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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백종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첫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빅테크 기업 CEO들과 연쇄 회동을 가진 가운데국내에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관련한 정국 이슈,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AI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글로벌 AI 혁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미국 빅테크 기업 CEO들과 연쇄회동을 가지고 이후에 AI 서밋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강성필]
대한민국이 산업화 그다음에 정보화, 그 이후에 AI 이것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많은 분들이 뛰고 있죠. 기업총수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그런 차원에서도 얼마 전에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그리고 영남, 충청도에도 ESS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투자하고 핵심이 데이터센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기값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전기세 올라서 상당히 불만이 많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 전기 잡아먹는 데이터센터, 이거 빅테크,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AI 생태계가 잘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한국으로 시선이 쏠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세 군데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미국과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경제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데이터센터는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정전이 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지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AI 반도체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대통령이 실제로 빅테크 재벌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면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세일즈에 나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엔비디아 젠슨 황 CEO. SK그룹과 현대차, 네이버와 국내 기업들과 투자 계획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대한민국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선도적인 모습이다, 다른 나라 리더들도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보면 자유진영 내 제조업 패권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용을 했죠.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 같은 경우는 G2 국가로서 견제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도 있고 제조업체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AI 생태계에서 우리가 아는 엔비디아는 일종의 두뇌 아닙니까, GPU. 그런데 그 GPU가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HBM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게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로봇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봇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나 아니면 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수의 기업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은 실제 AI의 두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반도체도 있고 제한적으로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머물던 그런 AI의 부분을 피지컬적으로 확장시키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공장 안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테스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로서, 투자자로서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기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화면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업 총수들도 같이 합류를 했는데 젠슨 황 CEO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각 기업의 본사도 방문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기업 대표들이 젠슨 황 CEO가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부터 피지컬AI, 생성형 AI까지 AI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모습, 저희가 사진으로도 준비했는데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서 같이 회동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 CEO들끼리 깐부회동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기업 대표들이 어떤 성과를 협력해서 만들어낼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 아니겠습니까?
[강성필]
우리가 AI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반도체라고 하고 이 반도체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반도체로 AI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AI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있어야 되고 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공장에서도 사람보다는 로봇이 일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걸 피지컬AI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현대차와 빅테크, 테슬라라든지 하이닉스,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종합적으로 산업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총수들도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이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는 전기라든지 용수라든지 데이터센터 부지라든지 그리고 국가적인 지원도 상당히 중요한 게 일본의 구마모토라든지 대만의 가오슝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 그럼 인력은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우리 한국으로 기반시설이 오고 투자는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인력들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기업 총수들이 저렇게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만나면서 이 인재 양성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AI 생태계를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마련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빅테크 CEO들이 저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건 흔치 않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첫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흥]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AI 3대 강국의 일원으로서 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광주에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마저도 역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빼고는 전반적으로 AI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았다고 봅니다. 다만 기업의 관점에서 일을 풀어가기보다는 관치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아무리 올바른 길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고 쳐서 광주에 반도체 팹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수아 아니면 전력이나 소부장 생태계 그리고 부지, 인력, 이런 상황에 있어서문제점이 많거든요. 특히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2개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무엇보다도 금융 쇼크, 금융위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투자 시점을 글로벌 버블의 서막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AI의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노조가 광주 반도체 팹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주52시간 관련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민주노총이 반대하니까 그게 없던 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노란봉투법이나 주52시간 근무제 같은 유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통해서 실제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성필]
