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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나와 계십니다.
북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은저희가 뉴스로 계속 보도를 해 드렸는데 분야를 보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미국의소리 방송이 올해 상반기 무역자료를분석했는데 북중 간의 교역액이 15억687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이게 규모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북제재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7년 이후에 보면 최대치가 아니겠습니까?
[이호령]
최대치가 된 거죠. 2017년이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러고 나서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2018년이 11억 달러로 감소를 했거든요. 사실상 2018년보다 더 높아진 상황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증액한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이 중국과 교역과 관련해서 어떤 걸 수출했는가 보면 광물 수출이 이전보다 15~16% 정도 높아졌는데 광물 수출에서도 특히 텅스텐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텅스텐이 가격이 킬로그램당 7달러였는데 이게 미중 간에 공급망 통제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가격이 오른 거예요. 폭등을 해서 8에서 70달러로 굉장히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출하 물량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는데 북한이 그로 인해서 수익을 받은 건 거의 98% 증가를 해서 그 숫자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사실상 북중 간의 교역액의 증대는 북중 간에 교역에 대한 양적인 증대보다는 광물의 가격의 증액에 따른 교역량의 총 금액 증대가 외부적 효과가 컸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렇게 교역이 커지게 된다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제재하는 경우는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군요.
[이호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와 관련된 전문가 모니터링에 해당되는 부분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2024년부터 UN제도권 안에서의 제재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제한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UN 밖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다국적 모니터링에 우리도 포함돼서 가동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재가 무용지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상 제재라는 것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해서 비용을 계속 높이는 거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를 하고 있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 역시 제재를 가하기에는 본인도 제재 대상이고 그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군수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UN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대북제재 모니터링을 해제를 시키는 데러시아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대북제재를 지켜야 될 행위자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우회하고 위반하는 데 역할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북제재 자체가 무용지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북미 간에 대화 가능성은 확실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비핵화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의제가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이호령]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와 관련된 것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가 핵 국가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올린 사안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에 북중 정상회담 할 때 비핵화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고 최근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제3차 전략대화를 했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 러시아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북한이 추구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핵 국가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것도 러시아도 인정해 주고.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돼서 북한이 주장하는 걸 서포트해 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미 간에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의제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계속해서 의제 협상에 올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위기관리 이슈라든지 군비 감축 이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의 성격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전술을 펼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과 끊어진 대화를 잇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호령]
지금 용어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역대 정부들이 해왔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평화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한반도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남북 간의 평화라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전술적인 측면에서 입구 단계를 굉장히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용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우면서 한국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남북관계 대화의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외교정책. 그다음에 우리한테 하고 있는 정책이 어떻게 접목돼서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틀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정책에서 용어를 바꿔서 입구를 낮추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의 외교정책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과 러시아와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최선희 외무상이 최근에 러시아를 방문했거든요. 그 시점이 북중 간에 최고위 방문을 한 직후에 러시아를 방문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뜻이 있는 것이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호령]
우리가 기존에 북한의 대중정책, 대러정책과 관련해서는 양자 간에 균형을 맞추는 외교정책이기 때문에 6월달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지난 7월 10일에는 북중 간의 우호조약 65주년을 맞이해서 총리급 이하가 방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대러시아 대중정책을 하면서 외교 권력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해 왔던 그런 외교정책의 맥락하에 북한이 편승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냐 러시아냐에 대한 균형 외교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미주의와 관련된 권역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편승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특히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다자회담 계기가 아니라 특별히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제3차 전략대화를 위한 단독 목적으로 갔다는 게 작년이랑 다른 맥락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상황이었을까를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제한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장거리 공격능력이 가시화되면서 초기의 우세를 잡았다고 하고 올해는 종전이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종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전쟁이 4년이 넘어서 5년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상황이 러시아가 북한을 전략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최선희 외무상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도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러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그런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게 24년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작년에도 중국 전승절 기념할 때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고 그리고 나서 두 번 계기에 전부 다 러시아에 초청했는데.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9월에 동반경제포럼이 있을 때 혹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 건데. 중요한 것은 북한은 매 시점마다 전략적인 시기랑 이용해서 외교적인 이벤트를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의 움직임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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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나와 계십니다.
