까지 일종의 약간 읍소에 가까운 이야기를 당에다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이 만약에 대통령의 이 정도의 표현이라면 저는 호흡을 같이 하는 당이라면 본인들이 총대를 메고 그걸 받아주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봐요.
[앵커]
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도 안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김상일]
그건 전당대회 후보로 나오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대표로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본인이 먼저 받아 안고 선봉대, 앞서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서 지금 일부 비판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본인이 당원들한테 대통령보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지는 강성 당원들을 본인이 차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그런 읍소마저도 그냥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 아닌가.
[앵커]
강성 당원 표심만 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신천지 논란입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천지 당원들이 대거 가입해서 특정 후보 당선시키려고 지금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제기를 하고 있고 제보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또 논란이 되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해요.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윤희석]
논란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천지라는 곳에서 민주당이 들어와서 뭔가를 한다. 그게 전당대회 시점이다. 저희 당에도 비슷한 의혹이 있었고 수사 결과도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저희 당에 대해서 얘기했던 위헌정당이 되는 거예요. 위헌정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막아야 한다. 그리고 시정해야 된다라는 논리에도 찬성을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판명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논란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쭉 치를 텐데 그 과정에서 당의 정체성이나 당의 위상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는 것을 1위 후보라고 주장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표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까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느냐 그렇게 상황이 안 좋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이 신천지 문제 관련한 것을 계속 끌게 되면 지금 최민희 의원 얘기하시는 것처럼 계속 공격받을 거예요. 똑바로 나오는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수사 담당자가 아니면. 그러면 패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제보가 맞다면 신천지에 휘둘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건 특정 후보에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흙탕물이 된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저도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기와 의도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용이다라고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통일교, 신천지 이런 사회적인 수용성이 떨어지는 조직에서는 모든 권력기관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민원을 위해서 접근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사실 학생회장을 할 때 통일교의 한학자, 그 당시 총재 부인의 강연을 학교에서 해 주면 저를 유학을 보내주고 미국 워싱턴 타임지 기자를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곳곳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접근해서 본인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민원과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곳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혹 제기는 계속 하고 수사는 전대 이후에 하자는 또 어떤 얘기인 거예요? 그건 이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해야죠.
[앵커]
전대 이후에?
[김상일]
전대 중에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니까 그 절차에 맞춰야 해야 되고요. 수사가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져서 당에 이런 부분은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를 좀 통보해 주면 그거 가지고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그런 걸 통보해 주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조사는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의혹 해결은 안 되고 친명 쪽에서도 수사는 전대 이후에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확인도 안 되고 전대에 변수는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윤희석]
결론은 이 얘기한 것 자체로 뭔가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을 더 집결시키러는 의도로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 솔직히 지난 20대 대선 때 이낙연 후보와 경쟁했던 당시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너무 많이 지면서 어떻게 보면 후보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이 거기에 앙심을 품었든지 나쁜 감정을 품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움직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민석 후보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신천지가 들어오면 우리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투표 많이 해 주시고 김민석을 지켜주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충격적인 게 신천지라는 단어를 고유명사로 얘기하는 순간 민주당이 뭐가 되냐, 왜 그 생각은 안 하셨느냐. 이 비판은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어쨌든 친명계에서 지금 신천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친청계가 바로 수사해라 하니까 친명계가 나중에 수사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맞받아치는. 상당히 논리가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대 변수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이른바 멱살잡이 논란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원내대표 두 명의 멱살을 잡았다. 상임위 배분 때문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앵커]
권영진 의원이,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한 얘기입니다. 기자들이 귀대기라고 하죠. 문틈으로 나오는 소리를 취재한 거니까 다 보도가 된 겁니다. 정점식 이리 와. 멱살을 열 번이라도 잡는다. 다 마음대로 하지 않았냐. 상임위 배분 원칙이 뭐냐, 이렇게 따졌다는 건데 징계 가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윤희석]
생각보다 당 지도부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보여요. 징계를 하더라도 만약에 제명을 한다면 저희 당 의석수도 줄어드는 거고요, 가뜩이나 적은데. 그리고 제명 정치를 또 하는 거냐라는 비판을 지도부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렇게 대변인이 징계 수준을 제명이라는 단어까지 써서 얘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오늘 있었던 최고위원회 분위기가 굉장히 강경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앵커]
욕설, 폭력 이런 사안 때문일까요?
[윤희석]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전직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동시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마 권영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방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정점식 원내대표, 박성훈 수석대변인 다 보수의 품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보수의 품격에 대해서 권영진 의원의 행위가 그 기준에 맞지 않다는 건 저희가 다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가 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예를 들어 재선거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장외로 나가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보수의 품격과 맞느냐. 지금 장 대표가 밖에 나가서 옷을 벗으면서 뭔가를 드러낸다거나 청중들과 강한 구호를 외치면서 하는 행위들. 그것이 이분들이 말하는 보수의 품격과 이러면 얼마나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다 있는데 배치 원칙이 뭐냐. 왜 나는 매번 소외되냐. 이렇게 상임위 배분이 중요한 거냐, 이게 뭐길래 그러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김상일]
상임위 배분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임위마다 굉장히 이해관계가 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 상임위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몰리고 이해관계가 큰 상임위들이 인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원내대표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앵커]
기준 없이 원내대표가 그냥 알아서 주는 겁니까?
[김상일]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고려도 있고 관례와 기준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보다 정무적인 판단, 원내대표의 판단이 가장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원내대표 1년이잖아요. 그 1년을 끌고 나가야 되는 진용을 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위원장단과 간사단은 회의를 정책적으로 계속 같이 또 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원내대표의 권한을 그래도 존중해 줬던 것이 국회의 관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징계 사안이라고 보세요?
[김상일]
징계는 문제는 제가 볼 때 국민의 시각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저게 꼭 무슨 조폭들의 구역 다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알려진 상황에서는 적절한 조치,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치권이 다른 이권 다툼보다는 낫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영진 의원이 사실 저도 스튜디오에서 많이 뵀던 분이고 평소에는 저런 이미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저도 기사를 보고 좀 놀라기도 했는데. 대안과미래 소속이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물론 저 행위 자체는 잘못됐지만 본인이 피해의식 같은 게 뿌리 깊게 자리잡았던 것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윤희석]
당 운영이 정상적이고 당 리더십이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설령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감정의 골이 있지 않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도 정상적일 때와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결과까지 나오지 않았나.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앵커]
어쨌든 징계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윤리위 가동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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