노조가 52시간 근무하냐 마냐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성과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데이터센터라든지 공장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민원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광주의 시장 당선자가 당선되자마자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삼성전자 본사 가서 1인시위 했어요. 왜? 송전선 지나가고 물 만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민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냐. 이건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으로서도 지방정부의 도움을 상당히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속도전입니다.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메모리 회사가 20개가 넘었습니다. 다 죽고 3개 남았어요. 이 업계는 속도전으로 나머지 회사를 다 퇴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정부의 지원도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번 순방 결과가 과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적인 지지율 평가가 있었는데 국정 지지율 긍정 평가가 51%로 나왔고요. 그리고 3주 연속 소폭 하락하면서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순방을 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 경제, 민생 이 부분이 1, 2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부동산이 부정 평가로 올라왔습니다. 이 평가의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대 이재명 대통령의 근자감. 근자감이라고 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부동산은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이슈죠. 왜냐하면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집을 파는 방식을 보니까 대출은 막아놓고 전세 끼고 못 사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팔았습니까? 본인은 근저당을 설정한 거죠.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못 팔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집을 사고 파는 데 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본인은 그건 별로 문제 없는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 모든 국민들의 사연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투기적이다.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29억, 이걸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팔게 되면 그건 물딱지가 됩니다. 29억 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29억 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냐 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실제로 지킬 수 있게끔 인간의 본성에 반하지 않는 정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올 2월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계곡 정비도 해보고 코스피 5000 하니까 부동산 문제도 풀 수 있다. 너무나 오만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부세 했죠,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중과세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넘어서서 1주택자인데도 거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은퇴 뒤에 월세를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의 문제 아니면 아이들의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볼 때 왜 정부가 내 인생에 이렇게 태클을 거는가, 세금 문제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는 3배 올리는 데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국민들이 볼 때 본인의 권한을 너무나 쉽게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만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이슈가 최대 민감한 현안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방 직전에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정조준하면서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보유세 강화에 나서겠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그전에 대통령의 근저당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대통령이 왜 집을 팔게 됐는지 그 시작을 우리가 잠깐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다주택자 많고 똘똘한 한 채 있으니까 과연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만들겠어, 그런 의심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서관들, 대변인들 다 집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채를 가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은 왜 팔지 않아요, 지적을 해서 대통령이 던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집이 매각되는 게 시작된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왜 평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돈이 없는데 전세 끼고 은행 돈 빌려서 집 산 다음에 내가 살지도 않으면서 양도 차익을 노리고 있는, 그야말로 갭 투자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집을 매수한 50대 김 씨 부부는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집에 살고 있던 전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도 그분이 11억 몇천만 원을 먼저 지급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금 17억 정도는 자기 집 팔리면 갚겠다고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갭 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서 비판하는 그런 부동산 투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분해야 된다의 차라리 이재명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이걸 막아야 된다라면 설득력이 있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보유세하고 대출입니다. 이 보유세 같은 경우는 벌써 이 과정 속에서 보유세를 강화한다, 폭등한다, 폭탄 맞는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대신 거래세를 낮춰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못 살았을 때 거래세를 더 많이 과세해서 거기에서 세수를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했는데이제 우리가 잘 살고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보유세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대신 거래세를 낮춰주면 된다. 하지만 거래세에서 시장과 학계에서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게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를 시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거래세라고 생각하는데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동서고금의 진리에 따른다고 하면 양도소득, 아파트를 팔아서 수익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섞어서 공격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간으로 조금씩 집을 보유하신 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유지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출과 같은 경우는 청년이라든지 신혼이라든지 또 1주택자 그리고 거주를 하지 않은 1주택자도 다 나름의 사연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가중과 감산이라든가 이런 걸 적절하게 활용하면 된다. 믿고 기다려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팩트를 하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집 한 채 있는 거 팔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 하면 분당에 사시는데이분이 분당으로 재보궐선거를 나가지 않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계양으로 갔습니다. 계양으로 전세 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본인이 팔겠다고 했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데 어느 시점에 안 팔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쪽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거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저희가 팔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집이 한 채가 있을 수도 있고 두 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다 갈라치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양도세 관련해서 이 부분, 거래세, 보유세, 양도세 다 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총조세, 이 총조세가 GDP 대비 3.3%입니다. 이른바 OECD 같은 경우에는 1.63%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뿐만 아니라 하나의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보유했을 때 다 더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3.63%고요. 전 세계 3위입니다. 이게 낮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매수인이 특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김기흥]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있건 없건...