북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은저희가 뉴스로 계속 보도를 해 드렸는데 분야를 보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미국의소리 방송이 올해 상반기 무역자료를분석했는데 북중 간의 교역액이 15억687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이게 규모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북제재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7년 이후에 보면 최대치가 아니겠습니까?
[이호령]
최대치가 된 거죠. 2017년이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러고 나서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2018년이 11억 달러로 감소를 했거든요. 사실상 2018년보다 더 높아진 상황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증액한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이 중국과 교역과 관련해서 어떤 걸 수출했는가 보면 광물 수출이 이전보다 15~16% 정도 높아졌는데 광물 수출에서도 특히 텅스텐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텅스텐이 가격이 킬로그램당 7달러였는데 이게 미중 간에 공급망 통제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가격이 오른 거예요. 폭등을 해서 8에서 70달러로 굉장히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출하 물량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는데 북한이 그로 인해서 수익을 받은 건 거의 98% 증가를 해서 그 숫자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사실상 북중 간의 교역액의 증대는 북중 간에 교역에 대한 양적인 증대보다는 광물의 가격의 증액에 따른 교역량의 총 금액 증대가 외부적 효과가 컸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렇게 교역이 커지게 된다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제재하는 경우는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군요.
[이호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와 관련된 전문가 모니터링에 해당되는 부분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2024년부터 UN제도권 안에서의 제재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제한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UN 밖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다국적 모니터링에 우리도 포함돼서 가동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재가 무용지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상 제재라는 것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해서 비용을 계속 높이는 거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를 하고 있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 역시 제재를 가하기에는 본인도 제재 대상이고 그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군수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UN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대북제재 모니터링을 해제를 시키는 데러시아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대북제재를 지켜야 될 행위자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우회하고 위반하는 데 역할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북제재 자체가 무용지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북미 간에 대화 가능성은 확실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비핵화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의제가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이호령]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와 관련된 것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가 핵 국가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올린 사안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에 북중 정상회담 할 때 비핵화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고 최근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제3차 전략대화를 했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 러시아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북한이 추구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핵 국가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것도 러시아도 인정해 주고.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돼서 북한이 주장하는 걸 서포트해 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미 간에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의제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계속해서 의제 협상에 올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위기관리 이슈라든지 군비 감축 이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의 성격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전술을 펼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과 끊어진 대화를 잇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호령]
지금 용어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역대 정부들이 해왔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평화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한반도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남북 간의 평화라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전술적인 측면에서 입구 단계를 굉장히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용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우면서 한국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남북관계 대화의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외교정책. 그다음에 우리한테 하고 있는 정책이 어떻게 접목돼서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틀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정책에서 용어를 바꿔서 입구를 낮추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의 외교정책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과 러시아와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최선희 외무상이 최근에 러시아를 방문했거든요. 그 시점이 북중 간에 최고위 방문을 한 직후에 러시아를 방문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뜻이 있는 것이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호령]
우리가 기존에 북한의 대중정책, 대러정책과 관련해서는 양자 간에 균형을 맞추는 외교정책이기 때문에 6월달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지난 7월 10일에는 북중 간의 우호조약 65주년을 맞이해서 총리급 이하가 방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대러시아 대중정책을 하면서 외교 권력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해 왔던 그런 외교정책의 맥락하에 북한이 편승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냐 러시아냐에 대한 균형 외교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미주의와 관련된 권역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편승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특히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다자회담 계기가 아니라 특별히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제3차 전략대화를 위한 단독 목적으로 갔다는 게 작년이랑 다른 맥락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상황이었을까를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제한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장거리 공격능력이 가시화되면서 초기의 우세를 잡았다고 하고 올해는 종전이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종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전쟁이 4년이 넘어서 5년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상황이 러시아가 북한을 전략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최선희 외무상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도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러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그런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게 24년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작년에도 중국 전승절 기념할 때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고 그리고 나서 두 번 계기에 전부 다 러시아에 초청했는데.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9월에 동반경제포럼이 있을 때 혹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 건데. 중요한 것은 북한은 매 시점마다 전략적인 시기랑 이용해서 외교적인 이벤트를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의 움직임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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