[앵커]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김기흥]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3개월의 여유를 줬잖아요. 이분에게 3개월 여유를 왜 줬을까요? 돈이 없잖아요, 일단. 그러면 제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3개월의 여유가 없습니다. 은행에 달려갑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관저에 계시잖아요. 관저에 있기 때문에 관저 태클을 한 겁니다. 나는 그 돈이 없어도 나는 여기 사니까 그 돈을 받지 않아도 어디 가서 집을 사거나 전세나 월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편법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위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17억 7000이라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편의를 봐준 겁니다. 그 편의를 봐줬는데 쉽게 말해서 만약에 편의를 안 봐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사야 되는데 안 사요. 그런데 이게 지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게 되면 그건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물딱지가 됩니다. 가격이 29억은커녕 25억, 20억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에서 자꾸 매수인을 위한 배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매도인,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지만 29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요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강성필]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최소한도로 사과 정도는 해야 될 가짜뉴스는 지적을 드려야 되는 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대통령이 집 파니까 지인 아니냐. 아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근저당 설정해 주지,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인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했느냐. 그런데 근저당이라는 거래 방식이 아주 이례적인 거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다른 주택조합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라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거든요. 그 양지마을에서 23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그중 9건이 근저당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이례적인 겁니까? 사실관계가 다르면 정정을 해야죠. 마지막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이 전세 임차금을 줬어요, 11억 몇천만 원을 이미. 그리고 자기 집 팔리면 17억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는 사실이 아닌데 국민의힘에서 정치 공세를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집을 파는 것은부동산 정책보다도 대통령으로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장동혁 대표는 집을 팔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흥]
장동혁 대표 집 팔았고요. 제가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적절한 겁니까? 적절하지 않죠.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행위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고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침부터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2021년 자연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오른 우리나라의 갯벌이권역을 확대해 추가로 등재됐습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조금 전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21년 등재가 완료된 서천과 고창, 신안, 보성-순천갯벌에 더해, 오늘 추가된 여수와 고흥, 무안, 서산 갯벌까지 면적을 확대한 연속 유산이 됐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다루는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면서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와 다양한 해양생물 보전에 기여하는 자연유산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지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두 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집 매매와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민감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보완수사권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폐지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몇 가지 보완책을 내놨죠?
[강성필]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최근에 일어났던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수사권 없이 어떻게 이걸 밝혀내겠어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그냥 이것을 불송치해 버리면 안 되니까 전건송치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또 경찰이 검찰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늑장부리면 어떡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9가지 정도 보완책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국회에서 오랫동안 일해 보니까 완벽한 법은 없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든지 일부 존치하든지 나름대로 문제점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지만 당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가지고 폐지냐 존치냐, 다투는 것보다 국민들을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완벽하게 법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차례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는데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또 공식 사의는 아니라고 해요. 지금 상황은 어떤 배경이 작용한 걸까요?
[김기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검찰개혁이라고 불리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소취소. 이거 굉장히 큰 이슈가 계속될 것 같은 부분을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요. 언론에도 나왔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치아가 빠졌다. 얼마나 고민을 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처리한다. 이 문제가 보완수사권 폐지거든요. 그러니까 욕 먹을 대상은 아래사람에게 넘기고 자기는 좋은 걸 한다, 이런 취지인데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피로함도 있어서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쇼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정성호 장관의 진심이 묻어난다고 보고 있고.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본인이 예외적 허용을 두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국정의 2인자라고 했던 국무총리 출신의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전당대회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국정의 1인자와 2인자의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것이 선명성 경쟁의 도구, 정치적 흥정물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당의 내부 상황을 하나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내홍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김민석 전 총리가 제기한 민주당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이 부분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성필]
사실 김민석 후보가 제기하기 전에 신천지와 관련된 통일교와 관련된 그런 종교가 정치권에 개입하는 문제는 국민의힘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게만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양 당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가 제기했던 신천지는 신천지라는 종교보다는 이중당적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천지도 신천지이지만 지금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후보가 뒤쳐지는 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권자를 보면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런 분들이 김민석 후보보다 정청래 후보를 많이 지지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차치하고라도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당원들이 조국혁신당이 창당됨으로 인해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이중당적이 유지될 수가 있고 24년도에 조국혁신당의 당원이 17만 명인데 2년이 지났으면 지금 20만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25년 8월에 정청래 대표가 당선됐을 때 42만 표로 당선됐어요. 그러면 20만이 넘는 조국혁신당 당원 중에서 절반만이라도 민주당의 전대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이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로서는 여기 이중당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관련된 신천지 의혹이 있다면 이제는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당에서 나서서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상임위 배분을 놓고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 폭행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몸싸움에 거친 말들이 오가면서 징계를 해야 한다, 당내에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지도부 폭행 사태는 초유의 사태 아닌가요.
[김기흥]
좀 부끄럽습니다. 아무래도 이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죠. 크게 소리를 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멱살을 잡은 행위는 분명히 다른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께서 사과를 했습니다, 진솔하게 사과했고 그리고 저희가 공당인 만큼 절차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텐데 이후에 본인의 소명과 진심어린 사과가 있다면 그게 반영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다고 보고 저희가 절실하게 바뀌어야 하는데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7월 21일~7월 23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긍·부정평가 이유
◎ 긍정 평가자 (510명, 자유응답) '외교'(17%)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9%) '소통'(8%)
◎ 부정 평가자는(379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22%) '경제/민생/고환율'(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5%)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7월 21일~7월 23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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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첫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빅테크 기업 CEO들과 연쇄 회동을 가진 가운데국내에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관련한 정국 이슈,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AI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글로벌 AI 혁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미국 빅테크 기업 CEO들과 연쇄회동을 가지고 이후에 AI 서밋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강성필]
대한민국이 산업화 그다음에 정보화, 그 이후에 AI 이것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많은 분들이 뛰고 있죠. 기업총수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그런 차원에서도 얼마 전에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그리고 영남, 충청도에도 ESS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투자하고 핵심이 데이터센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기값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전기세 올라서 상당히 불만이 많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 전기 잡아먹는 데이터센터, 이거 빅테크,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AI 생태계가 잘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한국으로 시선이 쏠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세 군데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미국과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경제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데이터센터는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정전이 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지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AI 반도체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대통령이 실제로 빅테크 재벌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면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세일즈에 나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엔비디아 젠슨 황 CEO. SK그룹과 현대차, 네이버와 국내 기업들과 투자 계획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대한민국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선도적인 모습이다, 다른 나라 리더들도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보면 자유진영 내 제조업 패권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용을 했죠.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 같은 경우는 G2 국가로서 견제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도 있고 제조업체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AI 생태계에서 우리가 아는 엔비디아는 일종의 두뇌 아닙니까, GPU. 그런데 그 GPU가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HBM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게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로봇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봇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나 아니면 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수의 기업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은 실제 AI의 두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반도체도 있고 제한적으로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머물던 그런 AI의 부분을 피지컬적으로 확장시키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공장 안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테스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로서, 투자자로서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기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화면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업 총수들도 같이 합류를 했는데 젠슨 황 CEO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각 기업의 본사도 방문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기업 대표들이 젠슨 황 CEO가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부터 피지컬AI, 생성형 AI까지 AI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모습, 저희가 사진으로도 준비했는데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서 같이 회동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 CEO들끼리 깐부회동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기업 대표들이 어떤 성과를 협력해서 만들어낼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 아니겠습니까?
[강성필]
우리가 AI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반도체라고 하고 이 반도체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반도체로 AI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AI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있어야 되고 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공장에서도 사람보다는 로봇이 일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걸 피지컬AI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현대차와 빅테크, 테슬라라든지 하이닉스,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종합적으로 산업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총수들도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이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는 전기라든지 용수라든지 데이터센터 부지라든지 그리고 국가적인 지원도 상당히 중요한 게 일본의 구마모토라든지 대만의 가오슝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 그럼 인력은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우리 한국으로 기반시설이 오고 투자는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인력들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기업 총수들이 저렇게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만나면서 이 인재 양성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AI 생태계를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마련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빅테크 CEO들이 저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건 흔치 않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첫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흥]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AI 3대 강국의 일원으로서 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광주에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마저도 역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빼고는 전반적으로 AI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았다고 봅니다. 다만 기업의 관점에서 일을 풀어가기보다는 관치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아무리 올바른 길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고 쳐서 광주에 반도체 팹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수아 아니면 전력이나 소부장 생태계 그리고 부지, 인력, 이런 상황에 있어서문제점이 많거든요. 특히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2개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무엇보다도 금융 쇼크, 금융위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투자 시점을 글로벌 버블의 서막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AI의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노조가 광주 반도체 팹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주52시간 관련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민주노총이 반대하니까 그게 없던 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노란봉투법이나 주52시간 근무제 같은 유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통해서 실제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성필]
노조가 52시간 근무하냐 마냐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성과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데이터센터라든지 공장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민원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광주의 시장 당선자가 당선되자마자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삼성전자 본사 가서 1인시위 했어요. 왜? 송전선 지나가고 물 만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민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냐. 이건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으로서도 지방정부의 도움을 상당히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속도전입니다.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메모리 회사가 20개가 넘었습니다. 다 죽고 3개 남았어요. 이 업계는 속도전으로 나머지 회사를 다 퇴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정부의 지원도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번 순방 결과가 과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적인 지지율 평가가 있었는데 국정 지지율 긍정 평가가 51%로 나왔고요. 그리고 3주 연속 소폭 하락하면서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순방을 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 경제, 민생 이 부분이 1, 2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부동산이 부정 평가로 올라왔습니다. 이 평가의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대 이재명 대통령의 근자감. 근자감이라고 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부동산은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이슈죠. 왜냐하면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집을 파는 방식을 보니까 대출은 막아놓고 전세 끼고 못 사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팔았습니까? 본인은 근저당을 설정한 거죠.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못 팔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집을 사고 파는 데 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본인은 그건 별로 문제 없는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 모든 국민들의 사연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투기적이다.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29억, 이걸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팔게 되면 그건 물딱지가 됩니다. 29억 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29억 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냐 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실제로 지킬 수 있게끔 인간의 본성에 반하지 않는 정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올 2월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계곡 정비도 해보고 코스피 5000 하니까 부동산 문제도 풀 수 있다. 너무나 오만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부세 했죠,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중과세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넘어서서 1주택자인데도 거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은퇴 뒤에 월세를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의 문제 아니면 아이들의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볼 때 왜 정부가 내 인생에 이렇게 태클을 거는가, 세금 문제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는 3배 올리는 데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국민들이 볼 때 본인의 권한을 너무나 쉽게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만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이슈가 최대 민감한 현안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방 직전에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정조준하면서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보유세 강화에 나서겠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그전에 대통령의 근저당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대통령이 왜 집을 팔게 됐는지 그 시작을 우리가 잠깐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다주택자 많고 똘똘한 한 채 있으니까 과연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만들겠어, 그런 의심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서관들, 대변인들 다 집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채를 가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은 왜 팔지 않아요, 지적을 해서 대통령이 던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집이 매각되는 게 시작된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왜 평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돈이 없는데 전세 끼고 은행 돈 빌려서 집 산 다음에 내가 살지도 않으면서 양도 차익을 노리고 있는, 그야말로 갭 투자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집을 매수한 50대 김 씨 부부는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집에 살고 있던 전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도 그분이 11억 몇천만 원을 먼저 지급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금 17억 정도는 자기 집 팔리면 갚겠다고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갭 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서 비판하는 그런 부동산 투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분해야 된다의 차라리 이재명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이걸 막아야 된다라면 설득력이 있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보유세하고 대출입니다. 이 보유세 같은 경우는 벌써 이 과정 속에서 보유세를 강화한다, 폭등한다, 폭탄 맞는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대신 거래세를 낮춰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못 살았을 때 거래세를 더 많이 과세해서 거기에서 세수를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했는데이제 우리가 잘 살고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보유세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대신 거래세를 낮춰주면 된다. 하지만 거래세에서 시장과 학계에서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게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를 시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거래세라고 생각하는데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동서고금의 진리에 따른다고 하면 양도소득, 아파트를 팔아서 수익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섞어서 공격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간으로 조금씩 집을 보유하신 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유지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출과 같은 경우는 청년이라든지 신혼이라든지 또 1주택자 그리고 거주를 하지 않은 1주택자도 다 나름의 사연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가중과 감산이라든가 이런 걸 적절하게 활용하면 된다. 믿고 기다려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팩트를 하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집 한 채 있는 거 팔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 하면 분당에 사시는데이분이 분당으로 재보궐선거를 나가지 않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계양으로 갔습니다. 계양으로 전세 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본인이 팔겠다고 했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데 어느 시점에 안 팔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쪽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거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저희가 팔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집이 한 채가 있을 수도 있고 두 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다 갈라치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양도세 관련해서 이 부분, 거래세, 보유세, 양도세 다 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총조세, 이 총조세가 GDP 대비 3.3%입니다. 이른바 OECD 같은 경우에는 1.63%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뿐만 아니라 하나의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보유했을 때 다 더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3.63%고요. 전 세계 3위입니다. 이게 낮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매수인이 특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김기흥]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있건 없건...
[앵커]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김기흥]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3개월의 여유를 줬잖아요. 이분에게 3개월 여유를 왜 줬을까요? 돈이 없잖아요, 일단. 그러면 제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3개월의 여유가 없습니다. 은행에 달려갑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관저에 계시잖아요. 관저에 있기 때문에 관저 태클을 한 겁니다. 나는 그 돈이 없어도 나는 여기 사니까 그 돈을 받지 않아도 어디 가서 집을 사거나 전세나 월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편법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위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17억 7000이라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편의를 봐준 겁니다. 그 편의를 봐줬는데 쉽게 말해서 만약에 편의를 안 봐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사야 되는데 안 사요. 그런데 이게 지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게 되면 그건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물딱지가 됩니다. 가격이 29억은커녕 25억, 20억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에서 자꾸 매수인을 위한 배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매도인,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지만 29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요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강성필]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최소한도로 사과 정도는 해야 될 가짜뉴스는 지적을 드려야 되는 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대통령이 집 파니까 지인 아니냐. 아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근저당 설정해 주지,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인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했느냐. 그런데 근저당이라는 거래 방식이 아주 이례적인 거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다른 주택조합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라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거든요. 그 양지마을에서 23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그중 9건이 근저당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이례적인 겁니까? 사실관계가 다르면 정정을 해야죠. 마지막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이 전세 임차금을 줬어요, 11억 몇천만 원을 이미. 그리고 자기 집 팔리면 17억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는 사실이 아닌데 국민의힘에서 정치 공세를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집을 파는 것은부동산 정책보다도 대통령으로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장동혁 대표는 집을 팔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흥]
장동혁 대표 집 팔았고요. 제가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적절한 겁니까? 적절하지 않죠.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행위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고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침부터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2021년 자연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오른 우리나라의 갯벌이권역을 확대해 추가로 등재됐습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조금 전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21년 등재가 완료된 서천과 고창, 신안, 보성-순천갯벌에 더해, 오늘 추가된 여수와 고흥, 무안, 서산 갯벌까지 면적을 확대한 연속 유산이 됐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다루는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면서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와 다양한 해양생물 보전에 기여하는 자연유산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지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두 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집 매매와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민감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보완수사권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폐지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몇 가지 보완책을 내놨죠?
[강성필]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최근에 일어났던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수사권 없이 어떻게 이걸 밝혀내겠어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그냥 이것을 불송치해 버리면 안 되니까 전건송치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또 경찰이 검찰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늑장부리면 어떡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9가지 정도 보완책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국회에서 오랫동안 일해 보니까 완벽한 법은 없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든지 일부 존치하든지 나름대로 문제점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지만 당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가지고 폐지냐 존치냐, 다투는 것보다 국민들을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완벽하게 법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차례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는데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또 공식 사의는 아니라고 해요. 지금 상황은 어떤 배경이 작용한 걸까요?
[김기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검찰개혁이라고 불리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소취소. 이거 굉장히 큰 이슈가 계속될 것 같은 부분을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요. 언론에도 나왔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치아가 빠졌다. 얼마나 고민을 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처리한다. 이 문제가 보완수사권 폐지거든요. 그러니까 욕 먹을 대상은 아래사람에게 넘기고 자기는 좋은 걸 한다, 이런 취지인데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피로함도 있어서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쇼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정성호 장관의 진심이 묻어난다고 보고 있고.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본인이 예외적 허용을 두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국정의 2인자라고 했던 국무총리 출신의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전당대회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국정의 1인자와 2인자의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것이 선명성 경쟁의 도구, 정치적 흥정물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당의 내부 상황을 하나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내홍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김민석 전 총리가 제기한 민주당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이 부분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성필]
사실 김민석 후보가 제기하기 전에 신천지와 관련된 통일교와 관련된 그런 종교가 정치권에 개입하는 문제는 국민의힘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게만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양 당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가 제기했던 신천지는 신천지라는 종교보다는 이중당적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천지도 신천지이지만 지금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후보가 뒤쳐지는 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권자를 보면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런 분들이 김민석 후보보다 정청래 후보를 많이 지지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차치하고라도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당원들이 조국혁신당이 창당됨으로 인해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이중당적이 유지될 수가 있고 24년도에 조국혁신당의 당원이 17만 명인데 2년이 지났으면 지금 20만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25년 8월에 정청래 대표가 당선됐을 때 42만 표로 당선됐어요. 그러면 20만이 넘는 조국혁신당 당원 중에서 절반만이라도 민주당의 전대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이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로서는 여기 이중당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관련된 신천지 의혹이 있다면 이제는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당에서 나서서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상임위 배분을 놓고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 폭행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몸싸움에 거친 말들이 오가면서 징계를 해야 한다, 당내에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지도부 폭행 사태는 초유의 사태 아닌가요.
[김기흥]
좀 부끄럽습니다. 아무래도 이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죠. 크게 소리를 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멱살을 잡은 행위는 분명히 다른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께서 사과를 했습니다, 진솔하게 사과했고 그리고 저희가 공당인 만큼 절차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텐데 이후에 본인의 소명과 진심어린 사과가 있다면 그게 반영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다고 보고 저희가 절실하게 바뀌어야 하는데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7월 21일~7월 23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긍·부정평가 이유
◎ 긍정 평가자 (510명, 자유응답) '외교'(17%)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9%) '소통'(8%)
◎ 부정 평가자는(379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22%) '경제/민생/고환율'(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5%)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7월 21일~7월 23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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